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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일 3국 초저출산 사회로 간다”
Cover Story ● 21세기의 인구경제학- ② 되돌릴 수 없는 출산율 하락
[48호] 2014년 04월 01일 (화) 라이너 클링홀츠 economyinsight@hani.co.kr

선진국들 출산유인 정책 무용지물…
개도국이 당분간 인구 증가, 경제성장 주도할 듯


선진국들은 인구 감소세를 막기 위해 여러 출산유인 정책을 시행해왔다. 그러나 어떤 정책도 출산율 하락을 막지 못했다. 중국에서도 교육 수준이 높은 여성의 출산율은 1명 아래로 떨어졌다. 물론 당분간은 개도국들이 인구 증가와 경제성장을 주도할 것이다. 하지만 장기적으로 성장은 한계에 부딪히고 인류는 지속 가능한 새 모델을 찾을 수밖에 없다.


라이너 클링홀츠
Reiner Klingholz 베를린 인구개발연구소 소장

여러 정황상 세계 인구는 앞으로 급감할 것으로 보인다. 동아시아·러시아·유럽 등의 출산율은 지금도 1.85명을 밑돈다. 선진국의 출산율이 지금처럼 현존 인구 유지를 위한 출산율을 밑돌고, 여기에 비교적 출산율이 높은 빈국마저 이 대열에 합류한다면 인류의 수적 감소를 피할 수 없다.

선진국의 출산율이 2.1명 이상 늘어날 것으로 예측할 만한 정황은 지금까지 찾아볼 수 없다. 많은 정부가 저출산을 극복하기 위해 출산수당을 지급하거나 자녀를 둔 기혼자에게 세금 혜택을 준다. 또 보육시설을 늘리고 아버지의 의무를 이행할 것을 호소하고 있다. 그러나 어떤 정부도 현재의 인구를 유지할 수 있는 출산율 이상은 달성하지 못했다. 독일 정부 역시 각종 유인책을 내놓고 있지만 출산율은 40년 전부터 1.4명대에서 요지부동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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