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집] 독점 조장 원죄, 시장 개편 기회 놓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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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점 조장 원죄, 시장 개편 기회 놓쳐

[Special ReportⅠ] 화석연료에 목매는 지구촌- ④ 독일 정유업체 폭리 막을 뾰족수 있나

[25호] 2012년 04월 01일 (일)

알렉산더 융 외

economyinsight@hani.co.kr

기존 업체 규제책 솜방망이… 경쟁 위한 새 주유업체 시장 진입도 사실상 어려워 독일 정부가 경쟁법 강화를 계획하고 연방의회는 외국 규제 사례를 제안하고 있다.하지만 새롭지도 않고, 사례로 거론된 나라 또한 유가가 상승하고 있다.정부는 경쟁과 투명성을 외치나, 스스로 10년 전에 경쟁을 가로막았다. 지난 4월3일 독일 에센에 있는 한 주유소에서 자동차 운전자가 연료펌프를 손에 쥔 채 직접 기름을 넣고 있다.뉴시스 REUTERS 유가가 상승할 때마다 정치가들은 기꺼이 전투 태세를 갖추고 사람들의 불만을 이야기하며 한껏 목청을 높여 정유 대기업을 비판한다.이들은 자신들의 이와 같은 발언에 많은 사람이 동의할 것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다.심지어 환경보호를 기치로 삼고 있기 때문에 고유가를 환영해야 할 독일 녹색당 정치가들마저 기름값 상승에 분노하고 있다고 녹색당 부대표 뵈르벨 횐은 말한다. 126년 전 자동차가 처음 발명됐고, 200만 개 일자리가 직간접적으로 자동차와 연관된 나라인 독일 땅에서 유가에 관한 토론은 그 어떤 주제보다 더 감정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기름값 상승에 독일보다 더 사회 분위기가 과열되는 나라는 없다. 미하엘 슈미트는 "얼마 전까지 금융위기를 초래했던 은행이 독일에서 가장 미움받는 업계였지만, 지금은 다시 우리가 제일 미움을 받고 있다"고 말하며 한숨을 쉬었다.슈미트는 5월1일 보훔에서 새로운 BP 유럽 지역 사장으로 취임한다.그는 자신이 일하고 있는 업계가 죄없이 단죄받고 있다고 여긴다. "미움받는 곳, 은행에서 이젠 정유사로" 슈미트는 유가에 대한 활발한 토론이 매우 독일적이라면서 현재 발표된 독일 내 유가 관련 연구조사 결과가 상당히 의심스럽다고 했다.예를 들어 언제나 아침에 유가가 제일 높다는 독일자동차클럽(ADAC)의 비난에 대해서는 "계산적인 것이 아니다"라고 슈미트는 장담한다.운전자들은 밤에도 주유를 할 수 있기 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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