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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정유사 '의도적 가격시스템 혼란'
[Special ReportⅠ] 화석연료에 목매는 지구촌- ③ 독과점 정유업체들의 더 교묘해진 짬짜미 수법
[25호] 2012년 04월 01일 (일) 알렉산더 융 외 economyinsight@hani.co.kr
지난 4월5일 독일 뒤스부르크에 있는 한 주유소에서 직원이 가격표 숫자를 바꾸고 있다.독일은 당시 석유 가격이 사상 최고로 올랐다.뉴시스 AP 기름값 빈번하게 올렸다 내렸다 반복하며 고객 판단력 흐리게 하는 수법으로 가격 올려 대기업 정유사들이 유가를 올리기 위해 자신의 시장 장악력을 이용하고 있다.이들은 주유소 가격판을 너무 자주 변경한다.사실상 고객에게 최면을 건다.불규칙해 보이는 가격의 오르내림 속에는 추세적 오름이 있다. 기름값은 두 얼굴을 가지고 있다.대기업 정유사들은 자동차 운전자들로부터 돈을 뜯어내는 새로운 방법을 발견했다.이들은 점점 더 짧은 간격으로 유가를 올렸다 내렸다 하는 방법으로 고객의 판단력을 흐리게 하고, 그 어느 때보다 비싼 가격에 연료를 판매하고 있다.기업계의 이런 행태를 제지하려는 정계의 시도는 수포로 돌아갔다.하지만 정계도 거짓말을 하고 있다.국가는 고유가를 통해 막대한 세금을 거둬들이고 있다.고유가의 좋은 영향도 분명 존재한다.유가 상승은 화석연료 의존에서 벗어나는 데 박차를 가하게 한다.연비가 좋은 자동차, 비행기, 그리고 화물차가 개발되는 것이다. 부활절 전은 성주간(聖週間)이다.만약 올해도 예년과 마찬가지라면 독일의 자동차 운전자들은 이 기간 동안 주유소에서 계산할 때마다 분노를 느낄 것이다. 자동차 운전자들은 지난 몇 년의 경험을 통해 정유사들이 부활절 전 주간에 매번 새로운 장난을 친다는 사실을 깨달았다.정유사들은 성 금요일까지 유가를 엄청나게 올린다.부활절 연휴를 앞둔 이 기간은 바로 수백만 명의 독일인들이 봄 휴가를 떠나는 시기다. 쾰른의 경우 2009년 성주간 동안 전주에 비해 기름값이 ℓ당 11센트가 상승했다고 지난해 독일 연방카르텔청이 발표했다.당시 연방카르텔청은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받았던 연구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정유 산업계가 '의도적인 가격 상승'을 유도했다고 주장했지만, 아무런 결실도 맺지 못했다.연방카르텔청은 기업들의 불법 담합의 증거를 제시할 수 없었다.그 후 1년이 지난 현재 정유사들의 가격 장난은 또다시 행정청의 조사가 필요한 수준에 이르렀다. 유가, 롤러코스터처럼 등락 '현기증' 최근 몇 달간 과거 어느 때보다 독일 내 기름값이 요동쳤다.3월 말 슈퍼 벤진의 가격이 평균 ℓ당 1유로70센트에 도달했다.새로운 기록이다.단 몇 분 사이에 기름값이 ℓ당 10센트 이상 상승했다가 대부분 다시 하강하곤 했다. 올해는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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