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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가 급등 잘 막고도 욕먹는 중국 정부
[Special ReportⅠ] 화석연료에 목매는 지구촌- ⑤ 중국 유가 개혁 14년 성과와 한계
[25호] 2012년 04월 01일 (일) 왕샤오 economyinsight@hani.co.kr
중국 쓰촨성 쑤이닝에 있는 주유소에서 한 운전자가 기름값을 내고 있다.뉴시스 AP 덜 오르고 덜 내리는 체계… 글로벌 충격 완충하는 장점 있지만 투명성 방해 부작용도 중국은 유가 개혁을 추진한 지 14년째다.초기에는 싱가포르 현물가격, 지금은 3개 지역 가격과 연동 중이다.그러나 가격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다.산업 개혁의 필요성도 엿보인다. 천웨이둥은 중국해양석유총공사(CNOOC)에 근무한다.2004년 폴크스바겐 골프 1.8을 구입했고, 180위안이면 연료탱크 가득 주유할 수 있었는데 지금은 400위안이 필요하다.주팡 역시 석유업계에 종사한다.올해 초 미국의 네바다주와 애리조나주, 캘리포니아주를 운전하며 돌아볼 기회가 있었다.그곳에서 미국의 저렴한 기름값을 체험했는데 대략 갤런당 4달러(ℓ당 6위안) 수준이었다.지난 3월29일 기준 베이징의 일반 승용차에 보편적으로 사용하는 93호 휘발유 판매 가격은 ℓ당 8.33위안이다. 보통 사람들은 천웨이둥이나 주팡처럼 석유산업을 이해하고 그 원인을 분석할 줄 모른다.그래서 인터넷에서 떠도는 '중국의 기름값은 올라가기만 하고 내려올 줄 모르는 비밀이다' '중국 기름값이 미국보다 비싸다' 등의 주장에 많은 사람들이 동조했고, 유가를 주관하는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이하 발전개혁위)는 공공의 적이 되었다. 정부, 유가 급등 잘 막고도 욕먹어 '정부가 석유회사에 꼼짝 못하고 가격을 내려야 할 때 내리지 않고 올리지 말아야 할 때 올린다'는 소비자들의 원성이 극심해지자 발전개혁위 관련자들이 나서서 해명하기도 했다.2008년부터 지금까지 중국 유가는 13차례 인상됐고, 5차례 인하됐고, 전체 인상폭이 80%에 못 미친다고 했다.반면 같은 기간 국제 유가는 배럴당 40달러 수준에서 120달러까지 올랐다. 국제 유가에 관한 자료를 참고하면, 1998년 연중 평균가격은 배럴당 12달러였다.그런데 지금은 120달러까지 올라 10배가 되었다.같은 기간 중국의 휘발유 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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