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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ver Story] 정년 늘리고 청년 실업률 낮추려면… |
| 2016년 한국 경제 4대 변수- ④ 고령화 시대 정년 연장과 청년 고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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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부터 정년 60살로 연장…
일자리 둘러싼 세대 전쟁 막을 해법 찾아야
고령화가 본격화됨에 따라 정년 연장과 청년 고용의 충돌이 한국 경제의 중요 변수로 떠올랐다. 2016년부터 정년이 60살로 늘어난다. 기업들은 정년 연장에 따라 신규 채용을 줄이거나 기존 인력의 구조조정에 나설 수밖에 없다. 특히 대기업 등 모두가 선호하는 일자리에서 정년 연장은 신입사원 채용을 어렵게 하고 있다. 일자리를 둘러싼 세대 갈등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결국 정년 연장과 함께 청년 실업 해소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
김연기 부편집장
새해 국내 경제의 또 다른 변수는 고령화 시대에 따른 정년 연장과 청년 실업 해결이다. 2016년부터 종업원 300명 이상 사업장의 정년이 60살로 늘어난다. 2014년 기준으로 한국인의 기대수명은 81살에 이르는 만큼 장수 시대를 맞아 건강한 장년층에게 일할 기회를 주자는 정년 연장에 반대할 명분을 찾기는 어렵다. 고령화 추세와 국민경제 측면에서 정년 연장은 불가피하다. 특히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고령화가 진행 중인 한국에서 노인 부채는 1200조원을 넘어선 가계부채의 가장 취약한 부분으로 지목되고 있다. 2015년 12월 미국이 9년여 만에 기준금리를 인상함에 따라 국내에서도 금리가 올라간다면 가뜩이나 빚 갚기에 허덕이는 노인 채무자들은 더 힘겨운 상황에 놓이게 될 것이다. 자칫 빚을 갚지 못한 노인들이 쏟아져나오는 최악의 상황에 놓일 수도 있다. 결국 중장년 세대가 일자리를 갖고 있어야 노후 빈곤을 극복하고 국가의 노인 부양 부담도 줄어들 수 있다.
기업들은 정년이 60살로 늘어나면 신입사원 채용을 줄이거나 기존 인력의 구조조정에 나설 수밖에 없다. 기업들이 청년 고용과 노년층 고용을 함께 늘리기는 현실적으로 쉽지 않기 때문이다. 특히 대기업이나 공기업 등 모두가 선호하는 일자리에서 정년 연장은 청년의 신규 진출을 어렵게 하고 있다. 좋은 일자리를 두고 중장년층과 청년이 경쟁하는 세대 갈등 양상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 것이다.
결국 정년 연장과 함께 주요하게 다뤄야 할 것이 청년 실업 해소 방안이다. 이미 한국의 청년 고용 문제는 심각한 상태다. 2013년 8%였던 청년 실업률은 2014년 9%로 올랐다. 2015년 6월에는 10.2%로 외환위기 직후인 1999년 이후 가장 높았다. 이는 전체 실업률(3.9%)의 2.5배에 달하는 수치다. 취업준비생·고시생·아르바이트생 등 안정적 일자리를 구하지 못한 청년층까지 합하면 실질적 청년 실업자는 120만명에 육박하는 것으로 추산된다. 이 때문에 60살 정년이 의무화되면 앞으로 3~4년간 청년 고용절벽 사태가 벌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우려가 나온다.
여기에 정년 연장이 청년 일자리 감소를 불러 노동인구의 활력을 떨어뜨린다는 주장도 무시할 수 없다. 통계청 고용동향조사 결과를 보면 2015년 3분기 경제활동인구 가운데 50살 이상은 1011만명으로 사상 처음 1천만명을 웃돌았다. 경제활동인구는 만 15살 이상인 사람 가운데 취업자와 취업할 의사와 능력이 있는 실업자를 일컫는다. 10년 전 경제활동인구에서 50살 이상 비중은 4명 중 1명이었으나 지금은 10명 중 4명에 육박한다. 고령화가 급속히 진행되고 출산율은 갈수록 떨어지기 때문이다. 취업자 수도 39살 이하 청년층보다 50살 이상 고령층이 많았다. 청년층 취업자 수가 고령층을 밑돈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반면 30~40대 경제활동인구 비중은 2005년 3분기 53.6%에서 50% 아래로 낮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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