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희망찬 새해가 찾아왔다. 하지만 새해 국내 경제는 여전히 어려운 시기를 통과할 것으로 예상된다. 2015년 하반기부터 내수 경기가 조금씩 회복세를 타고 있지만 크게 기대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수출 경기도 좀처럼 부진에서 벗어날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여전히 국내 경제의 앞길은 먹구름투성이다. 실제 민간 연구기관들은 2016년 한국 경제의 성장률이 2% 중·후반대에 머무를 것으로 전망한다. 여전히 안갯속인 한국 경제의 4가지 관전 포인트를 살펴봤다.

첫째, 차이나 리스크 충격을 얼마나 잘 버텨낼 수 있는지다. 중국은 이제 수출 중심에서 내수 위주로 경제의 체질을 바꿔나가고 있다. 중국의 성장 전략에 맞춰 소비재 위주로 중국 시장을 새롭게겨냥해야 한다. 둘째, 기로에 선 부동산 시장과 1200조원에 달하는 가계부채다. 치솟는 전·월셋값이 서민·중산층의 가계를 압박하고 있다. 이는 소비심리 위축으로 이어져 결국 경제 활력을 잃게 만든다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지적이다. 셋째, 벼랑 끝에 몰린 조선·해운업의 회생 여부다.

조선·해운업은 과거 수십년간 한국 경제를 떠받쳐온 버팀목 역할을 해왔지만 이제는 구조조정 1순위로 내몰렸다. 국내 조선·해운 기업들은 새로운 활로를 모색해야 할 때다. 넷째, 고령화에 따른 정년 연장과 청년 실업 해소다. 새해부터 정년이 60살로 늘어난다. 정년 연장과 함께 주요하게 다뤄야 할 것이 청년 실업 해소 방안이다. 그렇지 않으면 자칫 일자리를 둘러싸고 세대 전쟁이 벌어질 수도 있다. _편집자


향후 5년간 중국 성장률 6%대 둔화 전망…
중간재 아닌 소비재 위주로 시장 겨냥해야

향후 5년(2016~2020년)은 중국에 대단히 중요한 시기다. 중국의 개혁·개방을 이끈 덩샤오핑은 과거 ‘두개의 백년’ 프로젝트를 제시했다. 이는 공산당 창립 100주년 한해 전인 2020년까지 전면적인 ‘소강사회’(小康社會·가정경제가 중급 수준인 사회)를 건설하고, 신중국 건설 100주년인 2049년까지 ‘대동사회’(大同社會)를 실현하는 것이다. 중국은 이제 ‘안전 성장’으로 경제의 체질을 바꾸려는 과도기에 있다. 중국의 성장 전략이 성공하든 실패하든 우리가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면 국내 경제에는 위협 요인이 될 것이다.

김정필 부편집장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2006년 저장성 서기로 재임할 때 <중국중앙텔레비전>(CCTV)에 출연해 “새장을 비워 새를 바꾼다. 봉황이 자신을 불사르는 고통을 감수해 새로 부활한다”고 말한 바 있다. 당시 지역경제의 구조개혁을 강조한 발언인데, 시주석은 최근 이 얘기를 자주 꺼낸다고 한다. 여기에는 개혁과 개방의 두마리 토끼를 잡기 위해 전면적인 구조개혁에 나서겠다는 의지가 담겨 있다. 중국 경제는 지금 ‘성장 패러다임의 전환기’에 놓여 있다. 중국 의존도가 높은 국내 경제는 2016년 역시 중국의 과도기적 상황에 맞춰 상당 부분 좌우될 수밖에 없다.

중국의 2015년 경제성장률은 6%대 중·후반으로 하락할 전망이다. 2012년 이후 3년 동안 7%대 성장률을 보였으나 향후 2016~2020년 잠재성장률은 6%대에 그칠 것으로 전문가들은 내다보고 있다. 중국의 국가정보센터 경제예측부는 6.5%, 사회과학원은 6.2%, 샤먼대학 거시경제연구센터는 6.8%, 국제통화 기금(IMF)은 6.2%의 전망치를 내놨다. 6%대 성장률은 1990년(3.9%)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