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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덤핑 중단해야 조세회피 막는다
Cover Story 조세피난처 대해부- ⑥ 근본적인 대책은?
[38호] 2013년 06월 01일 (토) 기욤 뒤발 economyinsight@hani.co.kr
2011년 프랑스 칸에서 열린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를 앞두고 조세회피지역 규제를 요구하는 시위가 열리고 있다.REUTERS 자본 이동 자유로워진 반면 조세 단일화엔 실패… 세율 인하 경쟁으로 역외 지역 양산 유럽 통합으로 자본 이동이 자유로워지자 회원국들은 경쟁적으로 세율을 낮춰 자본을 끌어들였다.특히 작은 나라들은 낮은 세율과 비밀 유지 등으로 조세피난처 역할을 강화해 세수를 늘였다.반면 덩치가 큰 나라들은 재정난에 허덕이게 됐다.조세체계 통합이 논의되는 배경이다.문제는 최대 수혜자인 조세피난처 국가들의 반대를 어떻게 극복하느냐다. 기욤 뒤발 Guillaume Duval <알테르나티브 에코노미크> 편집장 조세피난처 재산 은닉자 폭로로 불거진 카위작 사건은 비단 유럽 내의 탈세 규모뿐 아니라 조세덤핑의 심각성까지 고스란히 드러내는 계기가 됐다.사실 유럽 국가들의 재정위기 가운데 상당 부분은 조세덤핑에서 비롯된 바가 크다.그러나 2009년 이후 재정위기가 심화되는 상황에서도 유럽 국가들은 조세덤핑 근절 대책을 전혀 마련하지 않았다.물론 최근 들어 유럽은 몇가지 긍정적 조처를 빠른 속도로 실천에 옮기고 있다.하지만 여전히 조세덤핑을 해결하기에는 역부족이다.진정으로 재정위기를 해결하기 원한다면 억지로라도 조세덤핑과 관련한 게임의 법칙을 손질할 필요가 있다. 유럽연합(EU)은 통일된 조세 규정을 마련하는 데 회원국들의 만장일치가 필요하다.단 한 나라라도 반대할 경우 어떤 규정도 도입할 수 없다.EU는 출범 이후 채택한 여러 조약들을 통해 다수결을 도입하는 등 의사결정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노력해왔다.그럼에도 유독 조세 분야만은 예외였다. 출범 초기의 EU가 일정 수준 조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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