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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로 성장률' 속 안정사회 진화 착착
[Cover Story] 2030년 동북아를 미리 본다- ② 일본
[25호] 2012년 04월 01일 (일) 최희식 economyinsight@hani.co.kr
일본 도쿄의 신주쿠 일대가 지난 1월24일 내린 눈에 덮여 있다.일본은 2030년 마이너스 경제성장을 기록할 수도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등 우울한 미래 전망을 보인다(왼쪽). 일본의 한 시민이 전자상품 매장에 들러 게임기 등을 살펴보고 있다.일본은 성장률 저하 속에서도 여전히 첨단기술 분야에서 강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뉴시스 신화 노동력 감소로 큰 어려움 겪으면서 성숙한 소비사회 이뤄… '거대 중국' 맞서 한국과 협력 가능성 높아 일본의 2030년 전망은 낙관적이지 않다.경제력은 인도에도 떨어지고, 고령화 추세를 막을 수도 없다.하지만 일본 사회는 미래를 비관하지 않는다.성장률이 아닌 안정이라는 새로운 목표가 존재하기 때문이다. 일본 경제단체연합회(경단련) 산하 21세기정책연구소는 지난 4월16일 보고서 '글로벌 재팬: 2050년 시뮬레이션과 종합전략'을 발표했다.기업 최고경영자(CEO), 교수, 관료들이 참가해 작성된 보고서는 저출산·고령화 현상과 이에 따른 저축 및 자본 축적의 감소를 전제로 두고, 6가지 시나리오에 입각해 일본의 미래를 예측했다.최상의 시나리오, 즉 선진국 평균의 생산성을 회복하고 여성의 사회 진출에 따라 노동력이 개선되더라도 2020년대에는 평균 0.3∼0.4%의 국내총생산(GDP) 성장에 머물 것으로 내다봤다.최악의 시나리오, 즉 재정 악화에 따른 성장률 저하를 가정하면 GDP가 0.43% 감소할 것으로 예측됐다.어느 시나리오든, 2030년대에는 경제가 큰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측된 것이다.'엄살' 피우는 느낌이 없지 않지만, 일본이 저성장과 마이너스 성장의 경계선에 와 있는 것은 사실인 듯하다. 마이너스와 플러스 성장의 갈림길에서 한국보다 육아 환경이 몇 배는 좋다는 일본에서 저출산 현상이 지속되는 것으로 보아 인구 감소와 노령화 문제는 피할 수 없는 듯하다.여러 예측의 중간 규모를 전제로 추정한 바에 의하면, 2030년에는 현재의 1억2800만 명에서 1억1600만 명 규모로 감소할 것으로 예측됐고, 시간이 지날수록 인구감소율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또한 노동인구도 감소해 2030년에는 5700만 명 규모로 2010년 대비 900만 명 감소할 것으로 나타났다.자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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