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버스토리] 양적 성장은 이제 그만! ‘질적 향상 경제’ 추구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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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적 성장은 이제 그만! ‘질적 향상 경제’ 추구해야

[Cover Story] 자본주의 대안을 고민하라- ② 성장경제와 이별하자

[21호] 2012년 01월 01일 (일)

페트라 핀츨러

economyinsight@hani.co.kr

경제학은 ‘중단 없는 경제성장’이라는 가설 아래 구성돼 있다.하지만 인류는 지금도 충분히 소유하고 있지 않은가? 더욱이 유한한 지구에서 지속적 경제성장은 불가능한 이야기다.그래서 많은 경제학자들이 새로운 경제 시스템을 꿈꾼다. 찰나에 불과했지만, 그래도 한 정치인이 최소한 시도는 했다.바덴뷔르템베르크주의 녹색당 출신 빈프리트 크레취만 주지사는 임기 초기에 “자동차 생산대수를 향후 감축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주지사의 폭탄 발언에 되돌아온 반응은 온통 혼란과 놀람, 그리고 분노였다. 생산량을 감축한다고? ‘생산량 감축’은 재계는 물론 정계에서 금기시되는 용어다.‘경제가 덜 성장해야 한다!’ 생산량 감축 혹은 탈생산 등을 공개적으로 외치는 정치인은 소속 정당을 불문하고 정치적 인생을 과감히 포기해야 할 것이다.사민당과 녹색당, 대연정의 기독교민주동맹·기독교사회동맹, 자민당 등 소속 정당을 불문하고 정치인들은 모두 같은 입장이다.독일, 유럽, 그리고 전세계에는 경제성장이 필요하다.또한 성장률이 높을수록 좋다.성장 없는 자본주의라고? 그것은 악몽이나 다를 바 없다고 생각한다. 2011년 12월7일 독일 프랑크푸르트 증권거래소 전광판에서 주가지수가 오르내리는 추이를 보여주고 있다.지속적인 주가 상승은 지속적인 성장을 토대로 하지만, 유한한 지구에서 이는 불가능한 가정이라는 지적이 많다.뉴시스 REUTERS. 성장 없는 자본주의는 진정 악몽인가? 수년간 성장 없는 경제의 가능성을 연구·강의하고 있는 캐나다의 경제학자 윌리엄 리스는 “끝없이 성장하는 경제는 옳지 않다”며 “성장 없는 경제가 환경은 물론 인류에게 더 낫다”고 힘주어 말한다. 윌리엄 리스는 지구본을 사용해 성장 없는 경제 모델을 설명했다.리스는 지구가 둥글고 유한하다는 사실을 상기시킨다.그것은 삼척동자도 아는 사실 아닌가? 그런데 그는 이 ‘유한한 세계’라는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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