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중국 정보기술(IT) 산업 옥죄기가 정점으로 치닫고 있다. 통신 인프라 기업 봉쇄에서 반도체 공급 중단, 플랫폼 매각 압박까지 전방위로 진행된다. 한국 등 다른 나라도 동참을 강요받는다. 명분은 무소불위의 국가안보이고, 방식은 일방적이다. 그만큼 중국 IT 발전은 미국에 위협적이다. 거래 중단과 사용 금지 압박을 받아온 중국의 대표 플랫폼 위챗과 틱톡의 사례를 통해 IT 전쟁을 둘러싼 미국과 중국, 유럽의 움직임을 들여다본다. _편집자

첸퉁 錢童
허수징 何書靜
관충 關聰
장얼츠 張而馳
장치 張琪 <차이신주간> 기자

▲ 2020년 4월29일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이 국무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화웨이 등 중국 기업을 통신인프라 구축에서 배제하기 위한 ‘5세대(5G) 클린 패스구상’을 설명하고 있다. REUTERS

미국 동부 시각 2020년 8월6일 저녁, 백악관이 대통령 행정명령 2건을 발표하자 태평양 양쪽에서 큰 파문이 일었다. 중국 최대 애플리케이션(앱) 위챗(微信)과 전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한 인터넷기업 바이트댄스(字節跳動)가 ‘봉쇄될 것’이란 내용이었다.
이 행정명령에 따르면, 9월20일부터 미국 사법관할권 안에서 텐센트나 그 자회사와 진행하는 위챗과 관련된 모든 거래, 짧은 동영상 플랫폼 틱톡의 모회사 바이트댄스나 그 자회사와 하는 모든 거래가 금지된다.
(미 상무부는 9월18일 위챗과 틱톡의 내려받기와 사용을 금지하는 행정명령을 내렸으나, 틱톡에 대해선 시행을 유보했다. 미국 사업 매각 압박을 받아온 틱톡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가까운 소프트웨어 업체 오라클, 월마트와 함께 미국 틱톡 서비스를 운영하는 회사를 신설하는 방안을 제시해 미국 정부의 긍정적 반응을 끌어냈다. -편집자)
하루 전날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은 ‘클린 네트워크’ 프로그램을 통해 중국 통신사와 모바일 앱, 데이터 저장, 클라우드 서비스, 해저 광케이블을 제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화웨이와 알리바바클라우드, 텐센트클라우드, 차이나모바일, 차이나텔레콤 등 통신과 인터넷 분야의 중국 대기업을 지목했다.

모호한 조처
중국 기업의 반응은 둘로 나뉘었다. 도널드 트럼프 정부와 몇 차례 부딪쳤던 바이트댄스는 바로 제소하겠다고 밝혔다. 다른 기업들은 강도가 높아 보이지만 구체적 방법이 모호한 이 행정명령에 바로 반격하지 않았다. 공식적으로 또는 사적으로 “검토 중”이라는 말만 반복했다
글자 그대로 해석하면 위챗, 바이트댄스와의 모든 거래를 금지한다는 의미다. 넓게는 세계 각지에서 위챗과 바이트댄스의 모든 서비스를 제거하겠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다. 애플과 구글의 앱스토어가 미국 관할권 안에 있기 때문이다.
미국 통신사들이 이런 앱을 위한 통신서비스를 중단할 수도 있다. 최근 인도가 중국 앱 59개를 금지한 것과 비슷하다. 피해 규모를 최소한으로 예상한다면, 미국에서 위챗으로 훙바오(紅包·세뱃돈이나 축의금)를 보내거나 결제할 수 없고, 기업은 바이트댄스에 광고할 수 없다. 미 피터슨국제경제연구소 마틴 초르젬파 연구원은 행정명령 표현이 모호한 것은 트럼프 정부 방식이라고 말했다. 강경한 조처를 할 것처럼 공언하면서도 구체적 방법을 제시하지 않고 모호하게 설명한 뒤 반대의견에 부딪히거나 법적 문제가 생기면 철회 또는 축소하는 것이다.
폼페이오 장관의 클린 네트워크 프로그램은 트럼프 정부의 태도를 대변하는 것일 뿐, 구체적 집행 방법이나 법적 효력이 있는 것은 아니다. 선례를 참고하면, 다른 행정명령 또는 심사를 동원해 개별적으로 중국 기업의 미국 사업을 저격할 가능성이 크다.

▲ 2020년 7월 코로나19로 이동금지령이 완화된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청년들이 해 질 녘 호수를 배경으로 틱톡에 올릴 짧은 동영상을 찍고 있다. REUTERS

자승자박 우려
미국 대선은 또 다른 불확실성이다. 초르젬파 연구원은 트럼프 대통령의 행보를 볼 때 중국에 강경 태도를 보여주기 위한 것이지, 긴급한 국가안보 위협을 해결하려는 것은 아니라고 말했다. 물론 다른 가능성도 있다. 연임 가능성이 작다고 판단한 트럼프 정부가 남은 집권 기간 중국을 집중 공격해 민주당 조 바이든 후보가 당선되더라도 이미 결정한 정책을 철회하지 못하게 하려는 것이다.
코로나19 사태가 일어난 뒤, 트럼프 대통령은 경쟁자인 바이든 후보가 친중국 성향이라고 지적했다. 8월11일에는 바이든이 당선되면 ‘중국이 미국을 차지하고, 미국인은 중국어를 배워야 할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바이든의 표밭인 미국 정보기술 기업은 트럼프의 중국 때리기를 지지하지 않는다. 행정명령이 발표된 날 미국 기업 관계자는 행정명령 영향을 판단하기 어렵다면서 다음과 같이 토로했다. “개인적으로는 미국 기업이 들고일어나 미치광이 트럼프를 막았으면 좋겠다. 트럼프가 임기 4년을 다시 시작하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대선까지 남은 석 달도 기다리기 싫다.”
<월스트리트저널>은 8월11일 애플, 포드, 월마트, P&G, 월트디즈니를 포함한 10여 개 대기업이 백악관 관계자와 전화회의를 했다고 보도했다. 이들은 위챗 금지령 범위가 너무 넓어 중국 시장에서 자사 경쟁력이 저하될 수 있다는 우려를 전했다.
하지만 중국 기업을 향한 트럼프와 바이든의 태도에는 본질적으로 차이가 없다. 영국 <이코노미스트>가 운영하는 연구기관 EIU는 ‘바이든 정부’도 미국 정보기술업계에 중국 투자를 통제하고 미국 기술의 대중국 수출 규제를 강화할 것으로 예상했다.
미국 외교협회(CFR) 애덤 시걸 연구원은 바이든이 당선되더라도 중국 기업이 미국에서 당면한 상황이 개선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했다. “미국 국민의 개인정보와 관련된 중국 기업은 미국 시장에서 발붙이기 힘들 것이다. 5세대(5G) 통신, 인공지능 등 국가안보에 중요한 분야도 포함된다. 바이든 정부도 기술 분야에서는 중국에 관대한 태도를 보이지 않을 것이다.” 트럼프에 비해 바이든은 직접적 마찰을 줄이면서 미국 기업의 이익을 보호하고 더 많은 동맹을 확보할 것이란 분석이 많다.
중국은 아직 미국의 정보 통제에 ‘반격’하지 않고 있다. 왕원빈 외교부 대변인은 8월3일 정례브리핑에서 “미국이 국가안보 개념을 확대 적용하고 구체적 증거가 없는데도 ‘유죄 추정’해 기업을 위협하는 건 시장경제 원칙과 세계무역기구(WTO)의 개방, 투명, 비차별 원칙에 위배되는 행동”이라며 중국은 이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미국 정책결정자들이 중국 체제 내부의 여러 힘 대결을 고려하지 않고 제정한 정책은 재난급 후폭풍을 가져올 것이다.” 미국 싱크탱크 뉴아메리카의 디지털안보 전문가 샘 색스는 “유럽연합(EU)과 인도, 베트남도 국경을 넘나드는 데이터를 감독하는 방안을 고심하고 있기에 미국이 체제의 개방성을 유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다른 국가가 자국에 진출한 미국 기업을 어떻게 대할지를 결정할 때 미국 행동을 참고할 것이기 때문이다.

두 갈래 소송
궁지에 몰린 바이트댄스는 반격에 나섰다. 행정명령이 발표된 뒤 5시간도 지나지 않아 미국 정부에 불공정한 대우를 받았다며 행정명령을 상대로 한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바이트댄스는 미국 정부가 정당한 법적 절차를 준수하지 않은 채 계약조건을 결정했고, 사기업 협상에 개입을 시도했다고 주장했다.
이번 행정명령은 트럼프 정부가 일주일 사이에 바이트댄스와 틱톡을 겨냥해 내놓은 세 번째 조처였다. 8월3일 마이크로소프트(MS)가 바이트댄스와 사업매각 의향서(MOU)를 체결했다고 발표하자, 트럼프 대통령은 틱톡의 미국 사업을 45일 안에 미국 기업에 매각하지 않으면 미국에서 봉쇄될 것이라고 위협했다. 클린 네트워크 프로그램이 신뢰할 수 없는 중국 앱 프로그램을 스마트폰 기본 앱으로 설치하지 못한다고 강조했다.
이 행정명령은 봉쇄 범위를 틱톡에서 모회사인 바이트댄스로 확대한 것이다. 45일이라는 기한을 설정해 바이트댄스와 그 자회사의 모든 거래를 금지할 것이라고 예고해 바이트댄스의 해외 사업이 위험해졌다.
위챗과 텐센트는 반응을 보이지 않았지만 미국의 위챗 사용자가 먼저 움직였다. 8월8일, 변호사 5명이 설립한 비영리기구 ‘미국 위챗 사용자 연합’이 자금을 모금해 변호인단을 구성하고 위챗 금지 명령을 상대로 소송을 준비했다. 주커량 더헝(德恆) 변호사사무소 실리콘밸리지역 파트너도 대표 변호인 중 하나다.
미국에서 20년 동안 변호사로 일한 그에 따르면, 위챗 사용자 대부분이 중국인이고 이들의 가장 중요한 소통 수단이 위챗이다. 위챗 사용이 금지되면 그 자신도 고객 확보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코로나19 사태가 확산되면서 영업할 수 없게 된 식당 사장부터 재미 중국인과 교류하는 미국 고객까지 위챗은 이미 재미 중국인 사회에 깊숙이 침투했다.

▲ 미국 버지니아주 알링턴에 있는 소프트웨어 업체 오라클건물. 마이크로소프트를 제치고 오라클이 미국 사업을 매각하라는 압박을 받아온 틱톡과 손잡을 전망이다.REUTERS

봉쇄 위험
행정명령 대상은 미국 국민과 영구 거주 외국인, 미국 사법관할권 내 모든 실체(외국법인 지사 포함), 미국 국내에 있는 모든 사람이다. 주커량 변호사에게 주어진 시간이 많지 않았다. 일주일 안에 자료를 모으고 가장 적합한 원고를 선정해 법원에 소장을 제출해야 하고 최대한 짧은 시간 안에 예비금지명령도 신청해야 했다. 코로나19 영향으로 법원의 심리 업무도 지장받고 있어 행정명령이 발효되기 전까지 모든 걸 처리하려면 시간이 촉박했다.
“행정명령에서 회사와의 ‘거래’를 금지한다는 표현은 45일 뒤 미국 기업이 텐센트 또는 바이트댄스에 기술을 제공할 수 없고, 두 기업이 상무부 블랙리스트에 올라간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다.” 중국 컨설팅회사 게이브칼 드래고노믹스의 단왕 애널리스트는 최악의 상황을 설명했다.
로버트 체스니 미국 텍사스대학 어스틴캠퍼스 법학대학 부학장은 행정명령에서 언급한 ‘거래’라는 단어는 바이트댄스와 위챗의 각종 대외 활동을 포함할 수 있으며, 트럼프 정부가 이런 광범위한 정의를 가져다 쓴 이유가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미 상무부가 45일 안에 바이트댄스와 위챗의 미국 내 모든 업무를 조사한 뒤 행정명령의 구체적 범위를 발표하려는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에서 미 상무부가 근거로 삼을 수 있는 기준이나 지침은 없다. 여러 법률 전문가와 학자의 의견을 종합하면 ‘거래’라는 개념은 다양한 의미를 포괄할 수 있다.
팀 오툴 변호사에 따르면, 행정명령에서 ‘미국 사법관할권 내’ 모든 실체가 제한받는다고 했기에, 미 상무부가 미국 기업인 애플에 앱스토어에서 위챗과 바이트댄스 소프트웨어를 제거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또 버라이즌과 AT&T 등 통신서비스 업체가 이런 앱에 네트워크를 제공하지 않도록 요구할 수도 있다. 그렇게 되면 이런 앱을 미국에서 쓸 수 없다.
두 앱의 사용을 막는 건 기술적으로 어렵지 않다. “앱스토어 같은 배급 플랫폼이나 클라우드 서비스를 비롯한 기반시설, 통신네트워크 등 다양한 차원에서 금지할 수 있다. 루트 도메인네임과 최상위 인증기관 인증서 등 많은 정보통신 관련 인프라를 미국에서 관리해 앱 축출에 사용할 수 있다.” 인터넷보안 전문가가 말했다.
주커량 변호사는 기술적으로 특정 앱의 사용을 막는 것 외에 미국 정부가 행정조처를 동원할 수 있다고 말했다. 위챗을 사용하면 벌금과 징역 등의 처벌을 받도록 한다는 것이다. 대통령 행정명령을 위반하면 최고 30만달러(약 3억5600만원) 벌금 또는 10년 이하 징역형을 받을 수 있다.
행정명령이 발표된 날 백악관은 텐센트에 대한 행정명령은 위챗 거래에만 해당한다고 밝혔다. 관련 시장은 한시름 놓았지만, 위챗은 ‘텐센트 계열’ 게임의 중요한 배급 플랫폼이다. 텐센트로 배급된 게임과 다른 서비스도 영향받을 수 있다. 이는 전적으로 미 상무부 손에 달렸다.
8월11일 <로이터통신>은 백악관에서 지지자에게 보낸 문건을 인용해 “미국 앱스토어에서 틱톡을 제거하고 틱톡 광고 게재를 불법으로 만드는 조처가 포함될 것이라고 밝혔다”고 보도했다.
뤄숴한 텐센트 수석 최고재무책임자는 2020년 2분기 실적을 발표하는 자리에서 위챗과 웨이신은 다른 상품이라고 강조하면서 행정명령 대상은 미국에서 사용되는 앱 위챗일 뿐 텐센트의 다른 사업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했다. 제임스 미첼 텐센트 수석 최고전략책임자는 미국 시장이 텐센트의 세계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 광고매출 비중은 1% 미만이라고 밝혔다.
위챗과 웨이신이 다른 상품이라고 텐센트는 밝혔지만 사용자는 위챗과 웨이신을 동시에 내려받을 수 없다. 두 앱에서 추가한 친구와 기업 계정, 모멘트 등 콘텐츠가 자동 연동된다. 스마트폰 언어 설정을 바꾸면 앱 명칭이 웨이신에서 위챗으로 바뀐다. 이런 관점에서 위챗을 웨이신과 독립된 ‘해외판’ 앱이라고 말하기는 어렵다.
미국 크로웰앤드모링 변호사사무소는 틱톡보다 위챗을 겨냥한 행정명령의 영향이 더 클 것이라고 지적했다. 위챗이 미국 기업과 중국 기업의 투자와 사업 교류에 쓰이는 것은 물론, 미국 기업이 위챗을 결제 수단이나 전자상거래 플랫폼으로도 활용한다. 중국 시장에 진출한 상황까지 영향을 끼칠 수 있다. 이번 행정명령을 본보기 삼아 정보, 통신기술, 서비스 공급망을 보호하기 위해 다른 중국 기업을 제한할 가능성도 고려해야 한다.

▲ 2020년 7월 리커창 중국 총리(오른쪽 셋째) 일행이 구이저우성 구이양에 있는 텐센트의 데이터센터를 둘러보고 있다. 텐센트의 위챗은 중국 IT 기업들을 옥죄는 미국 정부의 주요 표적이다. REUTERS

자산 사들이기도 규제?
텐센트와 바이트댄스의 자산 매입 행위가 금지 대상인지는 아직 명확하지 않다. 자산 매입 관련 제재는 미 재무부 해외자산통제국(OFAC) 소관이다. 이번 대통령 행정명령 규칙은 상무부가 제정하도록 지정했는데 상무부에는 비슷한 업무체계가 없다. 단왕 애널리스트는 행정명령에 여지를 남겨 상무부가 다른 부서와 같이 집행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재무부가 합류할 수 있다는 의미다.
2019년 미국 외국인투자심의위원회(CFIUS)가 심사를 강화한 뒤 줄였지만 텐센트가 미국에 투자한 사업이 여전히 많다. 게임 <리그오브레전드>를 개발한 라이엇게임즈를 인수한 것을 비롯해 스냅, 테슬라, 레딧, 유니버설뮤직에도 투자했다. 미 프로농구(NBA) 스트리밍 미디어 판권과 <콩: 스컬 아일랜드>를 비롯한 할리우드 영화 판권도 여럿 보유하고 있다.
우션과 주임은 텐센트의 미국 사업이 바이트댄스보다 훨씬 복잡하다고 말했다. 게임 분야에 투자한 뒤 텐센트는 절대적 발언권을 확보했다. 위챗은 미국의 중국인 사회에 자리잡아 미국 국내 업계와 융합했다. “미국은 위챗을 제거하기 전에 스스로 감내할 수 있는지 점검해야 한다. 알리바바가 아닌 텐센트가 행정명령 대상이 된 원인 가운데 미국에서 상장한 알리바바가 미국 업계와 더 복잡하게 연결돼 있다는 트럼프의 판단을 배제할 수 없다.”
그는 이런 의미에서 보면 위챗 봉쇄의 강도와 범위, 최종 결과를 오로지 미국이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고 지적했다. “위챗이 이미 얻어냈고, 앞으로 45일 동안 얻어낼 지지와 위챗 자신의 근성에 달렸다. 모든 주도권이 미국에 있는 것은 아니다.”

ⓒ 財新週刊 2020년 제32호
怎樣避免信息脫鉤？
번역 유인영 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