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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수징 何書靜
관충 關聰
장얼츠 張而馳
장치 張琪 <차이신주간> 기자

▲ 2020년 9월 문을 연 싱가포르 마리나베이샌즈 애플 매장. 미국 정부의 규제에 따라 애플이 위챗과 틱톡 앱을 앱스토어에서 제거할지 주목된다. REUTERS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행정명령을 발표하자 시장의 눈길이 애플에 집중됐다. “앞으로 애플 아이폰에서 위챗을 사용할 수 없다고 들었다.” 이날 미국에 사는 한 중국인은 중국에 있는 어머니에게 페이스타임 영상통화 방법을 알려줬고 오랫동안 쓰지 않던 메신저 QQ도 시작했다. 애플 앱스토어의 자동 업데이트 설정을 막기도 했다.
행정명령과 클린 네트워크 프로그램 등 일련의 조처를 보면 위챗과 틱톡 앱을 제거하더라도 그 범위는 미국 국내에 한정될 확률이 높다. 트럼프는 위챗 금지를 얘기하면서 앱스토어는 언급하지 않았다.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전날 발표한 클린 네트워크 프로그램에선 비교적 명확하게 설명했다. 8월11일, 미 국무부는 이번 행정명령이 ‘미국의 데이터 국경을 지키려는’ 노력의 일부라고 주장했다.

애플은 어떻게?
클린 네트워크 프로그램은 6개 분야로 나뉜다. ‘클린 앱스토어’ 설명에서 신뢰할 수 없는 앱을 ‘미국 모바일 앱스토어’에서 제거하기 위해서라고 명시했다. 이런 앱이 미국 국민의 개인정보를 침해한다는 것이 출발점이다. “틱톡과 위챗은 경계심이 없는 사용자로부터 데이터를 대량 수집한다. 미국 국민의 가장 민감한 개인정보와 상업정보를 중국이 이용하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 위챗을 포함한 앱이 미국 앱스토어에서 사라진다는 뜻이다. 애플은 물론 구글과 삼성 등 미국 지역의 모든 앱스토어가 해당한다.
시장조사업체 캐널라이스의 구모 애널리스트는 금지 조처가 중국까지 확대된다면 ‘본말이 전도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중국 앱스토어에서 위챗을 제거하면 애플이 큰 손실을 보게 되고, 미국 기업에 더 많은 돈을 벌게 해주려는 미국 정부의 목표와 충돌한다.
애플 사업보고서를 보면 2020년 2분기 중국 지역 매출이 전체 매출의 15.6%를 차지했다. 캐널라이스 자료에 따르면, 2분기 중국 지역 판매량이 770만 대로 전세계 판매량의 17%였다. 8월9일, 톈펑증권은 애플이 전세계 앱스토어에서 위챗을 제거하면 아이폰 연간 출고량이 25~30% 줄고, 다른 하드웨어 제품 출고량도 15%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다.
중국 투자은행인 중국국제금융공사(CICC)가 8월11일 발표한 보고서도 중국 지역 애플 앱스토어에서 위챗 등 중국 앱을 제거할 가능성이 작다고 지적했다. 중국에서는 구이저우클라우드빅데이터(雲上貴州)를 통해 아이클라우드 서비스를 제공하고 애플 스마트폰의 앱스토어 데이터도 중국에서 지원하기 때문이다.
미국 앱스토어에서 위챗이 사라져도 애플과 삼성 등 스마트폰 제조사 매출에는 큰 영향이 없다. 구모 애널리스트는 “위챗은 주로 미국의 중국인 사회에서 사용되고 행정명령은 모든 앱스토어에 동일하게 적용돼 모든 브랜드의 스마트폰에서 위챗을 사용할 수 없게 된다”며 “안드로이드 운영체제는 우회해 내려받는 방법이 있지만 위챗을 쓸 수 없다고 사용자가 스마트폰을 바꾸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런 상황에서는 아이폰의 연간 출고량이 3~6% 줄어들 것으로 톈펑증권은 예상했다.
애플이 앱을 대량으로 제거한 선례가 있다. 얼마 전에는 인도 정부가 중국 앱을 금지해 틱톡과 위챗을 애플 앱스토어에서 제거했다. 애플 투명성보고서에 따르면, 2018년 7월~2019년 6월 애플은 모두 851개 앱을 삭제했는데 대부분 정부 요청에 따른 것이었다. “우리는 앱을 제거하고 싶지 않다. 하지만 우리가 다른 지역에서 해왔듯이 어느 지역에서나 현지 법률을 준수한다.” 팀 쿡 애플 최고경영자는 2017년 이렇게 말한 바 있다.

▲ 2020년 9월 베이징에서 열린 중국국제서비스무역박람회(CIFTIS)에 마련된 화웨이의 홍보관. 미국 정부는 통신장비 판매부터 반도체 공급까지 전방위로 ‘화웨이 봉쇄’에 나섰다. REUTERS

통신 두절 가능성
트럼프 정부의 극단적인 데이터 분리 조처는 미국인의 일상생활에서 중국 앱을 제거하는 것은 물론 데이터 저장과 전송을 담당하는 통신 기반시설까지 겨냥했다. 4월 말부터 클린 네트워크 프로그램의 사전 작업을 시작했다. ‘클린 5G 통신’이라는 계획이다. 외교 분야에서 사용하는 5G 통신에서 ZTE와 화웨이를 제거하는 것이 목표였다. 8월6일, 폼페이오 장관은 클린 앱과 클린 앱스토어 말고도 통신사, 클라우드, 해저 케이블 등 5개 분야를 이 계획에 추가했다.
중국과 미국을 연결하는 통신은 광케이블과 통신사 사업의 핵심이다. 국제통신은 해저 광케이블과 육상 광케이블, 위성을 통해 연결된다. 해저 케이블은 통신을 연결하는 중요한 교량이다. 인터넷과 음성통화, 전용선 등의 데이터를 전송한다.
이번에는 중국과 미국을 직접 연결하는 해저 광케이블이 미국의 주요 위협 수단이었다. 중국 민영통신사 닥터펑텔레콤미디어그룹(鵬博士)이 미국 기업과 함께 건설한 해저 케이블이 미국 정부의 압박을 받았다. 미국 정부는 4월 이 해저 케이블이 미국에서 대만을 연결하는 구간 시공을 허가했지만, 미국과 홍콩을 연결하는 노선에는 제동을 걸었다. 역시 국가안보가 이유였다.
차이나텔레콤 관계자는 미국 정부가 어떤 방법으로 어느 정도까지 두 나라 통신을 막을 것인지 확실하지 않다고 말했다. 물리적으로 해저 케이블을 자르면 다른 해저 케이블이나 육상 케이블로 우회할 수 있다. 하지만 직접 신호를 차단하면 중국에서 미국으로 전화 통화를 할 수 없다. “이론적으로는 양국의 음성과 인터넷 통신을 완벽하게 차단할 수 있다.” 8월12일, 왕샤오추 차이나유니콤 회장은 중기 실적보고회에서 “네트워크는 중립적이고 죄가 없다”며 “중국과 미국의 정부나 민간 모두 소통이 필요하고 네트워크를 통한 소통은 세계 모든 사람에게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이미 발표된 클린 네트워크 프로그램이 중국 기업의 국제 해저 케이블 공사 입찰을 직접적으로 막지 않았다. 하지만 ‘미국과 전세계 인터넷을 연결하는 해저 케이블이 중국의 정보 수집으로 파괴되지 않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폼페이오 장관은 당시 기자회견에서 화웨이를 겨냥해 화웨이마린(華為海洋)이 해저 케이블 입찰에서 저가경쟁을 유발한다고 주장했다.
폼페이오 장관이 언급한 화웨이마린은 2008년 화웨이와 영국 글로벌머린시스템즈가 공동 설립한 합자회사다. 각각 51%와 49%의 지분을 보유했던 해저 케이블 분야의 주요 기업이다. 2020년 중국의 광케이블 생산판매 기업 헝퉁(亨通)광전이 화웨이 지분 51%를 인수해, 화웨이마린과 화웨이는 관계가 없어졌다.
중국국제금융공사(CICC)가 8월11일 발표한 보고서에서는 중국 기업의 해저 케이블 건설을 제한하면 중국과 미국의 대역폭 확장 속도가 느려져 통신 지연 현상이 개선되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구간 광대역네트워크는 계속 완전 가동되는 만부하 상태다.

통신사 규제
미국이 통신사를 제한한 것은 처음이 아니다. 4월24일 미 상무부 등 여러 부처의 건의로 연방통신위원회(FCC)가 차이나텔레콤과 차이나유니콤의 미국지사 등 중국 통신사 4곳을 상대로 미국에서 사업면허를 유지해야 하는 이유를 설명하도록 요구했다. 2019년 5월에는 FCC가 국가안보를 이유로 차이나모바일 미국지사의 사업면허 신청을 거절한 바 있다.
클린 네트워크 프로그램은 △중국 통신사들이 미국 통신 네트워크와 연계되지 않도록 해야 하고 △이들 기업이 미국 국가안보를 위협하기 때문에 미국을 오가는 국제통신 서비스를 제공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폼페이오 장관은 기자회견에서 FCC가 차이나텔레콤과 나머지 중국 통신사 3곳의 사업면허를 회수하도록 촉구했다.
통신사 사업면허가 취소되면 미국 사업이 타격을 받겠지만 사업 규모가 크지는 않다. 왕샤오추 차이나유니콤 회장은 미국 쪽이 구체적인 퇴출 방안과 시기를 통보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2019년 차이나유니콤의 미국 사업 매출은 약 1억1천만달러로 회사 전체 매출의 0.2%였다고 왕샤오추 회장은 밝혔다.
현재 중국 자본이 들어간 통신사 4곳이 미국에서 운영되고 있다. 차이나텔레콤 미국지사가 가장 먼저인 2001년 7월 사업면허를 받았다. 버지니아주에 본부를 둔 이 회사는 미국과 캐나다, 남미에 사무소를 두고 있다. “차이나텔레콤 미국지사는 독립적으로 경영하고 모든 장비와 사업이 미국 법률 규정을 준수했으며 중국 본사는 투자자 역할을 한다”고 차이나텔레콤 관계자는 말했다.
차이나유니콤 미국지사는 2002년 9월 사업면허를 받았다. 차이나텔레콤그룹의 두 자회사 퍼시픽네트웍스와 컴넷도 미국에서 운영 중이다. 컴넷은 퍼시픽네트웍스가 100% 출자한 회사다.
차이나텔레콤 관계자에 따르면, 차이나텔레콤 미국지사는 주로 전용선 서비스를 제공한다. 미국에서 운영하는 중국 기업 또는 미국의 다국적기업을 위해 점 대 점으로 통신을 연결하는 서비스다. 가상통신사업자 사업도 있다. 미국 현지 통신사 망을 빌려 중국과 미국을 자주 오가는 사용자에게 음성통화 또는 데이터 카드를 판매한다.
차이나텔레콤 미국지사 누리집을 보면, 미국에 48개 데이터센터가 있다. 전용선 서비스는 중국과 미국을 연결하는 해저 케이블 2개 회선, 일본과 다른 지역을 경유하는 해저 케이블 4개 회선을 사용한다. 차이나유니콤 국제사업 담당자는 “미국에서 사업면허가 취소되면 전용선 서비스가 가장 먼저 영향받는다”며 “사용자에게 전용선이 필요하면 미국 통신사에서 처리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 2018년 상하이 중국국제수입박람회(CIIE)에 내걸린 중국 통신업체들의 광고판. 미국 정부의 클린 네트워크 프로그램에 따라 차이나텔레콤 등 중국 통신업체의 미국사업도 규제 대상이 됐다. REUTERS

화웨이의 전례
“충격과 제소는 익숙한 조합이고 우리가 걸어왔던 길이다. 앞으로 얼마나 많은 기업이 같은 과정을 반복할까?” 8월7일, 미국 행정명령에 대한 바이트댄스의 대응을 지켜본 화웨이 직원은 이렇게 말했다. 2019년 5월15일, 트럼프 대통령이 ‘정보통신 기술·서비스 공급망 확보에 관한 행정명령’에 서명했고, 같은 날 미 상무부는 화웨이를 블랙리스트에 추가해 수출을 제한했다.
틱톡과 위챗을 겨냥한 이번 행정명령은 2019년 시행한 행정명령을 기반으로 추가된 조처다. 알리바바클라우드와 통신사까지 지목되자 미국이 하드웨어 기기 외에 통신과 앱 차원의 ‘블랙리스트’를 만들려는 의도가 아니냐는 우려가 나왔다.
2019년 화웨이가 미국의 블랙리스트에 오르자 외부에서는 화웨이가 ZTE처럼 타격받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러나 변호사들은 화웨이를 겨냥한 제재의 빈틈을 발견했다. 블랙리스트에는 최소 규정과 직접생산품규칙(DPR)이 있다. 제품을 해외에서 생산했고 미국 기술 활용도가 25%를 넘지 않으면 수출제한을 받지 않았다.
화웨이는 이 틈새를 이용해 지난 1년 동안 인텔이 해외 공장에서 생산한 반도체를 비롯해 미국 기업의 부품을 샀다. 2019년 11월 마이크로소프트(MS)를 비롯한 미국 소프트웨어 회사는 상무부로부터 화웨이에 대한 일반 대중용 소프트웨어 수출 면허도 받았다.
1년 동안 제재를 받았지만 화웨이의 타격은 심각하지 않았다. 2019년 매출액이 전년 동기 대비 19.1%, 순이익이 5.6% 늘었다. 2020년 5월15일, 미 상무부는 화웨이가 ‘기술적 허점’을 이용해 제재를 피했다며, 화웨이를 겨냥해 직접생산품규칙을 수정했다. 120일 유예기간이 지나면 미국 소프트웨어와 장비를 사용해 반도체를 생산할 수 없다. 그러나 미국 기업이 설계한 반도체를 살 수는 있다. 8월7일, 위청둥 화웨이 소비자사업부문 최고경영자는 화웨이가 자체 개발한 애플리케이션 프로세서(AP) 기린(麒麟)을 생산할 수 없다고 밝혔다. 같은 시기 퀄컴은 화웨이에 5G 애플리케이션 프로세서를 다시 팔 수 있는 면허를 받아냈다.

▲ 2019년 8월 중국 광둥성 둥관에서 열린 화웨이 개발자대회에 참석한 위청둥 화웨이 소비자 부문 최고경영자(CEO)가 자체 개발한 운영체제 훙멍(HarmonyOS)을 소개하고 있다. 화웨이 누리집

반사이익
미 상무부와 접촉했던 외국 기업 임원은 미 상무부의 목적이 화웨이를 압살하는 게 아니라 화웨이의 5G 기술 개발을 막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렇지 않다면 유예기간을 설정할 필요도 없고, 상무부 허가를 받는 제도를 만들 필요도 없었다.” 화웨이의 경험을 보면, 힘겨루기 이후 미 상무부의 제재는 정책목표에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목표와 관련 없는 영역에선 미국 기업이 제재 대상한테 돈을 벌어도 개의치 않을 전망이다. 하지만 핵심 관심사는 중국 기업이 제재를 무력화할 방법을 찾아내면 규칙을 수정해서라도 제재 목적을 실현할 것이다.
미국 정부의 틱톡과 위챗 규제는 중국 스마트폰 판매를 촉진했다. 캐널라이스 자료에 따르면, 2019년 1분기에 34%였던 화웨이 스마트폰의 중국 시장 점유율이 2020년 2분기 44%까지 늘었다. 애플과 위챗 가운데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상황이 되면 중국 기업이 최대 수혜자가 될 것으로 보인다.
또 위챗과 틱톡이 미국 정부의 탄압을 받으면 중국 기업이 단결해 중국이 개발한 운영체제를 지원할 수 있다. 2019년 8월 화웨이는 독자 개발한 운영체제(OS) 훙멍(鴻蒙)을 출시했다. 애플 iOS, 구글 안드로이드 뒤를 이어 세 번째 운영체제가 됐다.
이 운영체제의 가장 큰 문제점은 소프트웨어 생태계가 빈약하고 구글의 지도와 전자우편, 검색, 동영상 앱을 탑재할 수 없는 것이었다. 위청둥 최고경영자는 중국 기업들이 과감하게 해외로 진출해 화웨이와 함께 훙멍의 소프트웨어 생태계를 키워야 한다고 호소했다. “화웨이는 중국에서 규모가 작았을 때부터 해외에 진출했고, 해외에서 최고가 됐다. 중국 기업들은 결단력이 부족하다. 국내에서 잘하면 해외에서도 잘할 수 있다.”
위챗과 틱톡에 대한 미국의 행정명령은 화웨이 제재와 다르다고 분석가들은 지적했다. 지금까지 미국 정부가 화웨이를 제재했지만 미국 정부기관과 연방정부의 지원을 받는 통신사가 화웨이 제품을 사지 못하도록 막는 데 그쳤다. 일반 국민의 화웨이 스마트폰 사용을 금지하지 않았다. 미국에서 일반 소비자가 위챗과 틱톡을 쓰지 못하도록 하는 것은 ‘블랙리스트’보다 강도가 높다. 더 많은 법적 도전에 직면할 수 있다.
수출규제 업무를 담당한 팀 오툴 변호사는 화웨이에는 특수한 배경이 있었다고 말했다. 미국 사법부에서 화웨이가 대이란 제재를 위반했다고 판단했고, 다수의 지방법원에서 화웨이와 그 임원을 기소했다. 반면 위챗과 틱톡에 관련된 소송은 아직 없고, 미국 정부가 내린 행정명령은 일종의 분풀이에 가깝다고 그는 지적했다. “화웨이와 ZTE에 대해서는 미국 정부가 자신의 행동이 합리적이라는 사실을 증명하려 애쓰고 있다. 그런데 위챗과 틱톡에 대해서는 단지 화가 났기 때문에 이런 행동을 하려는 거라고 말하는 것 같다.”

ⓒ 財新週刊 2020년 제32호
怎樣避免信息脫鉤？
번역 유인영 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