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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50년 ‘탄소중립’ 유럽 만들겠다”
[PEOPLE] 신임 EU 집행위원장에게 듣는다- ② 그린딜
[118호] 2020년 02월 01일 (토) 마르쿠스 베커 economyinsight@hani.co.kr

마르쿠스 베커 Markus Becker 
페터 뮐러 Peter Müller <슈피겔> 기자

   
▲ 2019년 12월1일 취임한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유럽연합(EU) 집행위원장은 EU 정상회의 상임의장에 내정된 샤를 미셸 벨기에 총리와 함께 향후 5년간 ‘EU의 정상’ 자격으로 활동한다. 그는 기후변화와 난민 문제에 적극대응할 뜻을 밝혔다. REUTERS

 
폰데어라이엔 위원장이 유럽이 강하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제안한 프로젝트 중 ‘유럽 그린딜’이라는 기후보호 정책이 있다. 영국을 제외한 27개 회원국에 이 정책을 확신시킬 복안이 있나. 

우리 앞에는 엄청난 과제가 놓였지만, 동력도 생겼다. 그린딜 정책을 발표하고 다음 날, 회원국 정상은 수개월에 걸친 토론을 끝내고 2050년까지 유럽연합을 기후중립 지대로 만드는 목표에 합의했다. 
폴란드는 자국을 예외로 해달라고 주장했다. 
폴란드는 상황에 따라 시간을 더 필요로 하지만, 그렇다고 기후중립성 목표를 의문시하지 않는다. 무엇보다 대다수 유럽인은 정치권이 지구온난화를 막기 위해 무언가를 하기 원한다. 
시민이 삶의 방식을 바꾸지 않는다면 어떻게 하나. 독일인이 항공편을 많이 이용한다는 기사를 봤을 거다. 독일에서 스포츠실용차(SUV) 등록 대수도 매년 늘고 있다. 
항공편 이용을 막거나 자가용 운전을 금지한다고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 우리가 가야 할 길은 새로우면서도 깨끗한 에너지에 투자하는 것이다. 항공산업은 수소에 기반을 둔 구동 시스템을 집중해서 연구한다. 탄소 배출 제로 철강에 대해서는 앞서 언급했다. 유럽이 이런 제품과 기술을 전세계에 수출하기를 희망한다. 어느 날 외부에서 강제로 행동할 수밖에 없거나, 유럽이 아닌 다른 외부가 혁신의 원동력이 되는 것을 원치 않는다. 
독일 주유소에서 가솔린 1ℓ 가격은 약 1.40유로(약 1800원)다. 프랑스 노란조끼 시위대는 가솔린 1ℓ 가격이 1.80유로로 오르자 시위를 시작했다. 기후보호를 위해 시민에게 부담을 지워도 되는 한계선을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나. 
기후보호 비용을 단순하게 일대일로 치환할 수는 없다. 유럽 그린딜 정책의 핵심은 사회적 보상으로, 깨끗한 미래에 함께 투자해야 한다는 것이다. 우리가 건물 단열에 투자하면, 에너지는 더 많이 들더라도 세입자 난방비는 절감된다. 대규모 석탄 지역에는 관련 기업과 주민의 산업 전환을 지원하기 위한 대규모 펀드를 계획하고 있다. 
위원장 말을 듣다보면 마치 녹색당원 말을 듣는 것 같다. 소속 정당인 기독교민주연합 색채에 자신이 얼마나 부합한다고 생각하나. 
 
   
▲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유럽연합 집행위원장은 2005년 집권한 앙겔라 REUTERS
“기후변화 대응 위해 대규모 펀드 조성”
나는 뼛속까지 유럽인이고, 과거부터 지향해온 정치를 지지한다. 정당보다 국민을 우선시하는 정치인이라면 일단 정당 콘셉트를 점검해야 한다. 과거 가족 정책에서 정당이 국민을 따라가지 못했다면, 지금은 기후보호 정책에서 정당이 국민 수준을 따라가지 못한다. 
난민 문제처럼 유럽연합이 완전히 분열 양상을 보이는 논쟁적인 주제가 있다. 유럽연합의 지원 혜택을 톡톡히 보면서도 빅토르 오르반 헝가리 총리처럼 유럽이 추구하는 가치 대다수에 반대하는 국가 정상도 있다. 이를 두고 볼프강 쇼이블레 독일연방 하원의장은 유럽이 각기 다른 속도로 움직인다고 비판했다. 회원국이 모든 정책에 함께해야 할까. 헝가리 총리 같은 국가 정상을 제외하고 만장일치 원칙을 포기하는 게 더 의미 있지 않을까.
그 생각에는 반대한다. 모든 정책에 함께했기 때문에 유럽연합은 세계에서 다양성이 잘 보장되고 살기 좋은 곳이 될 수 있었다. 유럽연합에선 다른 이해관계와 문화적 흐름을 공동 흐름으로 수렴하는 사례가 점점 늘고 있다. 자신에게 너무 엄격할 필요는 없다. 유럽연합은 지난 몇 년 동안 경제 측면에서만 몸집이 커진 게 아니다. 개인정보보호규칙만 봐도, 우리는 인간을 중심에 놓고 사고하며 개인 권리를 존중하는 디지털화라는 의미에서 전세계에 새 표준을 제시했다. 이는 함께 분투하면서도 공존하는 길을 뜻한다. 유럽은 공정한 결과를 만들어가기 위해 노력한다. 반면 미국에선 일방적으로 시장이, 중국에선 국가가 지배하는 구조다. 
하지만 유럽연합은 실존적인 문제 해결책을 찾지 못하고 있다. 헝가리를 비롯한 동유럽 국가는 위급할 때 대규모 난민을 수용할 의무를 단칼에 거부했다.
난민 수용 논의는 제자리걸음이지만, 유럽이 앞으로 수십 년 동안 집중할 문제다. 난민 문제는 개별 유럽연합 회원국에 억지로 강요한다고 해결되지 않는다. 지난 몇 달간 수많은 국가 정상과 회담했는데, 모두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