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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나가는 독일, EU 경제회복 걸림돌
② 한없이 불어나는 독일 무역흑자
[45호] 2014년 01월 01일 (수) 마르크 시어리츠 economyinsight@hani.co.kr

경상흑자 GDP의 6% 넘어 EU 제재 직면… “
회원국 시장 뺏고 유로화 강세 유발” 비판


독일이 유로존 경제 상황을 악화시키는 주범이라는 원성을 사고 있다. 독일의 엄청난 경상수지 흑자 때문에 회원국들이 시장을 잃었고, 유로화 강세를 유발해 아시아나 미국 등 다른 지역의 수 출도 어렵게 만들고 있다는 것이다.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는 독일의 경상수지 흑자 규모를 정확히 밝혀 벌금을 부과할 수도 있다는 입장이다. 해법은 독일이 수입을 늘리는 것이지만 독일 정부는 그럴 뜻이 없어 보인다.


마르크 시어리츠 Mark Schieritz <차이트> 경제부·금융시장 전문기자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는 유럽의 나아갈 길에 대해 자신만 의 뚜렷한 비전을 가지고 있다. 그를 둘러싼 세계는 두 축이다. 한편엔 독일이 있고, 다른 쪽엔 거센 개혁 압력을 받고 있는 남유 럽 국가들이 있다. 현재진행형인 유로 위기는 그가 다음 임기에 해결해야 할 최대 현안 중 하나다. 메르켈 총리는 재정위기에 시 달리는 국가들에 고강도의 개혁을 강제하겠다는 의도다.

그러나 메르켈 총리의 이런 구상은 2013년 11월에 틀어지고 말았다. 독일이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의 제재를 받을 상황 에 처했기 때문이다. EU 규정을 위반해 너무 많은 수출을 한 탓 이다. (2012년 체결된 EU 신재정협약은 지역 내 경제 균형을 위 해 특정 국가의 경상수지 흑자가 국내총생산(GDP)의 6%를 넘 지 않도록 권고하고 있다. 경상수지 적자도 4% 이내를 유지해야 한다. 그러나 독일의 무역흑자는 2007년부터 GDP의 6%를 넘 고 있으며 2013년에는 그 수치가 7%에 이른다. EU는 권장하는 무역적자 규모를 초과하는 국가에 GDP의 0.1%에 해당하는 금 액을 벌금으로 물릴 수 있다. 그러나 상한선을 넘는 무역흑자에 따른 제재 방침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편집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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