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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의 번영은 개혁과 긴축의 결과”
③ 독일의 반론
[45호] 2014년 01월 01일 (수) 우베 얀 호이저 economyinsight@hani.co.kr

통일 이후 구조조정 덕분에 경쟁력 강화… “무역흑자 대부분 유럽 이외 지역서 나온다”

독일은 자신을 향한 비난에 섭섭함과 불쾌감을 감추지 않는다. 독일의 번영은 독일 통일 뒤 구조조정과 체질 개선을 통해 경쟁 력을 강화한 결과라는 것이다. 유로를 사용하는 까닭에 인위적 인 화폐가치 조정도 불가능하다고 항변한다.


우베 얀 호이저 Uwe Jean Heuser <차이트> 경제부 부장

독일의 현재 상황은 최고 카레이서 세바스티안 베텔이 처한 딜 레마와 같다. 출전하는 대회마다 연일 승전보를 올리는 베텔은 그 때문에 유럽과 미국의 야유를 받고 있다. 연일 수출 기록을 경신하는 수출 강국 독일도 같은 이유로 전세계의 비난을 받는 다.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는 독일이 유럽의 규정을 위반했다 고 지적한다. 독일은 수입보다 수출을 훨씬 많이 함에 따라 흑자 폭이 EU 규정치를 넘어섰다는 것이다.

EU 집행위는 독일의 규정 위반이 얼마나 심각한지 저울질하 고 있다. EU의 담당집행위원은 아직까지 조심스러운 태도다. 반 면 미국은 독일을 향해 불편한 심기를 노골적으로 드러낸다. 미 국 정부는 독일과 독일의 무역흑자를 신랄하게 비판했다. 원래 해외에 자국 제품을 저렴하게 팔고 자국으로 수입되는 제품의 가격을 올리기 위해 화폐가치를 인위적으로 낮추는 꼼수를 부 리는 무역 상대국들에나 하던 행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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