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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 수만 늘려서는 빈곤 해결 안된다
Special Report Ⅱ 빈곤의 늪에 빠진 프랑스- ② 실패한 정책들
[33호] 2013년 01월 01일 (화) 드니 클레르 economyinsight@hani.co.kr
2012년 11월 프랑스 마르세유에서 시위대들이 '고용, 연금…'이라고 쓰인 펼침막을 들고 긴축 반대 시위를 벌이고 있다.뉴시스 AP 고용연계 정책 대부분 실패… 양질의 일자리 늘리고 정부가 직접 직업교육·보육 나서야 성과 프랑스에서는 다양한 사회복지 정책이 시행됐지만 빈곤 문제를 해소하지 못했다.빈곤을 해결하기 위해 주로 고용과 연계한 정책을 펴왔으나 역부족이었다.근본적인 빈곤 퇴치를 위해서는 양질의 일자리 창출, 저소득층 보조금 인상, 직업 교육 개선 등 다각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드니 클레르 Denis Clerc <알테르나티브 에코노미크> 창립자 세계에서 복지 지출이 가장 높은 선진국이라는 명성이 무색하게 프랑스가 좀처럼 빈곤율을 줄이지 못해 애먹는 이유는 대체 무엇일까? 1990년 13.8%를 기록한 프랑스의 빈곤율은 20년이 지난 뒤 오히려 14.1%로 확대됐다.그렇다고 프랑스가 사회복지 정책을 전혀 시행하지 않은 것도 아니다.단지 문제는 대부분이 현실과 괴리가 있는 미흡한 정책이었다는 데 있다. 대표적인 예가 최저통합수당(RMI·일정한 수입이 없어 최저소득에 못 미치는 25살 이상에게 국가가 지급하던 생계수당으로 현재 RSA로 통합됨)이다.RMI는 모든 국민에게 월 1760프랑(당시 시세로 268유로)의 최저소득을 보장해준다는 목표를 내걸고 1988년 처음 도입됐다.비록 가난에서 벗어날 수 있을 만큼 충분한 급여를 보장해주는 것은 아니었지만 수급 신청시 맺어야 하는 '통합계약'(RMI의 마지막에 '통합'을 의미하는 'I'가 붙는 이유다)이 많은 수급자를 정상 궤도로 돌아오게 할 것으로 기대됐다.다시 말해 많은 이들이 재취업에 나서도록 유인하는 효과가 예상됐다. 하지만 기대한 결과는 나타나지 않았다.RMI 수급자가 취업하는 경우는 찾아보기 힘들었고, 설령 취업을 하더라도 얼마 못 가 원위치로 되돌아오기 일쑤였다.초기 RMI는 재취업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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