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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편적 안전망 확대해야 빈곤 해결된다"
Special Report Ⅱ 빈곤의 늪에 빠진 프랑스- ③ 니콜라 뒤부 교수 인터뷰
[33호] 2013년 01월 01일 (화) 카미유 도리발 economyinsight@hani.co.kr
프랑수아 올랑드 프랑스 대통령의 연인 발레리 트리에르바일레가 2012년 10월 파리의 한 초등학교에서 1일 교사로 나서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다.프랑스에서 빈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보육 서비스 확대 등 사람 중심의 복지 정책을 펴야 한다는 지적이 많다.뉴시스 REUTERS 기초생활급여 인상, 보육 서비스 확대 등 고용 아닌 사람 중심의 폭넓은 복지 정책이 해법 사회복지 정책 전문가인 니콜라 뒤부 파리 데카르트대학 조교수는 빈곤 해소를 위해 특정 계층이 아닌 전 국민에게 사회적 안전망을 제공하는 보편적인 정책을 시행해야 한다고 조언한다.현재의 정책은 빈곤의 사후 현상에만 집중해 빈곤층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있는 계층을 아우르지 못한다는 것이다.보편적인 사회안전망을 확충해 빈곤의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카미유 도리발 Camille Dorival <알테르나티브 에코노미크> 기자 재정위기가 발생한 뒤 빈곤율이 증가세로 돌아섰다.현 사회복지 정책이 재정위기 상황에서 실효성이 없는 것인가. 현재 정책의 문제점은 사후 현상에만 집중한다는 것이다.이미 빈곤층으로 전락한 사람들만 대상으로 하는 것이다.이는 '재분배의 역설'이라 불리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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