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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수록 수렁에 빠져드는 프랑스 빈곤층
Special Report Ⅱ 빈곤의 늪에 빠진 프랑스- ① 얼마나 심각한가
[33호] 2013년 01월 01일 (화) 로랑 자노 economyinsight@hani.co.kr
유럽의 부자 나라로 꼽히던 프랑스가 금융위기 이후 심각한 빈곤의 위협에 흔들리고 있다.프랑스 빈곤층은 사상 최대 수준이다.특히 심각한 것은 청년층이다.전체 빈곤층 가운데 18~24살 빈곤층 비율이 21.8%에 이른다.정부는 고용연계 정책을 펴고 있지만 대부분 실패했다.일자리를 창출하고 취업 기회를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직했을 때 바로 빈곤층으로 떨어지지 않도록 사회안정망을 강화하는 게 더 중요하다.긴축 정책을 펴고 있는 프랑수아 올랑드 프랑스 대통령은 빈곤층에게 희망을 줄 수 있을까? _편집자 금융위기 이후 빈곤층 860만 명으로 급증… 사회안전망 약화로 병원 치료 포기하는 사례도 급증 2010년 프랑스 빈곤층의 수는 860만 명에 달했다.2009년에 견줘 45만 명, 2008년에 비하면 78만 명 이상 증가한 수치다.2008년 경제위기 이후 그 수가 크게 늘어났다.빈곤 수준도 심화되고 있다.정부는 빈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12년 12월10~11일 '빈곤과 사회통합에 관한 회의'를 열었지만 뾰족한 수를 찾지 못했다. 로랑 자노 Laurent Jeanneau <알테르나티브 에코노미크> 기자 영국 사회학자 피터 타운젠드의 정의에 따르면, 가난이란 '한 사회의 보편적인 생활양식에서 소외된 삶'을 의미한다.소외를 평가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다.가장 통상적인 방법은 소득 기준에서 빈곤층으로 분류되는 사람들의 비율을 따져보는 것이다.이 지표를 적용할 경우 2010년 프랑스(해외령을 제외한 본토 기준) 빈곤층의 수는 860만 명에 달한다.한 해 전인 2009년에 비해 45만 명, 2008년에 비해 78만 명 이상 증가한 수치다.이에 따라 프랑스의 빈곤율은 2008년 13%에서 2010년 14.1%로 증가했다.2004년까지 꾸준히 감소하던 빈곤율이 증가세로 돌아선 것이다.이 860만 명을 빈곤층으로 분류하는 것은 그들이 빈곤선 이하의 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전체 인구를 나열했을 때 한가운데 소득을 의미하는 중위소득의 60%가 바로 빈곤선이다. 빈곤선을 기준으로 한 빈곤율 측정은 상대적이다.중위소득이 변동하면 빈곤율도 덩달아 달라진다.1970년 이후 빈곤선은 인플레이션을 감안한 실질 유로 가치를 기준으로 2배가량 높아졌다.구체적으로는 1970년 독신 1인당 472유로였던 것이 2010년 964유로로 치솟았다.한마디로 오늘날의 빈곤층은 40년 전의 빈곤층에 견줘 더 '부자'라고도 할 수 있다.하지만 그사이 사람들의 생활 방식은 많이 달라졌다.상대적인 빈곤율은 사회 전반의 변화상을 짐작하게 해준다.또한 피터 타운젠드가 말한 빈곤의 정의에도 가장 부합한다. 하지만 모든 나라가 사회적 변화를 고려해 빈곤율을 측정하는 것은 아니다.가령 미국은 최저생활비에 따라 절대적 빈곤율을 산출한다.미국이 프랑스처럼 상대적인 방식으로 빈곤율을 측정한다면 2005년 미국의 빈곤율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발표한 공식 통계의 2배에 해당하는 2.5%에 달할 수도 있다. 유럽은 미국과 달리 상대적인 방식으로 빈곤율을 산출한다.하지만 굳이 60%를 기준점으로 삼은 이유는 무엇일까? 회원국들이 그렇게 하자고 합의를 했기 때문이다.2000년 리스본 정상회의에서 유럽연합(EU)은 중위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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