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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소비사회로 가는 데 20년 걸린다" |
| Cover Story ● ② 프랑스 경제학자 미셸 아글리에타의 진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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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억 인구 중 중산층은 1억3천만 명 불과… 교통·경공업 발전시켜 내수 기반 마련해야
중국 경제의 성장 모델이 한계에 도달하면서 삐걱거리고 있다.미셸 아글리에타 파리10대학 명예교수 겸 프랑스국제경제연구소(CEPII) 고문과의 인터뷰를 통해 중국 경제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새로운 개혁을 위해 무엇이 필요한지 살펴본다.
크리스티앙 샤바뇌 Christian Chavagneux <알테르나티브 에코노미크> 부편집장
미셸 아글리에타 파리10대학 명예교수 겸 프랑스국제경제연구소(CEPII) 고문. 한겨레 자료 최근 펴낸 저서에서 중국 성장 모델의 한계를 지적했는데.
중국의 성장 모델은 자기모순에 빠져 있다.한마디로 중국은 신흥국의 틀을 벗어났다.선진국과 비슷한 사회·환경 문제를 겪고 있다.
현재 성장 모델의 문제점을 보여주는 첫 번째 징후는 양극화 심화다.고도성장기를 거치면서 중국은 빈부 격차가 심화됐다.미국에서는 저소득층이 줄었지만 중국에서는 오히려 증가했다.일부 도시에서 점차 거센 대중 시위가 빈발하며 양극화가 첨예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중국 모델이 한계를 드러내고 있음을 보여주는 또 다른 징후는 에너지 비효율성이다.중국은 고도성장을 이룩하는 과정에서 막대한 환경파괴를 자행해왔다.하지만 에너지 효율성 증대에 관심을 가진 것은 최근이다.결국 중국이 경제 발전에 수반되는 환경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면 지속적인 경제 발전에 큰 위협이 될 수 있다.
중국 모델이 한계에 다다랐음을 보여주는 세 번째 징후는 대외의존성이다.노벨경제학상 수상자인 폴 크루그먼이 말한 대로 서구 세계가 불황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서구 수출을 토대로 한 중국의 경제 발전 모델은 더 이상 힘을 발휘하기 어려울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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