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진핑 총서기가 이끄는 중국 공산당 새 지도부가 지난 11월15일 출범했다. 이들은 앞으로 10년 동안 중국을 이끌게 된다. 중국은 지난 10여 년 동안 연평균 10%대의 고속성장을 거듭하면서 일본을 밀어내고 세계 2위의 경제대국으로 올라섰다. 하지만 금융위기 이후 수출 중심의 성장 모델이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갈수록 벌어지는 빈부격차도 위험수위에 달했다. 사회구조의 전환이 요구되는 상황이다. 경제 전문가들은 중국이 새로운 도약을 이뤄내려면 내수를 성장동력으로 확보하고 부정부패와 빈부격차를 우선적으로 해소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시진핑으로서는 결코 쉽지 않은 과제다. _편집자

특권 없애고 부를 나눠야 다시 도약한다

시장확대 한계와 고령층 증가로 고도성장에 제동… 재분배 통해 내수 중심 모델로 전환해야

지난 10년간 중국은 눈부신 발전을 이룩했다. 연평균 10.8%의 경제성장을 거듭하면서 일본을 제치고 세계 2위의 경제대국으로 올라섰다. 하지만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세계경제가 장기 침체 국면에 접어들면서 저임금에 의존한 수출 중심형 성장 모델은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여기에 소득 수준이 높아지면서 정치적 투명성 요구도 높아지고 있다. 시진핑 체제의 차기 중국 지도부가 극복해야 할 과제를 살펴본다.

크리스티앙 샤바뇌 Christian Chavagneux <알테르나티브 에코노미크> 부편집장

지난 11월15일 중국 베이징에선 공산당 제18기 중앙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려 향후 10년 동안 중국을 이끌어갈 당 총서기로 시진핑을 선출했다. 중국이 새로운 전환점을 맞고 있는 만큼 차기 지도자를 바라보는 세계의 시선은 남다르다.

그동안 중국은 값싼 노동력을 기반으로 제품을 조립해 전세계에 수출하는 방식으로 높은 성장을 구가해왔다. 하지만 이제는 이런 식의 성장을 더 이상 기대하기 힘들다. 서구인들은 중국이 얼마나 빨리 자신들을 집어삼킬지 궁금해하고 있지만 정작 중국의 전문가들은 자국의 성장 모델이 한계에 다다랐다고 경고하는 실정이다. 전문가들은 중국 경제의 동력이 몇 가지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다고 지적한다. 먼저 과거 같은 수출 증가세는 기대하기 힘든 상황에서 인구 구조마저 경제성장에 불리한 방향으로 재편되고 있다. 양극화, 환경 문제, 현실에 맞지 않는 금융 시스템도 중국의 발목을 잡는 요인이다.

이는 공산당 새 지도부뿐 아니라 세계경제에도 중대한 과제라고 할 수 있다. 중국이 좀더 효율적인 경제로 전환하는지 여부에 따라 세계경제의 지형도 상당히 변화할 것이기 때문이다. 흔히 서구는 중국을 세계적인 수출대국으로 인식한다. 사실 중국이 생산한 저가 장난감이나 전자제품은 서구 소비자의 입장에서 매력적이지만 노동자에게는 위협적인 존재다. 서구 노동자에게 그것은 곧 공장의 해외 이전, 실업, 임금 감축 압박 등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중국의 대외무역 현황을 살펴보면 그동안 중국 경제가 수출로 얼마나 눈부신 성장을 해왔는지 여실히 드러난다. 중국의 경상수지 흑자 규모는 2002년 국내총생산(GDP) 대비 2%에서 2007년 10%로 급격히 늘어났다. 수출물동량도 연간 20%가량 증가했다. 하지만 2008년 몰아닥친 금융위기를 계기로 중국 경제가 얼마나 다른 나라의 경기에 좌우되고 있는지 드러났다. 중국이 2000년대 초 눈부신 성장을 달성할 수 있었던 것은 금융 투기로 인해 선진국 수요에 어느 정도 거품이 낀 덕분이었다고 할 수 있다.

중국 공산당 총서기로 선출된 사진핑(왼쪽)과 차기 총리로 내정된 리커창이 18차 전국대표대회 폐막일인 지난 11월14일 보도진을 향해 손을 흔들어 보이고 있다. 뉴시스 AP

시장점유율 확장 한계에 도달한 중국

중국의 수출 규모는 2009년 추락한 이후 다시 성장세로 돌아섰지만 올해 중국의 대외무역 흑자는 고작해야 GDP 대비 2%에 불과할 것으로 국제통화기금(IMF)은 추산하고 있다. 더욱이 IMF의 2013년 세계경제 성장률 전망도 그다지 낙관적이지 않은 상황이어서 앞으로 몇 년 동안 중국의 성장 질주에 제동이 걸릴 것이 분명하다. 앞으로 중국은 예전처럼 활발한 수출을 토대로 자국 경제를 활성화하기는 힘들 것이다.

게다가 중국산 제품 판매도 구조적 한계에 직면할 것으로 예상된다. 1960년대 이후 독일·미국·일본 등 제조업 중심의 수출대국 가운데 시장점유율이 전체 시장의 17~18%를 넘어선 나라는 없었다. 그런데 현재 중국이 이 '마의 장벽'에 근접하고 있다. 제아무리 빠른 우사인 볼트도 더 이상 속도를 낼 수 없는 체력적 한계가 존재하듯, 한 나라의 경제도 전체 수출시장에서 차지할 수 있는 비중에 한계가 있는 것이 아닐까? 물론 그 누구도 이 질문에 정확한 답변을 하기는 힘들 것이다. 분명한 사실 한 가지는 일정 수준 이상이 되면 시장점유율을 늘리는 것이 그전보다 훨씬 어려워진다는 것이다.

더욱이 중국이 앞으로 시장점유율을 몇%포인트라도 더 올리려면 지금보다 고급 상품을 더 많이 생산할 수 있어야 한다. 그만큼 중국에 시장 확대는 어려운 문제인 것이다. 경제학자 유킹 싱은 "2006년 중국이 세계에서 첨단기술 제품을 가장 많이 수출하는 나라로 조사된 것은 현실을 왜곡한 결과다"라고 지적했다. 전세계 부가가치 사슬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위상 때문에 그런 결과가 나왔다는 얘기다.

즉, 다른 나라에서 개발·제조된 첨단제품을 중국 내에서 조립하다 보니 상대적으로 중국의 기술 수준이 실제보다 과대평가됐다는 지적이다. 싱에 따르면, 중국이 179달러짜리 3G 아이폰 하나를 수출할 때 중국이 창출하는 부가가치는 6.5달러에 불과하다. 그 외의 부가가치는 모두 독일·한국·미국·일본 등에서 수입한 부품의 몫이다. 중국이 첨단기술 제품을 수출하는 데 실질적으로 기여하는 부분은 그저 값싼 노동력에 불과하다.

중국이 더 이상 수출을 성장 동력으로 삼을 수 없다면 내부적으로 경기를 활성화할 방안을 찾아내야 한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이 인구 구조의 변화다. 중국의 인구 구조는 앞으로 급격히 변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경제활동인구는 감소하는 반면 고령인구는 크게 늘어날 것이다. 대개 값싸고 풍부한 젊은 노동력을 기반으로 한 성장 모델을 지닌 나라에 이런 인구학적 변화는 급격한 경제적 변화를 몰고 올 가능성이 높다. 유엔이 제공한 통계에 따르면, 중국의 경제활동인구(15~64살)는 2015년을 정점으로 감소세로 돌아설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더불어 현재 경제활동인구의 12%에 해당하는 고령인구의 비중도 2030년 24%, 2050년 42%로 증가할 전망이다. 그야말로 인구 구조가 획기적으로 변하게 된다.

시진핑 중국 공산당 총서기 집권기의 경제팀이 윤곽을 드러냈다. 개혁 성향이 강한 인사들이 대거 포진돼 새 시대 중국 경제를 이끌고 나갈 것으로 보인다. 왼쪽부터 마카이 국무원 비서장, 장가오리 상무부총리, 왕치산 상무위원 겸 중앙기율검사위 서기. 뉴시스/뉴시스 신화/뉴시스 REUTERS

경제활동인구는 줄고, 고령인구는 늘고

그렇다고 서구 노동자들이 축포를 터뜨리기는 아직 이르다. 중국 전문가 프랑수아 고드망은 "중국은 아직 농촌에 충분한 예비인력을 보유하고 있다. 1억5천만~2억5천만 명 정도는 가뿐히 경제활동인구로 흡수할 수 있다"고 말했다. 더욱이 현재 중국의 지도층은 이른바 '서향정책'(Go West·중국 서부로 경제적 발전과 개발을 연장해가는 사업)을 통해 새로운 경제지대 개척에 나서고 있다. 연안에 소재한 기업들이 인건비가 저렴한 서부 내륙지역으로 이전하도록 유인책을 펴는 방식이다.

중국에서는 노동자 시위가 잇따라 발생하면서 2009년 이후 단위노동비용(노동자의 임금을 노동생산성으로 나눈 값. 임금에 비해 노동생산성이 높으면 단위노동비용이 줄어들고, 임금에 비해 노동생산성이 낮으면 단위노동비용이 커진다. 단위노동비용은 상품의 가격경쟁력을 나타내는 지표로서 단위노동비용 상승은 가격경쟁력 약화를 의미한다)이 연간 6~9% 인상됐다.

하지만 고드망 교수는 임금 인상 움직임을 확대 해석하지 말라고 지적한다. "외국 기업에 납품하는 몇몇 조립업체에서 임금이 인상된 것처럼 보이지만, 이는 착시효과에 불과하다. 예를 들어 폭스콘의 기본임금은 다른 중국 기업과 별반 차이가 없다. 겉으로는 폭스콘 노동자가 다른 노동자들보다 급여를 더 많이 받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 그것은 그들이 때로는 주당 90시간 이상을 죽어라 일하기 때문이다."

이런 변화를 가지고 기업에 돌아가는 몫을 줄이고 가계를 좀더 살찌우는 식으로 부가 새롭게 재분배되는 신호로 인식하기는 힘들다. 내수를 새로운 성장의 원동력으로 삼기 위해서는 부의 재분배가 중요하다. 경제학자 미셸 아글리에타도 "중국이 앞으로 자국 경제의 내연엔진을 뜨겁게 달구기를 원한다면 모든 종류의 가계소득(임금·토지·금융소득)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중국 정부는 복지제도를 개선해야만 국민, 그 가운데서도 특히 고령인구가 저축을 줄이고 소비를 늘리도록 유인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변화를 위해서 중국은 기존 금융 시스템을 재정비해야 한다. 지금처럼 정부가 금리를 낮은 수준으로 통제하는 것은 두 가지 문제를 초래한다. 먼저 대출금리가 성장률보다 낮아져 기업의 과잉투자나 지방자치단체의 무분별한 대출을 부채질할 우려가 있다. 가계 예금소득도 줄어들게 된다. 이 때문에 전문가들은 이구동성으로 중국이 앞으로 금리를 자유화해 기업이나 지역 유지보다는 가계에 이익의 과실이 돌아가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미셸 아글리에타는 "중국이 앞으로 환경 문제를 제대로 다스리지 못한다면 지속적인 성장에 걸림돌이 될 것"이라고 했다. 이 점에 대해서는 모든 전문가들이 동의한다. 중국은 에너지 효율성이 낮은 성장 구조를 지녔다. 따라서 환경 비용이나 에너지 비용이 내수 활성화에 걸림돌이 될 우려가 높다.

중국 공산당 대의원들이 지난 11월14일 베이징의 인민대회당에서 열린 전국대표대회 폐막 회의에서 박수를 치고 있다. 뉴시스 신화

내수 키우려면 부의 재분배 선행돼야

1990~2011년 중국의 1인당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연간 2.2t에서 7.2t으로 급격히 증가했다. 국제에너지기구가 발표한 시나리오에 따르면, 지금부터 2035년까지 중국은 혼자서만 전세계 에너지 수요의 30% 이상을 차지할 것이다. 물론 1인당 에너지 소비 측면에서 중국은 미국의 절반 수준에도 채 미치지 못한다. 하지만 중국은 인구가 많기 때문에 나라 전체적으로는 미국의 70% 넘는 에너지를 소비하게 된다. 따라서 중국의 수요는 앞으로 에너지 가격 상승을 압박하는 주요 요인이 될 가능성이 크다. 중국이 만일 에너지 효율성을 실질적으로 개선하지 않는다면 에너지 가격 상승의 영향을 그대로 감내할 수밖에 없다.

그와 같은 맥락에서 중국은 현재 재생에너지 분야에 막대한 투자를 하고 있다. 세계 5대 태양광전지 업체 가운데 4개가 전부 중국 기업이다. 이 분야에서 중국은 전세계 생산의 60%가량을 독차지하고 있다. 이미 세계적인 수력발전 대국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중국은 풍력에너지 개발에도 박차를 가하면서 지금부터 2020년까지 미국과 유럽의 2~3배에 달하는 재생에너지 생산 능력을 갖추게 될 것이다.

그러나 프랑수아 고드망은 "중국이 에너지 분야에서 상당한 진전을 이룰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지나친 환상이다"라고 지적한다. "중국이 코펜하겐 회의에서 이산화탄소 배출에 관한 구속력 있는 국제 규제 적용을 거부하고,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제안한 온실가스 감축 상황에 대한 국제사회의 감시에도 반대한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다." 결국 중국은 환경 문제를 말끔히 해소하지 못했다. 경작지 부족으로 인한 식량난도 무시할 수 없는 문제다(전세계 인구의 20%를 먹여 살려야 하는 중국은 현재 전세계 경작지의 9%만 보유하고 있다).

중국 정부는 미래 자국의 발전을 저해하는 걸림돌이 무엇인지 명확히 인식하고 있는 듯하다. 프랑스국제경제연구소(CEPII)에서 중국 전문가로 활동 중인 프랑수아 르무안은 "과거의 중국처럼 가난에서 벗어나는 것보다 지금의 중국처럼 중진국에서 선진국으로 이행하기가 훨씬 더 어려운 법"이라고 말했다.

중국이 선진국으로 발돋움하기 위해서는 경제·기술적 해법만으로는 부족하다. 무엇보다 새로운 방식으로 부를 재분배하는 데 앞장서야 한다. 덩치 큰 국유기업에서 작은 민영기업으로, 부유층에서 빈곤층으로, 연안지역에서 내륙지역으로, 은행에서 가계로 성장 과실을 더 많이 나눠주어야 한다. 이런 변화를 이끌어내려면 제아무리 전제적 국가 중국이라 할지라도 기득권을 허무는 담대한 용기가 필요하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차기 중국 지도부가 극복해야 할 도전 과제다.

ⓒ Alternatives Economiques 2012년 11월호(제318호) Les pannes du développement chinoi s

번역 허보미 위원

프랑수아 고드망 파리정치대학 교수 인터뷰 "중국 공산당, 자기와의 투쟁 나서야 한다"

요즘 중국에서는 공개적으로 불만을 표출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시민의 저항이 중국의 정치적 변화를 몰고 올 가능성은 없는가.

그럴 가능성은 없을 것이다. 일부 통계 자료에 따르면, 현재 중국에서 집계된 대규모 시위는 약 18만 건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대부분이 산발적 소요 사태에 그치고 있다. 또한 수십 년 동안 눈부신 성장을 이룩한 덕에 중국의 현 체제는 국민으로부터 어느 정도 정당성을 인정받고 있다. 중국인이 사회정의에 대해 인식하기 시작한 것 역시 상대적 현상에 불과하다. 저항이 일어날 잠재적 가능성은 상존하지만 현 체제를 전복할 정도의 과격한 저항운동이 일어나기는 힘들다.

더욱이 중국의 현 체제는 내부적 변화에 나설 만큼 충분히 유연하다. 정치 지도층도 사전에 문제점을 파악해 해결책을 모색할 만큼 현 상황을 걱정스러운 문제로 인식하고 있다. 시민의 저항은 부정적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이를테면 '아랍의 봄'이 발생하면서 중국 지도자들은 민주화운동이 자국으로 전염될 가능성을 인식해 보안체제를 강화했다. 하지만 긍정적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덕분에 중국 지도자가 양극화 해소를 위해 노력하게 만들 수 있다. 중국이 지금의 부정부패 사슬을 끊고, 현 체제에서 많은 혜택을 받고 있는 특권층의 이권을 허물려면 강력한 정치적 의지가 필요하다.

공산당이 내적 변화에 나서야 한다는 말인가.

공산당은 자기와의 투쟁에 나서야 한다. 예를 들어 토지세를 신설해 새로운 세수를 확보함으로써 양극화 해소 수단으로 삼을 수 있다. 토지세를 신설한다면 깨끗한 돈이든 부패한 돈이든 부동산에 투자했던 모든 사무직 노동자, 고위 관리, 간부급 직원들에게 불이익이 돌아갈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당 지도부 차원의 강력한 정치적 조정이 필요하다. 중국의 정치 지도층은 이를 잘 인식하고 있다.

중국 경제가 현 문제점을 극복하려면 어떤 종류의 경제모델로 이행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할까.

중국 경제는 분명 지금보다 경쟁에 더 많은 위상을 부여해야 할 것이다. 유관 산업에서 독점적 권한을 행사하는 정부 부처와는 별개로 새로운 규제 감시 기관을 만들 필요가 있다. 자본시장도 개혁해야 한다. 국민의 예금을 횡령하는 식의 현 구조는 사라져야 한다. 현재 중국 국민은 돈을 저축하면 인플레이션율에도 못 미치는 2~3%의 이자밖에 못 받지만 정작 돈을 빌릴 때는 7~8%의 높은 이자를 내야 한다. 이런 체제에서 국민이 부를 축적할 수 있는 수단은 오로지 투기뿐이다.

중국은 해외에 보유하고 있는 어머어마한 외환을 관리하는 방식도 바꿔야 한다. 우선 변동환율제를 도입하고 자본시장을 자유화해야 한다. 하지만 이는 자본 종속이라는 심각한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최근 펴낸 저서에서 비록 어렵기는 해도 결국 중국은 성장 모델을 전환하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나는 낙관론자가 되기로 했다. 중국 공산당은 당 내부에 변화를 가능하게 해줄 수 있는 토론의 장을 마련해놓고 있다. 나는 현 체제가 붕괴하거나 민중봉기 등 격변이 일어날 것이라는 주장만큼은 아직 아껴두고 싶다. 올해 열리는 당대회를 통해 중국이 어떤 균형 있는 모습을 보이는지에 따라 내 판단도 바뀔 것이다. 가령 1978년 개혁·개방을 보자. 먼저 다양한 의견이 표출되고 이후 토론 과정이 이어지면서 정치적 중재를 통해 중국 정권은 새로운 길로 들어섰다. 오늘날 중국에는 자국 경제의 관료주의를 타파하고 개혁할 새로운 지도자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