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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비 규제하는 미국, 손놓고 있는 유럽
Special Report Ⅰ● 공직 발판으로 돈벌이 나선 정치인들 ③
[31호] 2012년 11월 01일 (목) 랄프 베스테 외 economyinsight@hani.co.kr
독일 정치권 자정은 기대 난망… 취업제한 규정 만들고 독립적 감독기관 설립해야 현직에 있을 때부터 나갈 자리를 노리는 공직자가 있다.의회는 좌·우파를 가리지 않고 대책 마련에는 고개를 돌리고 있다.현직 때의 월급을 일정 기간 주면서 취업을 제한하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다.새로운 규정이 필요한 시점이다. 랄프 베스테 Ralf Beste 위르겐 달캄프 Jurgen Dahlkamp <슈피겔> 기자 벨기에 브뤼셀에 있는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 건물. EU 집행위원들도 로비스트로 변신하는 사례가 잦아 EU가 제재에 나섰다.위키피디아 제공 미하엘 글로스(67)는 의원 임기가 끝나기 전인데도 연방의회 내 스프링보드 위에서 힘차게 발을 구르고 있다.2008년 총선 뒤 글로스는 연방의회에서 단 두 번 발언했다.그는 "젊은 사람들이 말하게 하라. 그건 원로 정치인이 할 일이 아니다"라고 말한다. 글로스는 "내 재능을 썩히고 싶지 않다.그리고 나는 광범위한 인맥을 가지고 있다"고 말할 뿐이다.이는 마치 광고 문구처럼 들린다.'좋은 인맥을 가진 기운찬 정치 은퇴 예정자가 적당한 일자리를 찾고 있다.' 이 때문에 그에게는 7년 전 갑작스럽게 교통장관으로 내각에 들어가게 된 일은 상당히 큰 부담이었다.재계의 부업을 중단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하지만 그 대신 독일의 상업 분야 최고 책임자로 보낸 시간은 곧 그 가치를 증명할 것이다."예를 들어 나는 러시아 대통령 푸틴에게 소개받을 필요가 없다." 글로스는 때론 고향의, 때론 장관 시절의 오래된 지인들이 그에게 어떤 자리를 제시했는지에 대해 솔직하게 털어놓았다.그는 현재도 미국 투자회사 리플우드에 '유럽 자본시장의 평가'에 대해 자문하고 있다.아제르바이잔 독재정권의 초대를 받아 캅카스 국가의 독립 축하 행사에 참여하기도 했다.동시에 그는 바쿠의 PR 업무를 맡고 있는 '컨설툼 커뮤니케이션'이라는 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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