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집] 정치인 로비스트 변신 직업의 자유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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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인 로비스트 변신 직업의 자유인가

Special Report Ⅰ● 공직 발판으로 돈벌이 나선 정치인들 ②

[31호] 2012년 11월 01일 (목)

랄프 베스테 외

economyinsight@hani.co.kr

민간기업 취업 제한이 없는 독일의 의원들은 임기가 끝나면 기업체로 가지만 임기 중 로비스트로 활동하기도 한다.연방의회 본회의 모습. 뉴시스 신화 1969~82년 조사 대상 41명 가운데 3명만 이직… 2000년 이후엔 35명 중 11명으로 급증 총리·장관·차관·국회의원은 아무런 제한 없이 사기업에 취업할 수 있다.일반 고위 공무원은 심사를 거쳐야 하지만 이들이 심사에서 거절된 적은 한 번도 없다.앞으로 같은 길을 갈 동료 공무원들이 심사를 하기 때문이다. 랄프 베스테 Ralf Beste 위르겐 달캄프 Jurgen Dahlkamp <슈피겔> 기자 1969∼82년 독일연방 내각에서 일했던 정치가 41명의 이력을 조사해본 결과, 당시 장관직에서 퇴임한 뒤 2년 안에 재계로 간 장관은 오직 3명뿐이었다.재경부 장관 카를 쉴러가 1973년 금융회사 에데사의 이사회 의장이 되었고, 경제부 장관 한스 프리드리히가 드레스덴 은행으로 갔다.그리고 경제부 장관 만프레드 란슈타인이 출판 기업인 베텔스만에 취업했다. 반면 2000년부터 오늘날까지의 내각은 딴판이다.임기가 끝난 35명의 정부 구성원 중에서 경제계, 감독위원회, 고문, 혹은 회사 경영자에 상관없이 2년 내에 경제계로 진영을 바꾼 사람은 11명이었다.게르하르트 슈뢰더 총리, 베르너 뮐러 경제부 장관 외에 외무장관 요슈카 피셔(레베), 교통장관 쿠르트 보데비히(KPMG)와 라인하르트 클림트(독일 철도), 경제·노동장관 볼프강 클레멘트(RWE 전력)가 있다. 이런 현상은 사상적으로 굳건했던 1970년대의 정치와 달리, 많은 정치인들이 이를 더 이상 삶의 자세 문제가 아닌 실용적 문제로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생겨나는 것인지 모른다.어느 방향으로 문제에 접근하느냐는 더 이상 중요하지 않다.그렇다면 더 많은 연봉을 지급하는 쪽을 선택하지 않을 이유가 뭐란 말인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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