왕스위 王石玉 왕리웨이 王力為 천리슝 陳立雄 <차이신주간> 기자

▲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2023년 11월2일 도쿄 총리 관저에서 약 1130억달러(약 150조원) 규모의 재정부양 정책을 발표하고 있다. REUTERS

일본은 30년 넘게 디플레이션을 겪고 있다. 그동안 일본이 디플레이션에 대항하려 시도한 정책은 제 역할을 했을까? 많은 사람이 최근 일본 경제가 회복세를 보이는 이유로 2012년부터 시작한 아베 신조 총리의 경제정책 ‘아베노믹스’의 결과라고 평가했다.
싱위칭 일본국립정책연구대학원대학 경제학과 교수는 “객관적으로 봤을 때 2012년 아베 총리가 집권한 뒤 실시한 양적완화 정책이 일본 경제가 점차 디플레이션에서 벗어나도록 했다. 구로다 하루히코 전 일본은행 총재가 재임하던 시기에 나타나지 않았을 뿐이다. 그때는 물가상승률 2% 목표를 이루지 못했다”고 말했다.
아베노믹스는 양적완화 통화정책과 유연한 재정정책, 구조개혁 등 ‘세 개의 화살’로 이뤄졌다. 일본은 통화정책의 실험실이다. 2001~2006년 세계에서 가장 먼저 양적완화 정책을 실험했고, 2013년 아베 총리가 다시 집권한 뒤 본격적으로 추진했다. 아베노믹스를 견지하면서 10년 넘게 일본 중앙은행 총재를 지낸 구로다 하루히코가 물러난 뒤, 2023년 4월 취임한 우에다 가즈오 신임 총재도 이 통화정책 기조를 지속했다.
첫째, 개방적인 자산 매입 프로젝트로 일본 중앙은행이 장기국채(JGBs)와 상장지수펀드(ETF) 등의 자산을 매입했고 매입 규모를 늘렸다. 둘째, 단기 마이너스금리와 장기 제로금리로 구성된 수익률곡선제어(YCC·중앙은행이 장기금리에 일정한 목표치를 두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채권을 매수·매도하는 정책으로, 일반적인 양적완화보다 더 적극적인 통화정책이다) 정책을 추진했다.
중국국제금융공사(CICC) 고정수익연구팀의 보고서는 일본 중앙은행이 2013년 4월 이후 완화적 통화정책을 강화해서 본원통화 공급과 국채 매입 규모를 매년 80조엔(약 729조원)으로 늘렸고, ETF와 부동산투자신탁(J-Reits) 매입 규모도 코로나19 발생 전에 각각 3조엔과 900억엔으로 늘렸다고 지적했다.

▲ 2023년 이후 일부 반도체 기업이 일본에 공장을 설립하는 등 일본과 주요 선진국 시장의 공급망 관계가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다. 대만 반도체 기업 PSMC의 도쿄 사무소. REUTERS

‘세 개 화살’의 목표
이런 급진적인 통화정책은 물가상승률 2% 달성과 엔화의 과도한 가치 상승 억제라는 목표가 있었다. 2011년부터 2012년까지 엔화 환율이 1달러당 80엔 수준으로 절상되자, 일본 수출기업의 부담이 늘었고 국내에서 기업의 경영 비용도 늘었다. 2013년 이후 10년 동안 달러 대비 엔화 환율은 86엔에서 150엔 부근까지 절하됐다.
“천문학적 유동성이 엔화 가치를 떨어뜨렸고, 기업 이윤과 노동자가 받는 보수가 늘고 자산가격이 상승하자 국민의 재산도 늘어 어느 정도 소비를 촉진했다.” CICC의 보고서는 이렇게 지적했다.
“사실 일본 중앙은행은 금리를 조정할 때 환율을 고려하지 않았고 엔화 가치가 과도하게 하락하지만 않으면 일본 중앙은행은 감내할 수 있었다.” 싱위칭은 “엔화 가치 하락은 사실 일본 경제에 긍정적으로 작용했고 기업과 투자가 일본으로 돌아오도록 했다. 엔화가 40% 절하되면 일본의 토지 가격과 인건비가 40% 저렴해지는 것과 같다”고 말했다.
도쿠치 다쓰히토 칭화대학 공공관리학원 산업발전 및 환경거버넌스 센터(CIDEG) 상임이사 겸 연구원은 “일본이 통화정책을 과감하게 운용했지만 재정정책은 완전히 성공했다고 보긴 어렵다”며 “그래도 긍정적인 면이 없지 않다”고 평가했다.
아베노믹스의 ‘두 번째 화살’은 유연한 재정정책이다. 단기적으로는 확장적 재정정책을 시행하되 최종적으로 재정건전화를 추진해 미래 정책을 위한 유연성을 유지하는 것이다. CICC 보고서에 따르면, 코로나19 사태가 발생하기 전까지 일본 내각은 총 네 차례 대규모 경기부양 계획을 발표했는데 총 92조9천억엔(약 846조원) 규모였다. 그중 재정지출에 해당하는 금액이 45조엔이었다.
싱위칭은 재정보조금이 엔화 약세와 물가상승이 민생에 가져온 부정적 영향을 상당 부분 해소했다고 지적했다. “코로나19 사태 이전에는 휘발유 가격이 리터당 130엔 정도였는데 지금은 170엔이다. 전기료와 천연가스 등 수입 에너지는 전부 가격이 올랐다. 어떻게 하면 가계 부담을 줄일 수 있을까? 정부가 제공하는 보조금에 의존했다. 이것이 재정정책이 통화정책을 지원하는 방법이다. 정부 보조금이 없다면 휘발유 1리터 가격이 210엔에서 220엔까지 상승했을 것이다.”
일본의 재정자금은 새로운 경제성장 동력을 찾고 있다. 이토 다카토시 미국 컬럼비아대학 교수와 호시 다케오 일본 도쿄대학대학원 경제학과 교수는 2022년 출판한 <번영과 정체: 일본 경제 발전과 전환> 증보판에서 2008~2009년 심각한 경제침체가 이어지자 일본 정부는 1년 사이에 세 차례나 재정투입 계획을 마련했다고 소개했다. “1990년대에는 사회기반시설 건설과 토지 매입이 정부가 선호하는 재정지출 사업이었지만 2000년대부터는 이런 분야가 환영받지 못했고 중소기업과 환경, 창업, 취업 분야의 지출로 대체했다.”

▲ 2023년 3월 일본 도쿄 긴자의 명품거리를 한 여성이 지나가고 있다. 이곳 명품거리는 최근 많은 매장 앞에 대기줄이 생길 정도로 호황을 누리고 있다. REUTERS

유연한 재정정책의 효과
정부가 추진한 사회기반시설 건설 사업은 효율이 낮고 유지·보수 비용이 많이 필요한 문제점이 있다. “일본 동북 지역에는 고속도로가 훌륭하지만 지나는 차량이 별로 없다. 어미 곰이 아기 곰을 데리고 고속도로를 유유히 걸어다닌다.” 도쿠치 다쓰히토는 “정부 재정을 투입하는 사업은 쉽게 시작하거나 멈출 수 없다. 앞으로는 유용한 부문에 투자해야 하고, 투자비용을 회수할 수 있고 미래 발전에 유리한 산업에 투자해야 한다”고 말했다.
장빈 중국 사회과학원 세계경제정치연구소 부소장은 “내수가 부족한 상황에서는 정부가 레버리지(부채)를 동원해 경제를 유지하는 것도 한 방법”이라며 “이 점은 중국과 일본의 상황이 비슷하다”고 지적했다. “잠시나마 수요 부족 문제를 완화해서 시장투자자가 경기회복을 기대하게 만들면 중국 경제가 안정적으로 성장하고 구조적 문제를 해결할 공간을 확보할 수 있다.”
일본 정부가 ‘유연한 재정정책’ 원칙을 지키는 동안 국제통화기금(IMF) 통계를 보면 2022년 말 기준으로 일본 정부의 부채가 국내총생산(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60%까지 상승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일본 정부의 상환 능력을 크게 우려하지 않았다. “공공부채의 지속가능성을 판단할 때 중요한 것은 공공부문이 아니라 민간부문일 수 있다.” 장빈은 “민간부문의 저축과 투자의 간극이 너무 크면 정부가 부채를 늘려 자원을 제공해서 민간부문이 이용하도록 만들어도 과도한 수요와 인플레이션이 생기지 않고, 정부 부채가 부담되거나 신용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말했다. “아베 총리 재임 시절에 정부 부채가 전체 재정지출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줄었던 것은 경제가 성장했기 때문이다.” 싱위칭은 “유연한 재정정책이란 정부가 부채를 늘리는 동시에 경제성장을 보장하는 것이다. 성장이 1순위다”라고 말했다.

▲ 일본이 디플레이션을 탈출하기 위해서는 인구고령화와 저출산 등 구조적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일본의 대표적 노인 주거 밀집 지역인 도쿄 스가모의 한 거리. REUTERS

‘골짜기’를 벗어날 수 있을까
2024년은 일본 경제가 이른바 ‘골짜기’에서 벗어날 수 있는지를 결정하는 중요한 시기일 수 있다. 일본의 물가상승률이 매월 3%를 넘겼지만 우에다 가즈오 현 일본은행 총재는 정책 변경을 서두르지 않았다. 그는 “물가상승률이 2% 이상으로 고정되지 않았고, 2024년 임금수준이 물가상승률 목표의 지속적 달성 여부를 판단하는 중요한 기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2023년 봄철 임금협상에서 일본경제단체연합회는 임금과 물가의 선순환을 통해 일본 경제 회복을 촉진하도록 호소했고, 임금인상률 3.9%에 합의해서 1992년 이후 가장 높은 인상률을 기록했다. 그래도 일본의 물가상승을 감당하기에 부족했다. 일본 후생노동성 자료에 따르면 물가상승분을 뺀 2023년 10월 일본의 실질임금은 동기 대비 2.3% 하락해서 19개월 연속 하락세를 이어갔다.
중소기업의 상황은 더 심각하다. “일부 대기업은 수익 창출 능력이 괜찮지만 중소기업은 생산성이 계속 떨어졌다. 사람들이 임금인상에 실망한 이유 중 하나다.” 프랑스 투자은행 나틱시스의 코웨이 이와하라 아시아태평양지역 수석이코노미스트는 “일본의 잠재성장률은 0.5%에 불과하다. 다시 말해 회사가 투자를 원하지 않고 임금은 늘지 않을 것이다”라고 말했다.
싱위칭은 “임금이 오르지 않으면 2024년 물가상승률 회복에 유리했던 요인도 점차 힘을 잃을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 연준은 이미 금리인상을 멈출 것이란 신호를 보냈다. 전세계적으로 수요가 부진한 상황에서 원자재 가격이 2023년부터 하락했다. 브렌트유 선물가격의 경우 2023년 말 유가가 2022년 고점 대비 절반 가까이 떨어졌다.
2023년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세율을 조정해서 기업의 임금인상을 독려했다. <아사히신문> 보도에 따르면 최근 기시다 총리가 속한 여당인 자유민주당이 새로운 세제개혁 계획을 확정해서 임금을 7% 이상 올린 기업의 법인세를 35% 감면하고, 임금을 3~7% 올린 기업은 15%에서 25%까지 감면하기로 했다.
이와 비슷한 세제혜택을 2013년부터 실시했지만 당시는 임금을 인상한 폭만큼 법인세를 감면했다. 2013년부터 지금까지 이 정책으로 해마다 기업의 법인세를 2천억엔에서 4천억엔까지 감면했다. 그런데 최근 법인세 감면은 수익이 적은 중소기업이 혜택을 받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왔다. 2021년 기준 일본 중소기업의 60%가 흑자를 실현하지 못해 법인세를 내지 않았다.
일본 중앙은행이 언제까지 상황을 관망하고 어느 시점에서 통화정책을 전환할지에 관한 전망은 엇갈린다. 골드만삭스 외환연구팀은 2024년 4분기는 돼야 미 연준이 금리를 내려 일본 중앙은행이 2024년 4분기에 마이너스금리 정책을 종료할 것으로 예상했다.

통화정책 전환 시점은?
쾅정 HSBC 프라이빗뱅킹 및 자산관리부문 중국 최고투자책임자는 “미 연준이 금리인상을 멈춘 뒤 바로 금리를 내리지 않을 것이고, 일본 중앙은행은 일본의 물가상승률이 지속 가능한지 확신할 수 있는 더 많은 경제지표를 찾고 있어서 2024년 1분기 임금협상 결과를 기다릴 것”이라고 말했다. “일본의 최신 분기 경제지표가 상반기만큼 견고하지 않아 경기회복세가 흔들렸고 통화정책 정상화 속도에도 영향을 끼칠 것이다.”
“과거 디플레이션의 영향이 너무 크고 지속 기간이 길어서 중앙은행은 정책 전환을 서두르지 않고 신중하게 대응하고 있다.” 쾅정은 “미국 경제의 연착륙이 일본 경제에 어떤 영향을 가져올지 확인할 지표가 나오기 전까지 금리인상을 서두르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일본 중앙은행 관계자는 “미국 경제가 2024년 하반기에 침체에 진입할 가능성이 커서, 2024년 하반기가 돼야 통화정책을 조정할 것”이라며 “2024년 9월 이후 금리를 내릴 확률이 높다”고 말했다. 당분간 일본 중앙은행은 현행 통화정책을 유지하면서 국가 경제 발전에 필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싱위칭은 “일본이 디플레이션 시기의 통화정책은 경험이 많아도 디플레이션에서 인플레이션으로 넘어가는 과도기의 통화정책은 우에다 가즈오 총재에게 도전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일본이 서둘러 양적완화 정책을 종료할 이유가 없다. 장기간 디플레이션을 겪은 국가가 2~3% 물가상승률은 경계하지 않을 것이다.”
일본 경제성장률이 다시 하락할 가능성도 있다. 일본 내각부 자료에 따르면 2023년 3분기 계절조정 뒤 실질GDP가 직전 분기 대비 0.7% 하락했고, 연간 성장률로 환산하면 2.9% 하락해서 최근 4분기 만에 처음 마이너스성장률을 보였다. 국제통화기금은 2023년 일본의 GDP 성장률을 2%로 전망해 2013년 이후 10년 만에 가장 높을 것으로 내다봤지만, 2024년에는 성장률이 1%로 떨어지고 이후에는 1% 이하 성장률을 유지하리라 예상했다.
지금 경제성장률과 온건한 물가상승률을 지키기 위해 일본은 어떤 도전과 기회에 직면했을까? 우려할 요인 중 하나가 여러 해 진행된 인구고령화다. “일본 디플레이션에서 중요한 구조적 문제는 인구고령화와 저출산이다. 이는 수요와 직결되는 문제다.” 싱위칭은 “일본에서 한동안 해마다 초중고등학교 500곳이 문을 닫았다. 그만큼 많은 교사가 실직하고 서점과 문구점도 사라졌다”고 말했다.

경제성장의 걸림돌
인젠펑 저상은행(浙商銀行) 수석이코노미스트는 “인구증가율이 마이너스로 돌아선 상황에서 승수효과(정부 지출을 늘릴 경우 지출한 금액보다 많은 수요가 창출되는 현상)를 거두려면 정부 재정을 투입해 출산과 양육, 교육을 지원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도쿠치 다쓰히토는 공급 쪽에서 보면 “인구는 영원히 극복할 수 없는 문제가 아니라 생산효율을 높이는 방법에 관한 문제”라며 “일본 사회는 현재 혁신과 동력이 부족해 보이는데, 청년이 혁신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여건이 마련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지금은 경제가 돌아가기 시작해서 여건이 마련되고 있다”고 말했다.
글로벌 공급망 재편은 일본 경제 회복에 새 기회가 될 수도 있다. 싱위칭은 “일본은 일본 기업이나 외국 기업을 막론하고 중요한 산업이 일본으로 돌아오는 것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인식했다. 한때 많은 일본 기업이 국내를 떠나 산업공동화가 문제가 됐던 원인은 생산비용이 높았기 때문이다. 최근 엔화 가치가 하락해서 다른 국가의 경쟁력을 일부 상쇄할 수 있다”고 말했다.
도쿠치 다쓰히토는 일본과 주요 선진국 시장의 무역관계가 안정적이라 지난 몇 년 사이 반도체 공급망 기업이 산업시설 이전 지역으로 일본을 선택했다고 지적했다. “일본은 노동자 수준이 높고 기업의 지배구조와 실행력 등이 훌륭한 편이다. 게다가 최근 환율은 공장을 설립하고 투자하기에 매우 유리하다.”
그러나 나틱시스의 알리시아 가르시아 헤레로 수석 아시아태평양 이코노미스트는 “2023년 이후 일부 반도체 기업이 일본에 공장을 설립하기로 하고 일부 미국 투자자가 일본 주식시장에 진입했지만, 일본이 지정학적 문제와 공급망 이전으로 확실한 이익을 얻을지는 외국인직접투자 규모의 변화를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일본이 제2의 중국이나 인도는 될 수 없다. 경제성장 단계가 다르기 때문이다. 투자자들이 한동안 1.1% 수준의 경제성장률을 견뎌야 할 수도 있다.”
2023년 11월, 기시다 후미오 정부는 약 1130억달러(약 150조원) 규모의 재정부양 정책을 발표했다. 2024년 6월부터 1인당 4만엔의 세금을 환급하고 저소득 가정에 7만엔과 에너지보조금을 제공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기시다 총리는 부양정책을 설명하면서 “일본 경제가 디플레이션에서 벗어날 갈림길에 있다. 이번 기회를 놓치면 다시 오지 않을 것이다”라고 말했다

ⓒ 財新週刊 2023년 제4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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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역 유인영 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