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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철소 가동 중단 부담 커 일률 제한 대신 탄력 대처
[Environment] 중국 ‘푸른 하늘 수호 전쟁’- ② 부작용과 대안
[105호] 2019년 01월 01일 (화) 저우타이라이 economyinsight@hani.co.kr
저우타이라이 周泰來 <차이신주간> 기자 
 
   
▲ 2018년 겨울 들어 중국 당국이 첫 대기오염 경보를 발령한 11월26일, 짙은 스모그가 뒤덮은 수도 베이징 도로를 자동차들이 매연을 뿜으며 달리고 있다. REUTERS
환경보호를 위한 일률적 조업 중단과 제한으로 2017년 겨울 베이징, 텐진, 허베이성과 주변 지역에서 오랜만에 푸른 하늘을 볼 수 있었다. 하지만 관련 기업과 지역경제는 큰 대가를 치렀다. 2018년 생태환경부가 일률적 조업 제한을 금지했고, 허베이·산둥·허난성 정부는 관련 문건을 발표했다. 
 
9월27일 발표된 베이징, 톈진, 허베이성과 주변 지역의 ‘행동방안’은 생태환경부 안에서 조업 제한 비율과 구체적인 내용을 삭제했다. 중앙정부 안에는 2018년 10월1일~2019년 3월31일 주요 지역에선 철강 생산시설의 조업을 50%, 다른 지역에선 30% 이상 제한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행동방안’은 총량 목표를 제시했다. 철강 생산능력을 허베이성 1천만t 이상, 산시성 225만t, 산둥성 335만t 이상 감축해야 한다.
 
일률적 조업 제한을 금지하기 위해 9월13일 허베이성 환경보호국은 ‘지도의견’을 발표하고, 2018년 겨울 철강·코크스·주조 등 오염물질의 배출이 많은 업종은 배출 실적 평가에 따라 조업 기간을 정하도록 했다. 초저배출 표준 이행, 선진 공법 적용, 우수 제품 생산을 하거나 미세먼지 관련 오염물질 배출과 무관한 기업은 조업 제한 명단에 넣지 않았다. 10월3일 한단시 환경보호국도 ‘선별적 조업 제한 방안’을 발표해 겨울철 난방 기간을 전·후반기로 나누었다. 2019년 1~3월에는 기업들이 도심에서 10%, 다른 지역에선 5% 작업량을 줄이도록 했다.
 
평가 점수 따른 조업률
조업 제한 비율을 정하기 위해 관내 18개 철강기업을 평가했다. 평가 점수에 따라 작업량과 고로의 운영 시간을 결정하도록 했다. 오염물질이 연통이나 배기설비를 거쳐 나오는 ‘조직화된 배출’에선 소결기 원료 장입 장치와 연기의 오염물질 배출 농도가 기준에 부합하는지를 중점 평가한다. 배기설비를 거치지 않아 측정·통제가 되지 않는 ‘무조직 배출’에선 관리시스템과 공장 내 모니터링 유무를 점검한다. 수송 단계에서는 원료와 제품을 철도, 파이프라인 또는 파이프컨베이어 등 청정 방식으로 수송하는 비율이 80% 이상인지를 조사한다.
 
가장 높은 점수를 받은 한단공사는 조직화된 배출 49점, 무조직 배출 20점, 수송 20점을 얻었다. 도심에 있어 10점 감점돼 작업량의 79%를 허가받았다. 한단공사는 3200㎥ 고로 3기와 2천㎥ 고로 2기를 보유하고 있다. 작업량 79%에 맞추려면 11월1일~12월31일 2천㎥ 고로 1기의 가동을 멈추고, 2천㎥ 고로 2기의 가동 일수를 35일로 줄여야 한다. 
 
한단시 18개 철강기업 평균 점수가 40~50점이다. 가장 낮은 화루이(華瑞)주관유한공사는 조직화된 배출 26.5점, 무조직 배출 15.5점, 수송 3.5점에 그쳤다. 이 기업은 420㎥ 고로 1기만 보유해 10점 감점됐고 작업량 35.5%를 허가받았다. 두 달 사이 고로를 21일만 가동할 수 있다. 
 
둥헝리 처장은 “철강업계는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분야가 다양해 같은 1080㎥ 고로라도 세부 오염물질 배출 정도가 다르고 전문가도 구별하기 힘들다”고 말했다. 평가가 쉽지 않아 외부 기관인 야금공업규획연구원에 업무를 위탁했다. 그는 “철강기업 평가는 수송과 무조직 배출 항목이 중요했다”고 말했다. 수송 분야에서 한단공사는 만점인 20점, 신흥주관은 11점, 우안시 민영제철소는 4~5점을 받았다. 한단공사와 신흥주관은 역사가 오래된 국유기업이라서 전용 철도가 있다. 후발 주자인 우안시 민영 제철소는 철도를 개설하기 쉽지 않았다. 주변 토지의 수용을 비롯해 거액의 투자가 필요하고 인허가 과정이 엄격하다.
 
화물차를 이용한 육로 수송 때는 공장 내부는 물론 수송 과정에서 비산 먼지와 배기가스 등이 발생한다. 특히 철강기업은 수송량이 많아 환경에 큰 영향을 끼친다. 육로 수송에 의존하는 기업에는 점수를 낮게 줄 수밖에 없다.
 
우안시 철강기업들은 현재 부설된 철도로 제품 판매는 물론 원료 구매도 해결할 수 없다고 밝혔다. 한단시와 우안시를 연결하는 철도는 노선이 하나밖에 없고 베이징이나 스자좡에서 화물객차를 가져오기도 힘들다. 대부분 톈진과 산둥에서 원료를 가져오는데 남북 방향과 달리 동서 방향 철도 노선은 발달하지 않았다. 철강기업 관계자는 “철도 수송을 이용하라지만 노선 자체가 없다”고 꼬집었다.
 
중국 철강산업에서 발생하는 대기오염 물질의 상당 부분이 무조직 배출 형태로 나오기 때문에 이를 회수해 조직화된 배출로 바꿔야 하는 것으로 지적됐다. 다수 대형 철강기업의 배기가스 포집 비율은 60~70%에 불과하다. 일부 규모가 작거나 관리가 미흡한 기업은 무조직 배출의 비중이 80% 이상이다.
 
둥헝리 처장은 “조직화된 배출은 먼지·이산화황·질소산화물과 관련 있지만, 무조직 배출에는 비산 먼지가 많다”고 했다. 그리고 조직화된 배출은 초저배출 표준에 따라 설비를 교체해 배출량이 줄었다. 한단시가 야금공업규획연구원에 위탁해 임의로 제철소를 선택해 추산한 결과 무조직 배출의 비중이 절반이 넘었다.
 
무조직 배출에선 고려해야 할 사항이 다양하다. 원료 야적장 먼지를 억제하기 위해 뿌리는 물 입자의 크기, 원료 수송 과정의 밀폐 정도, 원료의 환적 여부, 환적 때 먼지 저감 조처 유무, 고로에서 선철이 나올 때 부산물이 나오는 입구의 밀폐 여부 등으로 상세하게 구분된다. 이 때문에 무조직 배출의 관리 상황은 기업의 방침에 따라 크게 달라진다. 무조직 배출 점수가 가장 높은 허베이진양강철유한공사는 30점 만점에 25점을 받았고, 가장 낮은 우안시 융청(永誠)주업공사는 8.5점에 그쳤다.
 
한단시에 따르면 철강업계는 2018년 11월부터 2개월 동안 조업 제한 비율이 42%로 2017년(50%)보다 약간 줄었지만 오염물질 저감률은 71.3%에 이른다. 2018년 1~3월에는 조업 제한 비율 51.2%, 오염물질 저감 비율은 89.6%였다.
 
   
▲ 산시성 진청의 석탄 세척 공장에서 노동자들이 작업 준비를 하고 있다. 발전소 연료로 쓰기 위해 석탄에 섞인 흙과 돌을 씻어내고 있다. REUTERS
선별적 제한의 대가
우안시 소재 제철소 관계자들은 대부분 2018년에 시행한 정책을 환영했지만 책정된 작업량이 너무 적다고 하소연했다. 2017년에는 환경보호에 투자하지 않았고 관련 설비를 갖추지 못해 겨울철 조업을 50%로 제한한 조처를 받아들였다. 하지만 2018년에는 제철소마다 거액을 투입했다. 업계 관계자는 “정부가 시키는 대로 설비를 교체하고 개선했으니, 2018년에는 조업 일수를 늘려줘야 한다”고 말했다. 또 이들은 신규 설비의 가동 상태에 따라 점수도 올려줄 것을 요구했다. 우안시 정부는 기업들의 의견을 반영해 점수를 조정했다.
 
한단시에서 자동차로 1시간 거리에 있는 싱타이시도 2018년 겨울 선별 조업 제한을 시행했다. 이곳에는 대형 업체 싱타이더룽(邢台德龍)강철과 싱타이강철이 있다. 더룽강철은 1080㎥ 규모의 고로 3기, 싱타이강철은 1050·450·420㎥ 고로 1기씩을 보유하고 있다. 2017년 겨울 일률적으로 조업을 50%로 제한하자 더룽은 어쩔 수 없이 2기 모두 조업을 중단해 작업량을 약 60% 줄였다. 싱타이는 소형 고로를 끄고 대형 고로를 가동해 50% 비율을 맞췄다. 딩리궈 더룽강철 회장은 “너무 억울했다”며 “기업이 환경보호 조처를 잘 이행했으면 규제를 풀어줘야 마땅하고, 적어도 규제를 더 많이 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양샤오빈 더룽강철 환경보호부 부부장은 “소결기 두 대 가운데 한 대는 초저배출 표준에 따라 설비를 개선했고 나머지 한 대도 난방 기간이 시작되기 전까지 개선을 끝낼 것”이라고 했다. 반면 싱타이강철은 여전히 국가특별배출제한기준을 따르고 있다. 무조직 배출 분야에서 더룽강철은 원료 장입 장치를 밀폐식으로 개조했고, 모든 수송 과정에서 덮개를 씌우고 원료를 밀폐했으며, 원료 장입 부분에 집진 설비를 설치했다.
 
양 부부장은 “2017년 조업 제한을 맞추려 고로 2기를 모두 정지시켰지만, 2018년에는 제한율이 40%로 줄었고 원료 장입 속도·압력·풍량을 조절해 작업량을 줄였다”고 했다. 그는 고로 가동을 멈추면 많은 문제가 생긴다고 말했다. 먼저 안전 위험이다. 2017년 말 더룽강철은 5만㎥ 규모의 전로가스저장고와 10만㎥ 규모의 고로가스저장고가 있었다. 후자는 설계 결함 때문에 쓰지 못했고, 가스시스템이 불안한 상황이었다. 생산에 큰 변화가 생기면 가스시스템 운영에도 큰 영향을 준다. 양 부부장은 “싱타이시 정부가 국가급 전문가를 초청해 더룽강철 고로 상태를 점검했다”며 “정부 지원을 받았더라도 고로 가동을 중단하려면 큰 위험을 감수해야 한다”고 말했다.
 
다음 위험은, 큰 자원 소모다. 고로는 외벽에서 내부까지 금속 철피와 냉각벽, 내벽으로 이루어진다. 내벽은 내열성 소재로 열 손실을 막고 열과 화학물질로 인한 고로 외벽의 침식을 막는다. 철강기업 책임자에 따르면, 고로 가동을 중지하면 내부의 내열성 자재가 팽창 뒤 수축해 틈이 생기고 쇳물이 틈새로 흘러나올 수 있다. 냉각벽의 물 부족으로 고로 외벽이 파열돼 사고가 날 수도 있다. 양샤오빈 부부장은 “고로 가동을 중단하면 일단 내부를 비워야 한다”며 “내부 내열성 자재를 폐기하고 새것으로 바꾸려면 1억위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 밖에 제철소가 겨울철 난방을 공급하는 곳에선 난방 문제가 발생하기도 한다. 양 부부장은 “더룽강철이 남은 열을 회수해 싱타이 시내 난방에 활용한다”고 말했다. 2017년 말 더룽강철의 일부 고로가 가동을 중단하자 열에너지 공급이 부족해졌다. 공장 내부의 난방도 끊겨 직원들은 전기난로에 의지했다. 싱타이시 정부와 협의해 가스보일러 2기를 설치해 임시 사용했다. 2018년에는 제한 완화로 고로 3기를 모두 가동해 난방에 영향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
 
조업 제한은 직원 근무에도 영향을 준다. 양 부부장은 2017년 고로의 가동 중단으로 직원들이 할 일이 없어 일부는 휴가를 떠났고, 일부는 월급이 줄었다고 밝혔다. 2018년에는 조업 속도를 늦춰 생산량을 조절하고 있다.
 
과잉생산 해소가 근본 처방
양샤오빈 부부장은 “환경보호 비용이 결코 저렴하지 않다”고 말했다. 더룽강철이 철강 1t을 생산하는 데 240위안(약 3만9천원) 정도의 환경보호 운영비가 발생한다. 임금, 설비 가동, 탈황·탈질제 구입 비용을 포함한 금액이다. 현재 t당 생산원가 총액이 3천위안이므로 이 비용이 8~10%를 차지하는 셈이다. 2012년 이전에는 환경보호 비용이 50~60위안이었다. 2014년부터 더룽강철이 환경보호 투자를 늘리면서 환경보호 비용도 2016년 150위안, 2017년 180위안, 2018년 240위안으로 늘었다. 중국 내 철강 t당 평균 환경보호 비용은 140~150위안이다. 양 부부장은 “환경보호 비용이 다른 곳보다 많이 드는 것은 초저배출 표준을 이행하고 대량의 탈황·탈질제를 사용하기 때문”이라며 “아직 설비 교체가 진행 중인 다른 제철소도 조업을 시작하면 비용이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중앙정부가 대기 질 개선 목표를 계속 높이는 조업 제한은 임시방편에 불과하다. 한단시는 환경용량이 작고 철강기업이 많아 과잉생산을 해소하는 것이 근본적 해결책이라고 업계 전문가들은 말한다. 연간 생산능력을 기준으로, 이 지역 18개 철강기업의 생산능력은 4481만t에 이른다. 한단공사 하나만 해도 고로의 생산능력이 1046만t이다.
 
2018년 10월 중앙정부 환경보호감찰조가 허베이성에서 업무를 점검한 뒤 한단시 시내에 있는 제철소의 오염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도심 지역에 있는 한단공사 한 곳에서 전체의 20%가 넘는 초미세먼지가 발생했다. 하지만 공장 규모가 워낙 커 옮기는 것이 쉽지 않다. 업계 관계자는 “허베이성 정부도 방법을 고민하고 있다. 감점 항목을 만들어 한단공사의 점수를 10점 낮춰 생산량을 줄였다. 10점이면 큰 점수다. 철강기업에 1점 차이도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 2019년 1월호 종이잡지 74쪽에 실렸습니다.

ⓒ 財新週刊 2018년 제45호 
藍天保衛戰告別“一刀切”
번역 유인영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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