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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도 높은 규제로 성과 뚜렷 오염 주범 제철소 조업 제한
[Environment] 중국 ‘푸른 하늘 수호 전쟁’- ① 대책과 효과
[105호] 2019년 01월 01일 (화) 저우타이라이 economyinsight@hani.co.kr
저우타이라이 周泰來 <차이신주간> 기자  
 
   
▲ 중국 상하이 푸둥 금융지구에 있는 랜드마크 동방명주 탑이 짙은 스모그로 흐릿하게 보인다. REUTERS
‘푸른 하늘 수호 전쟁’이 한 차례 승리를 거둔 뒤 2018년 겨울이 돌아오자 중국 베이징 하늘에 다시 스모그가 나타났다. 11월 12~14일 베이징, 톈진, 허베이성의 대기오염은 올겨울 들어 가장 심각했다. 14일 베이징과 스자좡, 바오딩 등 13개 도시가 ‘중도(重度) 오염’ 상태였다. 초미세먼지(PM2.5) 평균 농도가 ㎥당 최고 200마이크로그램(㎍)까지 올라갔고, 시간당 농도는 한때 ㎥당 289㎍을 기록했다. 중국 대기오염지수(AQI)는 초미세먼지 농도(㎍/㎥)에 따라 0~50(우수), 51~100(양호), 101~150(경도 오염), 151~200(보통 오염), 201~300(중도 오염), 300 이상(엄중 오염)으로 구분한다. 한국에서는 0~15(좋음), 16~35(보통), 36~75(나쁨), 76 이상(매우 나쁨)으로 나눈다(편집자).
 
국가대기오염방지연합센터 전문가는 여러 오염물질이 동시에 배출된 것이 이번 대기오염의 주요 원인이라고 설명했다. 11월 중순부터 난방이 시작돼 베이징, 톈진, 허베이성과 주변 지역에서 이산화황 배출이 50% 가까이 늘고 1차 초미세먼지 배출이 30% 늘어났다. 초미세먼지의 주요 구성 성분인 유기탄소 배출도 두 배로 늘었다. 허커빈 칭화대학교 환경대학장은 이들 지역이 “여전히 전국에서 오염물질 배출량이 가장 많은 곳”이라고 했다.
 
하지만 과거에 비하면 그리 심각한 편이 아니었다. 장샤오예 중국기상과학연구원 연구원은 이번 오염이 진행된 기간의 기상 환경이 2016년 12월16~21일 지속된 대기오염과 비슷하다고 말했다. 당시 베이징 등 55개 도시가 ‘중도 오염’, 34개 도시가 ‘엄중 오염’ 수준이었다. 2018년에는 ‘중도 오염’이 13곳에 그쳤고 ‘엄중 오염’은 없었다. 
 
완화된 겨울철 종합 대책
이는 겨울철 대기오염종합방지행동을 지속적으로 시행한 성과다. 이 지역에서는 11월1일부터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공장의 조업을 엄격하게 제한했다. 허베이성 한단과 우안시 제철소 관계자들은 “날마다 정부와 환경보호국 사람들이 와서 조사하고 일부는 공장에 상주했다”고 말했다.
 
2017년 한 해 동안 노력한 결과 ‘대기10조’ 1단계 행동이 원만하게 끝났다. 석탄보일러를 전기·가스보일러로 교체하도록 단속·유도하고, 오염물질 배출 기업에 친환경 설비 도입을 요구하는 것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2017년 베이징과 주변 ‘2+26개’ 도시를 대상으로 연구한 결과, 대기오염종합방지조처로 주요 대기오염 물질 배출량이 현저하게 줄었다. 1차 초미세먼지 18%, 이산화황 31%, 질소화합물 16%, 휘발성유기물은 12% 감소했다.
 
환경보호 관련 법규를 엄격하게 집행한 것도 한몫했다. 2017년 가을과 겨울, 철강기업 조업을 50% 이상 제한했고, 다른 산업에서도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생산을 규제했다. 덕분에 시민들은 오랜만에 푸른 하늘을 볼 수 있었지만 기업과 지역경제, 민생은 그만큼 대가를 치렀다. 허베이성과 산시성에서 석탄을 가스로 바꾸는 사업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한파에도 난방을 하지 못한 일부 농민들의 원성을 사기도 했다.
 
2018년에는 이 조처의 강도가 약해진 것으로 보인다. 대표적으로 일률적인 조업 제한을 금지했다. 2018년 9월 생태환경부는 베이징과 톈진, 허베이·산시·산둥·허난성 등 6개 지방정부와 함께 겨울철 대기오염종합방지행동방안을 발표했다. 이 방안은 무조건 50% 이상 조업을 제한하는 일률적 정책을 취소했다. 초미세먼지 평균 농도 감축 목표를 전년 동기 대비 3% 내외로 정했다. 2017년 15%에서 대폭 낮춘 것이다. 해당 지방정부는 일률적 조업 중단과 제한 정책을 금지하는 문건을 발표했다.
 
이 방안이 발표되자 논란이 뒤따랐다. 중-미 무역전쟁 영향으로 규제 강도를 낮춰 경기부양을 시도했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에 대해 류유빈 생태환경부 대변인은 “해당 지역은 대기 질이 현저하게 개선됐고 앞으로 감축할 수 있는 여지가 줄었다”며 부인했다. 그는 2017년에 거둔 성과가 “사람이 노력한 것도 있었지만 하늘이 도와준 부분도 있다. 정상적 기상 조건에서 대기 질이 2017년보다 악화되지 않도록 하려면 사람의 노력을 통해 하늘의 도움으로 감축했던 8.5%를 채워야 하고 새롭게 늘어난 목표인 3%도 달성해야 하므로 사실상 대기환경을 11% 이상 개선해야 한다. 3% 감축도 이루기 쉽지 않은 목표라서 강력한 대기오염 방지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2+26지역’ 경제정보화위원회 관계자는 “일률적 제한 취소는 합리적 조처”라며 “아직까지 상세한 감축 기준을 마련하지 않았지만 시행 과정이 쉽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허베이성 남부 제철산업이 집중된 한단과 싱타이시 주변을 조사한 결과 2017년에 비해 조업 제한 방법이 다소 유연해졌지만 정책의 집행 강도는 여전히 엄격했다. 결국 조업 제한은 근본적 대책이 될 수 없고 산업구조 조정이 시급하지만 갈 길이 멀다.
 
허베이성 우안시 철강기업 책임자는 “공장에 있는 소형 고로는 2분기에 이어 3분기에도 가동하지 않았다. 2018년 가동한 시간이 한 달도 되지 않는다. 가동을 중단하면 고로 내부 전체를 비워야 한다”고 말했다. 이 공장에는 1천㎥ 이하 소형 고로와 1천㎥가 넘는 대형 고로가 하나씩 있다. 2018년 이 공장의 생산능력 대비 작업량은 70% 미만이었고, 겨울철 들어 작업량이 더 줄었다. “2018년 경기가 좋았는데 환경보호 규제로 조업할 수 없었다.”
 
   
▲ 허베이성 우안 제철소가 시커먼 연기를 내뿜고 있다. 제철소는 가장 많은 오염물질을 내뿜어 대기오염의 주범으로 꼽힌다. REUTERS
제철소는 연중 조업 제한
우안시는 허베이성 한단시가 관할하는 현급 시다. 철광업계에는 “세계 철강산업 경기를 보려면 허베이, 허베이 철강산업의 경기를 보려면 양안을 보라”는 말이 있다. 양안은 탕산에 있는 첸안시와 한단에 있는 우안시를 말한다. 우안에는 10여 개 철강기업이 모여 있는데 대부분 민영기업이다. 한단시 관내 18개 철강기업 가운데 대형 국유기업인 허베이강철그룹한단공사(한단공사)는 연간 생산능력 4천만t이 넘는 고로를 보유하고 있다.
 
제철소는 오염물질을 가장 많이 배출하는 오염원이다. 허베이성에만 전국 제철 능력의 30%가 모여 있다. 2016년 자료를 보면, 허베이성 소재 제철소에서 1년 동안 분진 61만t, 이산화황 22만t, 질소산화물 25만t을 배출했다. 전국의 산업체 배출량에서 각각 68%, 42%, 43%를 차지했다.
 
허베이성에서 유일하게 2017년 겨울철 대기 질 개선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곳이 한단시다. 2017년 10월~2018년 3월 초미세먼지 평균 농도를 15.7% 낮춰, 목표인 20%와 큰 격차를 보였다. 이 때문에 2018년 5월 생태환경부는 한단시 정부 책임자를 불러 질책했고, 오염물질을 배출할 수 있는 신규 건설사업의 환경영향평가 승인을 중단했다. 둥헝리 한단시 환경보호국 대기처장은 “2017년 겨울에 목표를 달성하지 못해 여러 명이 문책을 당했다”며 2018년에는 허베이성 정부가 한단시의 연평균 초미세먼지 농도 목표를 ㎥당 86㎍에서 12% 낮춘 76㎍로 설정했다고 밝혔다. 
 
한단시는 오염물질 배출량이 많지만 환경용량은 작다. <허베이신문망>(河北新聞網) 보도에 따르면, 한단시가 연간 목표를 달성하려면 2분기와 3분기에 주요 산업의 오염물질 배출량을 30% 이상 줄여야 했다. 제철과 코크스 공정이 가장 중요한 분야다. 이를 위해 2017년 가을과 겨울에만 실시한 조업 제한을 2018년에는 2분기부터 시작했다. 한단시 환경보호국은 4월1일부터 11월15일까지 한단시 전역의 사업장을 세 유형으로 나누고, 유형별로 차별적인 조업 제한 비율을 적용했다. 중점 관리 대상인 제철·코크스·벽돌가마·휘발성유기물·암면 관련 업종은 조업의 25%를 제한했다. 일반 관리 대상인 전력·시멘트·탄소·주조 등은 약 20%, 경미한 관리 대상인 유리·도자기·건축자재는 15%를 적용했다. 
 
제철은 크게 소결과 고로에 의한 용선 제조의 두 공정을 거친다. 주로 소결 공정에서 오염물질이 발생한다. 현재 허베이성 철강산업에는 국가특별배출한도를 적용한다. 소결기에서 나오는 연기의 미세먼지, 이산화황, 질소산화물 배출 한도를 각각 ㎥당 40㎎, 180㎎, 300㎎으로 설정했다.
 
   
▲ 강도 높은 대기오염 방지책을 실시한 이후 모처럼 파란색을 되찾은 베이징 하늘. 중국 정부는 미세먼지 농도를 낮추기 위한 총력전에 나서 상당한 성과를 거뒀다. REUTERS
더 깐깐한 지방 표준
2018년 허베이성 정부는 ‘푸른 하늘 수호 전쟁 3개년 행동방안’을 발표하고 제철과 코크스 산업을 중심으로 대기오염물질 초저배출 지방 표준과 지침을 제정했다. 관련 시설을 이 기준에 부합하도록 개선하고 2020년까지 해당하는 모든 철강기업이 이 기준을 지켜야 한다고 밝혔다. 2019년부터 적용되는 초저배출 표준은 소결기 입구 배출가스의 기준 산소 함유량을 16%로 유지하는 동시에 미세먼지, 이산화황, 질소산화물 배출 한도를 각각 ㎥당 10㎎, 35㎎, 50㎎으로 설정했다. 현재 기준보다 훨씬 엄격하다. 기존 기업은 2020년 10월1일부터 적용받는다. 초저배출 표준을 지키는 데 기술적 문제는 없다. 대형 철강기업은 모두 관련 기술을 도입해 가동 중이다.
 
9월29일 리훙옌 허베이성 환경보호국 대외협력처 부처장은 이 표준 시행 이후 관내 철강업계의 미세먼지, 이산화황, 질소산화물 배출이 각각 15.9%, 64.8%, 64.9% 줄었다고 밝혔다. 현지 철강기업 책임자는 “올겨울 표준 작업량이 2017년 같은 기간보다 늘었지만 초저배출 조처 덕분에 오염물질 총량이 절반은 아니어도 3분의 1은 줄었다”고 말했다. 그는 “2018년에 내는 환경보호세(오염물질배출세)가 줄어들 것이므로 기업에는 잘된 일”이라고 덧붙였다.
 
둥헝리 처장은 “허베이성이 그전부터 야금공업규획연구원에 의뢰해 초저배출 표준을 제정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한단시는 2~3분기 전부터 철강기업을 대상으로 이 기준에 맞는 설비 교체를 추진할 수 있었다. <허베이신문망>은 한단시가 발표한 단속 지침에 따라 철강업체는 2018년 12월 말까지 초저배출 표준에 맞도록 제선·제강 설비를 교체하고 2019년 4월 말까지 소결기 설비를 교체해야 한다고 보도했다. 우안시 철강기업 책임자는 소결기 두 대에 활성코크스 탈황탈질 공정의 초저배출 설비를 도입했다며, 2억위안(약 328억원)이 넘는 비용을 투입해 2017년 10월부터 교체하기 시작했다고 말했다.
 
한때 싱타이시에서 두 번째로 많은 세금을 납부했던 더룽(德龍)강철유한공사는 230㎡ 규모의 소결기와 부대설비에 탈황탈질제진 설비를 설치하고 있다. 이 사업에 모두 5억5천만위안을 투입했다. 이 설비는 국제적으로 가장 앞선 오스트리아 인테그랄그룹의 역류 CSCR 활성탄 탈황탈질 기술을 적용했다. 설치가 끝나면 미세먼지 등의 배출 농도가 허베이성이 정한 기준보다 훨씬 낮아질 전망이다.
 
둥헝리 처장은 “제철소가 초저배출 표준에 맞는 설비로 교체하려면 수억위안을 투자해야 한다”고 말했다. 소결기 비용이 가장 비싸다. 한 대에 보통 2억위안이 필요하다. CSCR 탈질 장치만 추가하는 데도 수천만위안이 든다. 그는 “2018년에는 철강업계 경기가 좋아서 다행이다. 환경설비 투자 비용을 회수하고도 이익이 났을 것이다. 경기가 좋지 않으면 설비를 교체하기 힘들다”고 말했다.
 
리훙옌 부처장은 허베이성에서 20 18~2020년 초저배출 표준에 따라 설비를 교체해야 할 대상이 총 359곳이라고 밝혔다. 현재 조업을 중단한 10곳을 제외하고 △83곳이 준비 작업 진행 △171곳이 교체 작업 진행 △56곳이 교체 뒤 시험작업 진행 △39곳이 작업 마무리 단계라고 했다. 
 
* 2019년 1월호 종이잡지 70쪽에 실렸습니다.

ⓒ 財新週刊 2018년 제45호 
藍天保衛戰告別“一刀切”
번역 유인영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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