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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층 간 불평등 키우는 의료보험 |
| [Special Report II] 쇠락하는 프랑스, 깊어지는 고민- ② 의료보험제도 문제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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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랑스의 의료비 본인부담률은 유럽에서 가장 낮은 편이다. 하지만 여전히 프랑스 국민은 의료시스템이 불평등하다고 하소연한다. 불신의 배경에는 '빈곤층이 부유층보다 의료보험료를 더 많이 낸다'는 인식이 있다. 이는 환자의 소득수준에 따라 의료비 보장률이 크게 차이를 보이기 때문이다. 여기에 공공의료보험 혜택을 받지 못해 민간의료보험에 가입해야 하는 치과·안과 치료는 계층 간 보험료 차이가 커서 불평등한 요소로 꼽힌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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