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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ecial Report] “올 성장률 6.5% 이하로 추락 가능성”
갈림길에 선 중국 경제- ① 바닥의 끝은 어디인가?
[71호] 2016년 03월 01일 (화) 위하이룽 economyinsight@hani.co.kr

2016년 초부터 중국때문에 글로벌 금융시장이 떠들썩했다. 중국 제조업 PMI(구매관리자지수)의 반락, 위안화 평가 절하, 중국 실물경제 지표의 부진, 중국 증시의 급락 등은 글로벌 금융시장의 불안감을 높였다. 특히 위안화 약세에도 수출 부진이 지속된다면 중국의 경제성장률이 4~5%대로 떨어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중국 경제성장률이 2~3%대로 급락하는 ‘경착륙’ 가능성의 우려마저 불거지고 있다. 그러나 해외 투자은행들의 2016년 중국 경제성장률 전망치는 평균 6.5%다. 여전히 경착륙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전망이 우세하다. 중국 경제의 경착륙은 한국 등 주변국들은 물론이고 세계경제에 직접 타격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논란의 불씨는 지속될 가능성이 크다. _편집자

투자·수출·생산 부문 부진 지속될 듯…
경제구조 전환 완성 땐 반등 기대


중국 경제가 어려운 건 사실이다. 그동안 중국 경제의 성장을 견인한 투자의 둔화가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수출 부문도 어렵긴 마찬가지다. 2016년 전세계적으로 저성장이 이어지면서 수출 회복이 쉽지 않을 것이다. 다만 중국 경제성장률이 단기적으로는 내리막을 타겠지만 중·장기적으로는 반등을 보일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2014년 말부터 경제구조 전환에 나선 가운데 정책 효과가 나타날 수 있기 때문이다. 결론적으로 2016년 상반기 중국의 투자와 생산 부문의 부진은 이어지겠지만 2~3년 뒤 경제구조 전환이 마무리되면 경기 반등을 조심스럽게 기대해볼 수 있을 것이다.


위하이룽 于海榮 <차이신주간> 기자

시장의 예상대로 2015년 중국의 경제성장률은 둔화세를 지속해 전체 성장률이 6.9%를 기록했다. 25년 만의 최저치다. 왕 바오안 국가통계국장은 국무원 신문판공실 뉴스브리핑에서 경제성장률 하락 요인으로 세계경제 불황과 국내의 특수 상황, 그리고 경제성장 방식을 전환하고 혁신을 통한 경제성장을 추진한 결과라고 밝혔다.

2015년 경제성장률이 분기별로 계속 하락했지만 중국 경제는 여전히 바닥을 찾고 있다. 시장에서는 2016년에도 성장률이 하락하면 안정적 성장을 유지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했다.

중앙경제공작회의는 2016년을 ‘전면적인 소강사회 완성을 위한 결정적 단계 시작의 해’와 ‘구조적 개혁 추진의 해’로 설정하고 ‘안정적 성장과 구조조정, 민생 개선, 리스크 방어’를 주요 업무 방향으로 설정했다. 그리고 생산능력 축소와 재고 소진, 디레버리지, 생산원가 절감, 취약 부문 개선을 5대 임무로 설정했다. 문제는 5대 임무와 가장 우선적인 업무 방향인 안정적 성장이 모순된다는 것이다. 생산능력을 축소하고 재고를 소진하며 레버리지 비율을 끌어내리는 ‘뺄셈의 정책’은 경제성장률을 떨어뜨린다. 사회기반시설 투자 위주의 안정적 성장 방식이 점차 효력을 잃고 있지만 유효 수요와 공급을 확대하는 ‘덧셈의 정책’ 은 아직까지 명확하지 않다. 2016년 초 주식시장과 환율시장이 크게 흔들렸고 생산능력 과잉과 부동산 투자 감소, 금융 리스크 증대와 맞물려 2016년 중국 경제가 직면한 현실은 여전히 험난하다.

2015년 중국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은 계속 하락세를 보였다. 1분기에 전년 동기 대비 7% 증가했고 실물경제는 호전되지 않았지만 주식시장 덕분에 2분기에도 7%를 유지했다. 그 뒤 주식시장이 흔들리면서 하반기에 경기가 회복될 거란 기대는 현실에서 이뤄지지 않았다. 지방채 치환(교환 프로그램) 한도를 늘리고 전용 금융채도 발행했지만 3분기와 4분기의 성장률은 각각 6.9%, 6.8%로 떨어졌다.

경제성장을 이끄는 동력인 국내외 수요도 동시에 감소했다. 가장 먼저 발표된 무역 관련 자료를 보면 2015년 위안화 기준 수출입 총액이 동기 대비 7% 감소해 2009년 이후 처음으로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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