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이한 인식과 피상적 대응으로 개혁 상대적 정체…
“부패 척결 위한 통제 강화는 잘못된 처방”

2013년 11월 중국공산당 제18기 중앙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제18기 3중전회)는 중국의 진로를 가늠할 수 있는 자리였다. 중국 최고 지도부는 이 회의에서 ‘개혁’을 더 광범위하고 강력히 추진할 것임을 분명히 했다. 부패는 시장경제 때문에 발생하는 게 아니라 권력이 경제에 부당하게 개입할 수 있는 시스템 때문에 생긴다는 인식이다.

왕숴 王烁 <신세기주간> 기자

(소유제도 개혁과 관련해) 국유기업 개혁에 관한 일련의 결정은 이미 20년 전에 나왔다. 그런데 아직도 국유기업 개혁이 당시 세웠던 목표에 도달하지 못하고 있다.

과정이 필요하다. 1997년 제15기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와 1999년 중국공산당 제15기 중앙위원회 제4차 전체회의(제15기 4중전회)에서 이 결정이 통과된 뒤 몇년 동안 큰 진전이 있었지만 아직 완성하지는 못했다.

가장 중요한 문제는 2급회사(중견기업)에서만 주식제와 혼합소유제를 실행한 데 있다. 국가가 장악한 1급회사(대기업)들은 여전히 국유자본이다. 결국 기업이 두 계층으로 나뉘어버렸다. 2급회사가 주식을 상장해도 그 지분의 대부분을 집체기업(지방 정부 또 경제단체가 공동출자한 일종의 공기업)이 가지게 되는데, 집체기업은 전부 국유자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