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기술·인프라·프로토콜 모두 지배… 중국은 영향력 확대 위해 관련 산업 육성

미국이 운용한 인터넷 도·감청 프로그램은 강대국들의 치열한 정보패권 전쟁의 한 단면일 뿐이다. 유럽 정보기술(IT) 기업들이 하나둘 쓰러지면서 정보패권의 무게는 갈수록 미국 쪽에 쏠리고 있다. 미국 정부는 자국의 인터넷 기업들에 특혜를 주는 대신 정보를 제공받는 공생관계를 맺고 무차별적인 정보사냥을 벌인다.

다비드 벨리아르 David Belliard <알테르나티브 에코노미크> 기자

미국의 대규모 감시 프로그램 ‘프리즘’(Prism)에 관한 에드워드 스노든의 폭로는 거의 폭탄 투하에 버금가는 엄청난 파장을 몰고 왔다. 전 중앙정보국(CIA) 보안 전문가 스노든이 언론에 건넨 정보에 따르면, 미국 국가안보국(NSA)은 구글·애플·야후 등과 같은 자국의 거대 인터넷 기업이나 버라이즌 같은 통신회사로부터 제공받은 고객 정보에 대해 광범위한 사찰을 벌여온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프리즘이 주요 표적으로 삼은 대상은 미국 바깥의 거주자들이었다. 미 정부가 감시 프로그램을 이처럼 널리 운용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사실상 2007년 통과된 반테러법이 자리하고 있다. 이른바 ‘미국보호법’(Protect America Act)에 의거해 연방정부의 요구에 응한 기업들에 법률적 면책특권을 부여할 수 있는 점이 주효했던 것이다.

미국의 대규모 사찰 활동에는 프리즘뿐 아니라 ‘엑스키스코어’(XKeyscore)라는 감시 프로그램도 함께 동원했다. 처음 프리즘 사건을 폭로한 영국 <가디언>의 글렌 그린월드 기자에 따르면, 엑스키스코어는 사실상 ‘민간인이 인터넷상에서 하는 모든 활동’을 감찰할 수 있게 해준다. 간단한 인터넷 검색 한방이면 전자우편 내용은 물론 인터넷 검색 내역,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서 주고받은 대화까지 모두 감찰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