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가 견제 법안 발의하고 검찰은 과다 청구 수사… 법원도 “과다한 공임은 부당” 판결

과도한 수리비에 대한 비난에도 그동안 꿋꿋하게 버티던 수입차 업체들이 수세에 몰리고 있다. 정치권과 정부의 압력이 더 거세지고 있기 때문이다. 국회는 대체 부품을 활성화해 부품값 인하를 유도하겠다고 나섰고, 검찰은 수리비 허위 청구 등에 대한 수사를 진행 중이다. 과연 수입차 업체들의 터무니없는 수리비 청구 관행이 개선될 수 있을까?

이재명 <이코노미 인사이트>부편집장

수입차 수리비가 사회문제로 부각되면서 정치권, 정부 및 보험업계가 전방위 압박에 나섰다. 검찰도 수리비 부풀리기 의혹을 규명하겠다며 칼을 뽑았다. 관계 당국과 보험업계가 해법 마련에 나선 것은 수입차 업체가 자발적으로 부품값을 내리거나 수리비 투명화에 나서는 걸 기대하기 어렵다는 판단에서다.

국회에선 대체 부품, 이른바 ‘비순정부품’의 이용을 활성화해 수입차 수리비 부담을 덜어주자는 움직임이 일고 있다. 대체 부품 활성화는 독점적인 수입차 부품 유통시장에서 경쟁을 촉진하고 소비자의 선택권을 늘리자는 취지다. 민병두 민주당 의원이 지난 5월 발의한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은 품질인증기관의 인증을 받을 경우 대체 부품의 사용을 허용하자는 게 뼈대다. 민 의원은 “수입차 수리비가 과도하다는 문제가 제기된 지 10년이 넘었고 불만도 증폭되고 있지만 제도적 개선 노력은 충분하지 않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