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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장도 개혁도 못하는 중국의 딜레마
Special Report Ⅰ ● 함정에 빠진 중국 경제- ① 커지는 경착륙 경고음
[41호] 2013년 09월 01일 (일) 상드라 모아티 economyinsight@hani.co.kr

세계경제의 성장 엔진인 중국 경제의 경착륙 시나리오가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올해 성장률이 7%대로 떨어진다는 예상이 나오더니 리커창 국무원 총리의 경제개혁이 효과를 거두지 못한다면 성장률이 4%대로 추락할 것이라는 국제통화기금(IMF)의 경고도 나왔다. 성장 둔화 조짐에 더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과도한 부채, ‘그림자금융’으로 대표되는 비은행권 부실 같은 잠재적 위험 요인으로 비관론이 증폭되고 있다. _편집자

성장 둔화에다 신용거품 가능성 증폭… 경제개혁 필요하지만 오히려 불안정 부추길 수도

중국 경제에 대한 경착륙 경고가 커지고 있다. 비관적 전망이 끊이지 않는 것은 중국 경제의 구조적 문제에서 비롯된다. 과도한 투자와 수출에 의존하는 경제구조도 문제거니와 그림자금융의 악성 부채, 고질적인 지방정부 부채 등은 중국 경제의 취약점으로 꼽힌다. 중국 정부는 내수와 수출의 균형성장을 유도해왔지만 구조적 리스크를 걷어내는 개혁 작업은 쉽지 않다. 거품을 빼는 과정에서 성장도 놓치고 개혁도 못하는 최악의 상황을 맞을 수 있다.


상드라 모아티
Sandra Moatti <알테르나티브 에코노미크> 부편집장

“중국이 걱정이에요.” 오늘날 중국 경제를 지켜보는 많은 전문가가 마르셀 프루스트(<잃어버린 시간을 찾아서>를 쓴 프랑스의 소설가 -편집자) 작품에 나오는 게르망트 공작 부인의 대사를 똑같이 읊조린다. 심지어 공작 부인보다 더 명확하게 문제점을 콕 찍어 말한다. 성장이 침체된 상황에서 신용거품이 자꾸 커지는 게 문제라고. 신용거품이 위험수위를 향해 치닫는 현상은 이제 중국이 기존 개발 모델을 혁신해야 하는 상황에 왔지만 그 작업이 얼마나 어려운지 여실히 보여준다.

겉보기에 중국 경제는 2009년 세계를 강타한 경제위기를 무사히 비껴간 듯하다. 하지만 이것은 어디까지나 대량의 국내 부채를 은행이 떠안은 덕분이었다. 수출 감소에 따른 손실을 상쇄하기 위해 정부 당국이 은행에 대출의 문을 활짝 열도록 했다. 그 결과 국내 총신용 규모가 2008년 국내총생산(GDP) 대비 121%에서 2012년에는 155% 수준으로 껑충 뛰어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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