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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시아서 제2의 통상전쟁 터지나
Special Report Ⅰ ● ② 대외무역 정책 어떻게 될까?
[32호] 2012년 12월 01일 (토) 서진교 economyinsight@hani.co.kr
중국 저장성 태양전지 제조업체 직원들이 패널을 검사하고 있다.미국은 중국산 태양광 패널에 고율의 반덤핑 관세를 물렸다.뉴시스 신화 미국, 수출 드라이브로 중국과 마찰 커질 듯… 한국은 TPP 가입 신중해야 오바마 2기 행정부는 위안화 평가절상 압력과 무역장벽 철폐 요구 등 중국에 대한 통상 압력을 더 강화할 것으로 예상된다.중국도 시진핑 체제가 들어서면서 미-중 통상 갈등이 더욱 격화될 가능성이 높다.두 거대 경제체제 사이에 낀 우리나라는 그 파장이 어디까지 갈지를 면밀히 검토한 뒤 종합 대책을 만들어야 한다. 서진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지난 11월6일 미국의 선거 결과,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밋 롬니 공화당 대통령 후보를 큰 표 차이로 누르고 재선에 성공했다.이제 오바마 대통령은 12월17일 대통령 선거인단에 의한 대통령 선거를 거쳐 내년 1월21일 미국의 제45대 대통령으로 취임하게 된다.같은 날 치른 의회 선거 결과는 민주당이 약진했으나, 현재의 의회 구도인 상원 민주당, 하원 공화당 다수 구도가 그대로 유지됐다.이에 따라 오바마 2기 행정부는 1기 때와 마찬가지로 경제 및 통상 정책에서 공화당이 다수인 하원과 또다시 대립각을 세우게 되었다. 정책의 연속성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오바마 대통령의 재선이 미국의 대외경제 정책 방향을 전망해보는 데 롬니가 당선됐을 경우보다 훨씬 수월하다.그럼에도 공화당이 다수를 점하는 의회와의 관계가 중요하기 때문에 오바마 대통령이 향후 얼마나 원만하게 공화당과 정책을 조율해나가느냐에 따라서 전망이 달라진다.특히 미국의 최대 무역적자 상대국인 중국도 후진타오 주석이 물러나고 시진핑을 중심으로 하는 5세대 신지도부가 들어설 예정이기 때문에 중국의 대미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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