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집] 앞길 험난한 오바마 2기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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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길 험난한 오바마 2기 정부

Special Report Ⅰ ● ① 새 경제각료 진용 구축 어떻게

[32호] 2012년 12월 01일 (토)

정의길

economyinsight@hani.co.kr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밋 롬니 공화당 후보를 제치고 재선에 성공했다.그러나 한숨 돌릴 틈이 없다.당장 재정절벽 위기부터 해결해야 한다.그뿐 아니다.1기 때 미진했던 증세, 복지 강화, 제조업 경쟁력 회복, 수출 증대 등 숙제가 산더미 같다.의회 다수당인 공화당의 발목 잡기도 넘어야 할 장애물이다.이런 과제를 짊어지고 하나씩 풀어갈 경제정책의 수장은 누가 될지 궁금하다._편집자 공화당과 부자증세 타협 끌어낼 인물은? 상위 2% 증세와 재정적자 감축 시급한 과제… 재무장관에 제이컵 루 비서실장 물망 오바마 2기 정부는 재정절벽을 해결하는 것이 첫 과제다.오바마는 이를 위해 부유층 증세를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1기부터 추진해온 복지 확충도 2기의 주요 과제가 될 전망이다.재무장관과 국무장관 등 '빅4'는 바뀔 가능성이 높고, 복지 관련 각료는 정책의 연속 차원에서 연임이 점쳐진다. 정의길 <한겨레> 국제부 기자 11월6일 미국 대선에서 예상보다 낙승한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재선의 기쁨을 오래 누리지 못했다.이른바 '재정절벽'(Fiscal Cliff) 때문이다.재정절벽이란 미국 정치권이 아무런 조처를 취하지 않을 경우 새해부터 발효될 7천억달러에 상당하는 정부 지출 삭감과 세금 인상을 말한다.금융위기로 인한 경제불황이 아직도 진행 중인 상황에서 경기를 촉진할 정부 지출은 줄어드는 반면 소득이 줄어든 납세자들에게 세금을 더 부과하게 된다.재선 뒤 오바마의 첫 일성이 재정절벽 타개를 위해 공화당과의 협조를 내세운 것도 이 때문이다. 오바마 발등에 떨어진 불똥인 지출 삭감과 세금 인상은 사실 그가 4년 전에 당선됐을 때 당시 금융위기에 대처하고, 이 금융위기를 키운 경제사조를 교정하기 위한 핵심 과제이기도 했다.1980년대 로널드 레이건의 보수 혁명과 함께 부상한 신자유주의는 그동안 감세와 규제 완화로 재정적자와 금융위기를 불렀다.따라서 취임 뒤 오바마의 경제정책은 부유층 세금 인상, 각종 감세 조처 종료, 완만한 예산 삭감, 의료보험 개혁 등 복지 확충을 핵심으로 한다.2기 오바마 행정부의 경제정책도 여기에서 벗어나지 않고, 새롭게 등용될 경제 분야 내각도 그 실행을 위한 맞춤형 인사들로 구성될 것으로 보인다. "상위 2% 증세 불가피" 민주·공화 양당이 합의한 재정적자 감축 시간표에 따르면, 올해 1조1천억달러에 달하는 재정적자를 내년 말이면 6500억달러 수준으로 거의 절반을 줄여야 한다.이 감축 목표를 이루기 위한 새로운 합의를 찾지 못하면, 개인과 사업자들은 조세는 인상되는 한편 정부 사업과 복지, 지원 등이 축소되는 이중의 타격을 받는다.구체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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