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집] 구조조정·하청생산, 프랑스도 괴로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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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조정·하청생산, 프랑스도 괴로워

[Special ReportⅡ] 프랑스인과 한국인의 일과 행복

[18호] 2011년 10월 01일 (토)

로랑 장노

economyinsight@hani.co.kr

로랑 장노 Laurent Janneau <알테르나티브 에코노미크> 기자 2010년 10월19일 프랑스 리옹에서 정부가 정년퇴직 연령을 60살에서 62살로 높이는 방안을 추진하는 데 항의해 시위하는 젊은이를 경찰이 붙잡아 가고 있다. 프랑스에서 2000년대 초 제기된 노동의 고통을 둘러싼 논쟁이 최근 높은 실업률에도 불구하고 좀처럼 수그러들 줄 모른다.그도 그럴 것이, 2010년 더블린재단이 유럽인을 대상으로 실시한 연구조사에서 보듯, 노동자의 불만이 극단적으로 표출된 자살 사례가 늘고 있으며, 노동조건 역시 지속적으로 악화되는 실정이다. 한 예로 오늘날에도 여전히 과거의 고된 노동형태가 완전히 사라지지 않고 있다.물론 지금의 노동환경은 19세기 말 에밀 졸라가 묘사한 현실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달라졌다.오늘날에는 고용안전망이 훨씬 튼튼하고, 수많은 육체노동을 기계가 대신한다.산업재해도 옛날만큼 자주 일어나지 않고, 사망에 이를 정도의 심각한 사고는 현저히 줄었다.하지만 프랑스에서는 20년 전부터 진동 및 소음에 노출돼 일하거나, 화학물질과 접촉하거나, 무거운 짐을 나르거나, 단순·반복적 작업에 시달리는 노동자가 점차 늘어나고 있다. 단순·반복 작업에 시달리는 노동자 늘어 가장 심각한 문제는 역시 높은 노동강도다.프랑스 노동부 산하 연구기관(DARES)이 정기적으로 실시한 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시간에 쫓기며 일하는 노동자가 1980~90년대 크게 증가했다.2005년을 정점으로 줄곧 높은 수준을 유지해오고 있다.그러다 2010년 돌연 노동강도가 다시 급격히 강해졌다.지난해 조사에서 ‘높은 강도로 일했다’고 답한 노동자는 전체 노동자의 59%에 육박했다.2005년 50%, 1991년에는 39%에 불과했던 수치다.‘엄격하게 정해진 짧은 기간 내에 업무를 마치도록 종용받은 적이 있다’고 답한 노동자는 2010년 62%에 달했다.반면 2005년에는 54%, 1991년에는 43%에 불과했다.특히 프랑스에서 다른 나라보다 두드러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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