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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대에서 해방돼야 주거권 안정
[Special ReportⅠ]<이코노미 인사이트>-토지정의시민연대 공동기획 ③ 공공토지임대제
[18호] 2011년 10월 01일 (토) 조성찬 economyinsight@hani.co.kr
조성찬 토지+자유연구소 토지주택센터장 여러 주택문제의 핵심에는 공통적으로 토지 불로소득 사유화 문제가 자리잡고 있다.이런 사실은 복잡하게 얽힌 주택문제를 토지 불로소득에 해당하는 영역을 기준으로 분류해보면 쉽게 확인할 수 있다(<표> 참조). 우선 경제학에서 추상적인 ‘지대’ 개념이 실제 경제 현실에서는 토지 불로소득으로 구체화된다.토지 불로소득은 다시 주택매매 시장에서는 ‘매매차익’으로, 주택임대차 시장에서는 ‘임대료’(전·월세금)로, 주택건설 시장에서는 ‘개발이익’으로 변모한다.주택금융 시장에서는 ‘대출이자’로 변모하며, 주택조세 정책에서는 종합부동산세·양도소득세·재산세 등으로 변모한다.마지막으로, 다양한 이름을 가진 토지 불로소득의 대척점에 ‘주거권’이 자리잡고 있다. 2007년 5월 경기도 과천의 재건축 대상 아파트 단지에 보유세 인하를 요구하는 현수막이 결려 있다(왼쪽). 지난 1월 서울 강남구 대치동의 한 부동산 중개업소에 매물 정보가 나붙어 있다. 주택문제는 토지 불로소득 문제 이런 분석에서 사용된 기준인 매매차익, 개발이익, 대출이자, 임대료(전·월세금), 조세, 주거권은 주택문제를 설명하는 하나의 기준에 불과한 것이 아니다.오히려 핵심적인 기준이다.결국은 모두 ‘돈’ 문제로 모아진다.주택문제의 핵심에는 사회 전체가 창출한 지대를 개인이 토지재산권에 기초해 사유화하려는 토지 불로소득 추구 행위가 자리하고 있다.즉, 지대가 토지재산권의 볼모로 잡혀 있다는 것이 문제의 핵심이다.따라서 해결 방안의 핵심도 개인의 토지재산권에 갇힌 ‘지대를 해방하는 것’이다.즉, 공공이 창출한 지대를 공공이 환수하는 것이다.주택문제의 진정한 해결을 위해서는 바로 이 지점부터 고민해야 한다. 또한 토지 불로소득의 다양한 이름들과 주거권 사이의 상충관계에 주목해야 한다.매매차익, 개발이익, 대출이자, 임대료(전·월세금), 조세 등을 정책적으로 다룰 때 토지재산권 기득권자의 이익을 우선하게 되면 결과적으로 서민의 주거권이 침해당한다.토지가치 상승이 전체 부의 증가가 아니라 이해관계자들 사이의 ‘제로섬 게임’(Zero-sum Game)이기 때문이다.우리는 서민의 주거권을 어떻게 보호할 수 있는지 고민해야 한다. 주거권은 인간이 누려야 할 기본권이다.어느 누구도 주거권에서 배제돼서는 안 된다.이런 사실은 누구도 부정할 수 없다.그렇다면 주택이라는 ‘정착물’이 자리한 토지 역시 기본권으로, 어느 누구도 토지권에서 배제돼서는 안 된다는 결론에 이른다.그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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