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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세 외에는 장기 침체 극복 방법 없다
[Cover Story]증세에 바탕한 새 패러다임 시대 도래
[18호] 2011년 10월 01일 (토) 김병권 economyinsight@hani.co.kr
김병권 새로운사회를여는연구원 부원장 지난 9월17일 미국 뉴욕 맨해튼에서 시위대들이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가진 자들을 위한 정치를 근절할 것’을 촉구하며 월스트리트 앞을 점거하고 있다. 최근 한국 사회에 불어닥친 큰 변화는 ‘복지’ 열풍이다.복지 요구의 분출은 지난해 지방선거와 지난 4월 보궐선거에서 잇달아 여당에 참패를 안기고 담론 지형을 흔들 만큼 위력적이었다.심지어 이에 맞서온 서울시장이 스스로 사퇴하는 이변까지 연출됐다.현 정권이 집권한 첫해에 ‘특목고’와 ‘뉴타운’으로 대표되는 무한 경쟁과 부동산 투기 기대심리가 우리 사회를 지배한 것을 기억한다면 엄청난 사회적 격변이다. 복지 담론은 초기의 무상급식을 넘어 대학 등록금, 보건의료, 주거 안정, 육아와 노인복지로까지 영역을 넓혀가고 있다.필연적 귀결이지만, 재원 논쟁으로 옮겨간 복지 담론은 드디어 이명박 정권의 핵심 정책인 감세의 근간을 흔들었다.대기업과 고소득층에 대한 감세 중지는 물론이고 부유층에 대한 증세, 더 나아가서는 사회 전체적인 보편 증세의 필요성을 제기하는 목소리가 야당 정치권에서도 공공연히 나오게 됐다.참여정부 때 종합부동산세 도입에 대해 ‘세금폭탄’이라며 강력히 반발한 한나라당에 일정하게 여론이 동조했던 것이 불과 5여 년밖에 안 됐음을 감안하면 놀라운 변화다.   한국에서 감세정책의 사망선고? 그 결과 2012년 양대 선거를 앞두고 여론 추이에 민감할 밖에 없는 한나라당이 복지 확대 요구를 제한적이나마 수용할 수밖에 없고, 정부·여당의 기존 감세정책을 손봐야 하는 상황이다.만약 한나라당이 감세와 복지 확대를 동시에 주장한다면 야당을 비판했던 ‘복지 포퓰리즘’이 다름 아닌 자신들에게 해당되기 때문이다. 지난 추석 직전, 한나라당의 요구를 수용하는 형식으로 정부는 법인세와 소득세 추가 감세 계획을 철회했다.2012년부터 내리기로 한 법인세 최고세율 22%와 소득세 최고세율 35%를 더 이상 인하하지 않고 현행대로 유지하기로 한 것이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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