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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유층이여, 국가의 미래에 투자하라
[Cover Story]부유세, 부유층의 ‘신노블레스 오블리주’
[18호] 2011년 10월 01일 (토) 볼프강 유샤티우스 외 economyinsight@hani.co.kr
부유세, 부유층의 ‘신 노블레스 오블리주’ 세계적 경제위기 속에서 부자들이 다시 존경받을 수 있는 비결 세계적인 경제위기 상황에서 ‘부자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전세계 부자들은 지난 30년간 감세 혜택을 톡톡히 누렸다.각국 정부들은 경제를 활성화한다는 명분으로 앞다퉈 세금을 내렸다.그 결과 ‘가난해진 정부’는 이제 세계적 경제위기에 대응할 힘마저 잃어가고, 서민들의 경제적 어려움도 가중되고 있다.이런 상황에서 부자들이 현재 가야 할 길은 어쩌면 자명해 보인다.그 길은 지난 8월14일 미국의 ‘슈퍼 부자’ 워런 버핏이 얘기했듯 “우리에게 세금을 더 걷으라”는 주장 속에 고스란히 들어 있다.그것이 지난 30년간 감세 혜택으로 더욱 부유해진 부자들이 자신을 키워준 사회에 대한 의무다.하지만 한국의 부자는 그 길에 들어서기를 머뭇거린다.독일과 한국의 사례를 통해 ‘부자가 다시 존경받을 수 있는 길’을 되짚어본다._편집자 볼프강 유샤티우스 Wolfgang Uchatius <디 차이트> 기자 마시모 보그나니 Massimo Bognanni 프리랜서 기고가 하이케 팔러 Heike Faller <차이트 매거진> 기자 안나 켐퍼 Anna Kemper <차이트 매거진> 기자 율리안 트라우티히 Julian Trauthig <차이트 매거진> 기자 미국의 버크셔해서웨이 회장인 워런 버핏(앉은 이)이 지난 9월11일 미국 네브래스카대학을 방문해 학생들과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다.그는 지난 8월14일 <뉴욕타임스> 기고문을 통해 부유층이 국가 채무를 갚는 데 앞장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독일의 부동산업자 홀거 마이어(56)는 주위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부동산업자가 아니다.그는 양호한 상태의 오래된 주택 따위에는 관심이 없다.그가 15년 전부터 사들이는 것은 경작지와 숲, 초원이다.마이어는 오래전부터 자연과 숲내음을 좋아했다.옛날과 달라진 점이 있다면 그가 거래하는 경작지와 숲, 초원에 관심을 보이는 고객이 생겨났다는 것 정도다. 무더운 8월의 어느 날 아침, 마이어는 더위로 셔츠 단추를 풀어놓은 채 토지 투자를 하러 사륜구동 BMW로 이동 중이었다.목적지에 도착한 마이어는 경작지의 흙을 한 움큼 쥐었다.그는 흙의 표토층을 살펴본 뒤, 흙과 자갈의 비율이 적절하다며 흡족해했다.이곳은 쾰른 분지에 위치한 약 16ha에 이르는 경작지다.마이어는 여기가 독일에서 가장 비옥한 땅이라고 여겼고, 이 토지를 매입할 투자자가 곧 나타날 것으로 기대했다. 마이어의 토지를 사려는 사람들이 과거에는 주로 농부였다면, 현재는 기업 임원이나 총수, 부유한 상속인이 주를 이룬다.이들은 기존에 보유하고 있던 주식이나 옵션, 혹은 그리스 국채를 매각한 돈으로 안전하면서도 수익을 낼 수 있는 투자처로 토지를 매입하려 한다. 근래 들어 독일 부유층 사이에 경작지는 금이나 다이아몬드, 구형 자동차나 골동품처럼 우량 재테크 수단으로 각광받고 있다.최근 경매에서는 터키 화가들의 그림이 최고가를 경신하기도 했다.이런 현상은 부유층이 어딘가에 여윳돈을 투자해야 하기 때문에 나타난다. 미국 투자은행 리먼브러더스가 파산한 지 3년이 지난 지금, 독일 국민은 과거 어느 때보다 부유해졌다.독일 국민이 보유한 유가증권, 예금액, 주택, 미술 소장품 등은 총 7조4천억유로에 달한다.독일보다 백만장자가 더 많은 국가는 미국과 일본 두 나라에 불과하다.독일 정부가 은행에 구제금융을 지급하고 경기부양책을 펼친 것이 실제로 독일 경제에 도움이 되었다고 해석할 수 있으므로, 이는 부자들에게도 좋은 소식임이 틀림없다.재정위기 때 사라져버렸다고 믿은 수십억유로의 뭉칫돈을 다시 찾았다는 생각까지 들 정도다.   나라는 가난해졌지만 부유층은 더 부유해져 루카 디 몬테체몰로 페라리 회장이 지난 9월13일 독일 프랑크푸르트에서 열린 모터쇼에서 새 모델인 페라리 458을 시승하고 있다.이탈리아 최대의 자동차 생산업체를 운영하는 몬테체몰로 회장은 부유세 신설을 요구했다(오른쪽). 하지만 증발했다가 되찾았다고 믿은 수십억의 유로는, 국가 채무를 상환해야 하는 시청과 관련 부처에서는 눈을 씻고 봐도 찾을 수 없다.재정위기 동안 독일의 국가 채무는 무려 20% 늘어났다.제2차 세계대전 이후 국가 채무의 인상폭 가운데 가장 큰 수치다. 독일의 국가 채무만 늘어난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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