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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 가능한 복지국가 지도 그리자
[Special ReportⅡ] 복지 논쟁
[17호] 2011년 09월 01일 (목) 양재진 economyinsight@hani.co.kr
양재진 연세대 행정학과 교수 최근 복지가 주요한 선거 쟁점으로 부상하고 있다.무상급식에 이어 무상의료, 무상보육, 여기에 한나라당이 앞장선 반값 등록금까지 복지에 관한 한 진보·보수의 경계가 무색해지고 있다.한편 무상급식 반대 주민투표와 보수 언론의 복지 포퓰리즘 비판에서 보듯, 복지지상주의에 대한 경계심과 반발 또한 만만치 않다.과연 이런 복지 논쟁의 소용돌이를 지나면 한국의 복지국가는 어떤 모습으로 변해 있을까? 그런데 그림이 잘 그려지지 않는다.한국 복지국가 건설에 대한 철학도, 기초적 설계도도 없a는 상태에서 우후죽순으로 벌이는 논쟁이기 때문이다. 이제는 차분히 우리나라 복지국가의 청사진을 그리고, 우리 실정에 맞게 복지 프로그램을 가다듬어야 할 때다.우리나라는 복지에 관한 한 후발주자다.뒤처져 있기에 쫓아가는 게 부담이긴 하다.하지만 후발주자이기에 선진 복지국가들이 남긴 교훈을 발판 삼아 과오는 피하고 성과는 취하는 전략적 선택이 가능하다. 늘 ‘백가쟁명’식으로 논박을 벌이는 복지국가 연구자들이지만 한 가지 합의한 것이 있다.바로 복지국가가 다양한 유형으로 나뉜다는 점이다.<그림>을 보자. Y축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각국의 총사회복지지출 수준을 나타낸다.이를 보면 GDP의 25% 이상을 사회복지에 쓰는 고복지국가는 왼쪽 상단의 이탈리아에서부터 오른쪽으로 가면서 독일과 프랑스를 거쳐 스웨덴과 덴마크에 이른다.X축은 연금과 의료라는 전통적인 2 개의 거대 복지 프로그램을 제외한 나머지 사회지출이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나타낸다.공보육, 육아휴직수당, 어린이수당(혹은 가족수당), 구직수당(혹은 실업수당),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 등이 포함돼 있다.단순화하면, 여성과 아동을 포괄하는 가족과 고용복지로 이해할 수 있다.따라서 X축의 오른쪽에 위치한 복지국가(스웨덴·덴마크)는 왼쪽에 있는 복지국가(이탈리아·그리스)에 비해 가족과 고용정책에 투자를 많이 하는 나라임을 뜻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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