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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비 인상 등 공약 ‘부도수표’
[Special ReportⅡ] 복지 논쟁
[17호] 2011년 09월 01일 (목) 니키 류 economyinsight@hani.co.kr
니키 류 二木立 일본복지대학 의료경제정책학 교수 지난 6월 일본 도쿄 히비야 공원의 노인들. 일본 민주당은 2009년 총선거 때 의료정책에서 총공공의료비와 의사 수의 대폭적인 증가를 공약으로 내걸었다.둘 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까지 인상하겠다고 발표한 건 획기적이었다.그 재원은 불필요한 국가 예산 삭감과 비자금(각 부처가 가진 불필요한 적립금)의 활용이었다.의료보험제도 개혁과 관련해 민주당은 고령자 의료제도 폐지, 의료보험제도의 일원적 운용, 전체 보험자 사이의 재정 조정을 공약했다.그러나 지난 1년간 민주당의 의료정책은, 조금 심하게 말하면 ‘공약 위반과 정치 주도의 위험’으로 정리할 수 있다.총선거 공약이던 ‘고령자 의료제도 폐지’는 참의원 의원선거 이후 불투명해졌다.의료보험의 일원적 운용과 전체 보험자 간의 재정 조정 역시 완전히 보류됐다.요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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