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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심하라” 거짓말에 부채는 눈덩이
[Special ReportⅡ]유로 붕괴하나 ②
[16호] 2011년 08월 01일 (월) 토마스 다른슈타트 외 economyinsight@hani.co.kr
토마스 다른슈타트 Thomas Darnstadt 만프레드 에르텔 Manfred Ertel 아르민 말러 Armin Mahler 페터 뮐러 Peter Müller 크리스토프 파울리 Christoph Pauly 크리스티안 라이어만 Christian Reiermann 미하엘 자우가 Michael Sauga 안네 자이트 Anne Seith <슈피겔> 기자 지난 15개월간 유럽 각국의 정치가들은 금융구제안을 차례로 내놓았다.이들은 긴급 정상회담에서 만나 깨끗하지 못한 타협안에 합의하기 위해 씨름하고 리스크를 엄청나게 쌓아올리면서 눈에 뻔히 보이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을 거부했다.더 이상 이런 식으로 계속할 수 없다.기존에 의도한 형태의 유로화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유럽통화동맹은 제구실을 하지 못하고 있다.우리에게는 ‘플랜B’가 필요하다. 정작 책임 당사자들은 위기관리에 정력을 소모하고 있다.이들은 국민을 회유하고 현재의 상황을 미화하고 있다.당면한 문제는 일부 유럽연합(EU) 회원국에 발생한 국가 부채 위기일 뿐 유로화 자체의 위기는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그 증거로 유로화가 달러 같은 다른 통화에 비해 통화가치를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있다는 사실을 든다. 그러나 유로화가 존재하지 않았다면 그리스의 국가 부채는 자국에만 해당되는 문제였을 것이다.그리스로서는 힘든 문제이겠지만 유럽 전체 차원에서 쉽게 극복할 수 있었을 것이다.그리스 국가 부채가 모든 EU 국가의 문제가 되고 공통 통화를 위협하게 된 원인은 바로 유로화다. 최근 그리스·이탈리아의 재정위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유럽중앙은행. 유럽의 다른 국가들이 그리스를 포기한다면 재정위기는 경제구조가 부실한 다른 유럽 국가로 걷잡을 수 없이 확산될지 모른다.투자자들은 EU가 유사시 포르투갈과 아일랜드에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고 여겨, 결국 이 국가들의 국채를 거부해 채권 가치가 폭락하고 위험 프리미엄이 상승하게 된다.해당 국가는 높은 이자율로만 새로운 자본을 확보할 수 있게 되고 이는 재정위기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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