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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로의 역사는 계속된다
[Special Report]유럽, 시장과의 전쟁
[2호] 2010년 06월 01일 (화) 프란세스코 파올로 몽겔리 economyinsight@hani.co.kr
프란세스코 파올로 몽겔리 Francesco Paolo Mongelli JW 유럽중앙은행(ECB) 통화정책국 선임자문관   유럽 단일 통화는 어떻게 가능했는가? 아울러 완전한 정치적 통합이 없는 통화동맹(EMU)이란 무엇을 의미할까? 위기 방지와 관리에 대한 논의가 격렬해지는 가운데 EMU의 기원을 생각해보고 어떤 방법으로 이를 가장 잘 달성할 수 있는지를 물어보는 것은 중요하다.EMU가 성공하려면 여러 가지 정치적인 측면이 고려되어야 한다.사실 정치적 통합, 정치적 헌신, 의지 그리고 전망의 부족이 문제다. 통화 단일화는 지난 50여 년 전 시작된 경제 및 금융 통합이라는 광범위한 과정의 일부였다.당연히 정치적인 과정이었다.그렇다고 유럽 통합이 전적으로 정치적 과정으로만 이루어졌다고 보는 것은 정확하지 않다.   하나의 제도, 하나의 시장, 하나의 통화 1961년 발라사1)가 제시한 제도적 통합은 회원국간의 통합에서 주요한 5단계를 제시하고 있다.유로로 가는 길에 함께했던 6개 창립국가, 즉 EU6을 예로 들어보자. ● 통합의 첫 순서로 EU6은 자유무역지대(Free Trade Area)를 만들었다.이에 따라 회원국 사이에 수입관세와 쿼터가 폐지됐다.하지만 비회원 국가와의 거래에는 종전 관세와 쿼터가 남아 있었다.자유무역지대 구성은 시간이 좀 걸렸는데 1957년에 시작돼 1968년 완성된다. ● 두 번째로 EU6은 1968년 관세동맹(Customs Union)을 맺는다.자유무역지대 회원은 비회원 국가와의 무역에서 공통의 관세와 쿼터를 적용하게 된다. ● 세 번째로 EU6은 공동시장(Common Market)을 형성했다.비관세 장벽이 철폐돼 상품과 서비스의 통합이 가속화했다.생산요소의 이동에 대한 규제도 사라져 자본과 노동시장의 통합이 가속화했다.공동시장이 1957년 로마조약의 목표이긴 했지만 유럽단일시장(European Single Market)은 1993년 공식적으로 출범하게 된다. ● 네 번째로 EU6은 경제동맹(Economic Union)를 형성했다.이에 따라 국가 간 경제정책 조정과 관련 국내법의 조율 아래 공동시장이 움직이게 됐다.유럽연합은 현재 경제동맹이다.유로존 국가는 여기서 한발 더 나아가 안정-성장 협약(The Stability and Growth Pact)2)에 의해 재정 안정을 규율하는 체제로 이행했다. ● 다섯 번째로 EU6은 완전한 경제통합(Total Economic Integration)을 추구했다.이는 보충성의 원칙(Principle of Subsidiarity)3)을 따르면서 초국가적 차원에서 수행되는 경제정책을 가진 통합을 의미한다.유로를 단일통화로 쓰는 통화정책을 공유하는 유로존이 그 예이다.   제도적 통합이 얼마나 심화하고 있는지를 지수화하기 위해 자유무역지대/관세동맹(묶어서 고려), 공동시장, 경제동맹, 완전한 경제통합 등 4단계마다 0~25점을 부여했다.이들을 다 합하면 전혀 통합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0)에서 완전한 제도적 통합(100)까지 점수가 나오게 된다.주권국가에 가까운 완전한 정치적 통합은 앞서 예시한 5가지 단계를 넘어서는 것이다.<그림1>은 통합 지수의 증가 추세와 통화 및 금융 통합으로 가는 과정에서 주요 단계를 제시한 것이다.    제도적 통합은 얼마나 진전됐나? EU6은 유로존 전체도 마찬가지지만, 경제공동체와 완전한 경제 통합 사이의 어디쯤에 와 있다고 볼 수 있다.공동시장이 만들어지기 전에 1957년 로마조약(Treaty of Rome)과 함께 다양한 초국가적 기구가 만들어졌고 그 역할이 차츰 커져왔다.그 예가 1958년 공동시장을 촉진하고 조약의 이행을 추동하기 위해 만들어진 유럽경제공동체(European Economic Community)4)이다. 지난 50여 년 동안 제도적 통합은 여러 국면을 거쳐왔다.실질적인 경제 통합으로 초기에 빠르게 발전했다.1970년대부터 1980년대 언저리까지는 통합 속도가 완만했고, 이후 금융 통합으로 속도가 다시 빨라졌다.세부 과제인 통화 및 금융 통합은 1990년대 초 EMU 창립을 앞두고 가속도가 붙기 전까지는 매우 완만하게 진행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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