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맥 끊긴 남북 위탁가공, 멀어진 통일

홈 > 뉴스 > 국내

맥 끊긴 남북 위탁가공, 멀어진 통일

[북한 경제]

[13호] 2011년 05월 01일 (일)

김연철

economyinsight@hani.co.kr

김연철 인제대 통일학부 교수 지난해 천안함 사건 이후 이명박 정부는 개성공단을 제외한 모든 남북 경제협력을 중단했다.이른바 5·24 조치다.이제 거의 1년이 되는 시점이다.남북 교역과 위탁가공이 중단되자, 북한은 거래 대상을 중국 쪽으로 돌리고 있다.최근 들어 광물자원을 중심으로 중국의 대북한 투자가 증가하고 있다.특히 남북 위탁가공 중단은 향후 심각한 후유증을 초래할 것이다.교역은 정치·군사적 환경이 개선되면 재개될 수 있지만, 위탁가공은 그렇지 않다.왜 그럴까? 남북 위탁가공은 직접투자를 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선택하는 경제협력 방식이다.북한처럼 투자 환경이 불안하면 기업이 시설을 투자하고 노동자를 관리하며, 운영을 독자적으로 하기 어렵다.그래서 사회주의 국가에 대한 투자는 주로 경제특구를 중심으로 이루어진다.개성공단처럼 말이다.개성공단 이외 지역에 투자하는 것은 그만큼 리스크를 감수해야 한다.그 상황에서 추진된 것이 바로 위탁가공이다. 2007년 7월 개성공단 내에 있는 신발공장 기업 삼덕통상에서 북쪽 노동자들이 일하고 있다. 남북 위탁가공, 왜 경쟁력이 있었을까? 원론적으로 위탁가공이란 원자재를 북한에 보내 조립·가공·생산하는 것을 말한다.위탁가공에서 가장 중요한 계약 내용은 가공비다.개성공단처럼 직접투자의 임금 개념과 다르다.남성 신사복 위탁가공 계약을 예로 들어보자. 신사복 한 벌을 가공하는 데 지급할 가공비를 계약하는 것이다.신사복 한 벌을 만들기 위해 몇 명의 노동자를 고용하고, 어떤 노동조건을 보장할지는 북한 기업이 알아서 할 일이다. 위탁가공은 1989년 노태우 정부의 7·7 선언 이후 시작됐다.의류봉제 분야가 60~70%를 차지하고, 신발과 단순 가전제품 등이 뒤를 잇는다.의류봉제 분야의 비중이 왜 이렇게 높은가? 이 분야가 북한에서 가장 경쟁력 있기 때문이다.북한은 1980년대 외국자본을 유치하려 했다.그러나 정치적 이유로, 혹은 물류 측면에서 서방 자본은 관심이 적었다.그 상황에서 1984년 합영법을 채택하게 되는데, 주로 일본의 총련계 자본을 유치하기 위한 목적이었다.우리는 이것을 조총련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약자를 따서 ‘조-조 합영’이라 부른다.조-조 합영의 가장 중요한 업종이 바로 의류봉제 산업이다.북한 노동자는 손재주가 뛰어나고 교...

회원 전용 기사입니다. 로그인 하시면 기사 전문을 보실 수 있습니다.
정기구독자는 과거 기사 전체와 2016년 6월 이후 온라인 기사 전체를,
온라인 회원은 과거 기사 일부와 2016년 6월 이후 온라인 기사 전체를 보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