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태평양 양쪽의 소득 격차 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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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평양 양쪽의 소득 격차 위기

[Focus]글로벌 불균형 심화

[13호] 2011년 05월 01일 (일)

김흥종

economyinsight@hani.co.kr

김흥종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연구조정실장 국가 간 경상수지 불균형으로 대표되는 글로벌 불균형은 어제 오늘의 문제가 아니었다.1980년대 레이건 정부 시절, 미국의 쌍둥이 적자가 국제경제의 주요 이슈로 부각된 적이 있다.당시 산업경쟁력 약화와 강한 달러화 정책에 따른 미국의 대외 불균형 문제는 주로 미국과 일본, 독일 간에 ‘플라자 합의’라는 환율 조정 대타협으로 일단 정리가 됐다.2000년대 중반 글로벌 불균형이 다시 세계경제의 핵심 이슈로 떠오른 것은 국가 간 경상수지 불균형 문제도 있지만, 주로 중국의 부상과 맞물려 불균형에 대한 중국의 책임론이 제기되면서부터다.중국·한국·대만·일본 등 다른 동아시아 국가의 엄청난 외환보유고도 글로벌 불균형의 한 형태로 조명을 받았다.불균형이 어떤 형태로든지 해소돼야 한다는 논쟁 속에서 2008년 글로벌 경제위기는 글로벌 불균형 해소 문제에 새로운 시각을 부여했다.즉 글로벌 불균형이 경제위기를 가져온 근본 원인 중 하나라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으면서, 경제위기를 극복하고 재발을 방지하는 방법으로 불균형을 어떻게 해소할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미국적 시각과 동아시아 시각 대립 <그림1>은 1998년 이후 주요 국가의 경상수지 추이를 보여주고 있다.2001~2003년 세계경기 침체를 벗어난 2000년대 중반 국가 간 경상수지 불균형은 크게 확대됐다.중국의 경상수지 흑자는 국내총생산(GDP)의 10%를 넘고, 독일과 일본 등이 큰 흑자를 유지했다.반면 미국과 오스트레일리아는 각각 GDP 대비 5~6% 수준의 경상수지 적자를 경험했다.글로벌 불균형은 2008년 경제위기이후 약간 축소돼 흑자국의 흑자 규모와 적자국의 적자 규모가 줄어들고 있지만, 여전히 해소되지 않고 있으며 현재진행형으로 남아 있다. 글로벌 불균형은 독일(채권국)과 영국(채무국) 등 유럽 국가와 일부 관련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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