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프랑스 경제가 전년 대비 0.9% 넘게 성장하지 못하리라는 전망이 나온다. 금리, 국제 정세, 고소득층 저축률 등 2022년부터 프랑스 경제성장률을 짓누르는 요인을 살펴본다.

쥘리에트 르 슈발리에 Juliette Le Chevallier
<알테르나티브 에코노미크> 기자
 

2021년 활기를 되찾았나 싶던 프랑스 경제가 힘없이 가라앉았다. 프랑스 경제성장률은 2021년 6.5%로 정점을 찍고 2022년 2.5%로 내려가더니 2023년에는 0.8%까지 떨어졌다. 프랑스 통계청(INSEE)에 따르면 2023년 4분기 경제성장률은 0%였다.
프랑스가 경제성장에 제동이 걸린 배경은 국제 정세와 관련 있다. 프랑스는 다른 유로존 회원국에 견줘 유독 큰 충격을 받았다. 2023년 중반 프랑스 국내총생산(GDP)은 2019년 말 대비 1.7% 높은 수준에 그쳤다. 유로존 평균은 2.6%다. 2024년 전망도 암울하다. 프랑스 경제전망연구소(OFCE)는 2024년 프랑스 경제성장률을 0.8%(프랑스은행은 0.9%)로 내다본다. 경제성장률 부진의 주요 원인이 “기준금리 인상의 영향이 완전히 구체화한 데 있다”고 유럽중앙은행(ECB)은 진단한다.
유럽중앙은행은 2022년 7월부터 열 차례 잇따라 금리를 올렸다. 그러다 2023년 10월 금리를 안정시켰다. 금융시장은 2024년 기준금리가 다시 떨어질 것을 기대했다. 통화정책은 시한폭탄이나 다름없다. “통화정책은 2022년 경기 위축의 주요 원인이 아니었다. 정책 효과가 실물경제에 미치기까지 시간이 걸린다.” 프랑스은행 경제동향·거시경제전망부 야니크 칼랑치 부장의 설명이다.

통화정책이 문제?
유럽중앙은행은 기준금리를 올려 일반은행의 금리 인상을 유도한다(중앙은행은 일반은행에 돈을 빌려주고, 일반은행은 가계나 기업에 돈을 빌려준다). 금리가 오르면 대출과 투자 비용이 커진다. 저축 이자도 늘어난다.
기준금리 인상의 목적은 인플레이션(물가상승세)을 가라앉히는 것이다. 다만 그 과정에서 경제활동 위축이라는 부작용이 생긴다. 기업과 가계는 투자를 덜 하고 소비를 줄인다. 프랑스 경제전망연구소에 따르면 통화정책 여파로 2021년 이후 프랑스 GDP 성장률이 1.4%포인트 줄었다. 에너지 위기에 따른 감소폭과 동일하다.
금리의 가파른 인상이 대출시장에 충격을 준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특히 부동산시장이 받은 영향이 크다. 월평균 부동산대출 규모는 두 배 넘게 줄어, 2022년 5월 220억유로(약 31조4800억원)에서 2023년 10월 92억유로를 기록했다. 지금처럼 부동산시장이 어려울 땐 일단 버티고 보자는 심리가 발동한다. 매도인이 당장 매물가격을 내리지 않고 기다리는 것이다.
대출비용 증가는 기업에도 영향을 미친다. 2023년 4분기 기업투자가 0.4% 떨어졌다. 기업투자 위축이 유럽중앙은행 통화정책 탓만은 아니라는 지적도 나온다. 원자재 수급 불안, 에너지 위기, 지정학적 긴장 등 국제 정세가 좋지 않았다. “기업은 안정된 환경에서 성장한다. 가치사슬은 지정학적 요소 때문에 급변하기 쉽다. 기후변화도 원자재 가격 변동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프랑스 통계청 경제동향부장 쥘리앙 푸제의 설명이다. 에너지 등 수입품 가격이 오르면서 경제활동이 위축한 측면도 있다. 철강 생산과 종이·상자 생산은 2023년 1분기 각각 23%, 24% 감소했다.
이윤을 남기는 쪽 역시 책임이 있다. 지금처럼 어려운 환경에서 2023년 기업 마진율은 코로나19 대유행 때에 견줘 33% 늘었다. 인건비를 희생시킨 결과다. 노동자 임금은 물가보다 더디게 올랐다. 파이 조각을 불평등하게 나누면 경제 전반에 좋을 게 없다. 실질임금 감소는 가계소비를 위축시키고 이는 저성장으로 이어진다.
나쁜 소식만 있는 건 아니다. 인플레이션이 잡히고 임금이 빠르게 오르면서 프랑스 가계 구매력이 몇 달 뒤 오를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 유럽중앙은행의 기준금리 인상 여파로 프랑스 기업과 가계는 투자를 덜 하고 소비를 줄였다. 2024년 1월4일 파리의 카르푸 대형마트에 ‘고정 가격’이라고 적힌 표지판이 보인다. REUTERS

재정이 튼튼한 기업
하지만 경제성장이 부진을 면치 못하는 기이한 현상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가계저축률이 코로나19 이전보다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2023년 3분기 프랑스 가계저축률은 17.4%를 기록했다. 2000~2019년 평균은 14.7%다.
프랑스 경제전망연구소는 “2020년부터 프랑스 가계가 연소득의 14% 이상을 ‘과잉저축’했다. 금액이 총 2200억유로에 이른다”며 그 영향이 경제성장률에서 확실하게 나타난다고 지적했다. 예적금 통장에 넣은 1유로는 소비하지 않은 돈이다. 그 돈을 저축하지 않고 썼으면 기업 활동과 GDP 성장에 기여했을 것이다.
가계저축률이 비정상으로 높은 원인이 무엇일까? 여러 가설이 있다. 프랑스 경제전망연구소는 프랑스가 실업보험 개정, 연금개혁 등으로 사회보장제도가 변하면서 걱정이 늘어난 탓이라고 설명한다.
연구소는 가계소득 구조를 분석하며 “2019년과 2023년 중반 사이에 소비단위당 실질가처분소득이 2.1% 증가했다. 그 가운데 1.5%포인트는 금융소득(세후 이자소득·배당소득) 증가로 오른 것”이라고 밝혔다. 금융소득은 쓰지 않고 저축하려는 성향이 짙다.
그뿐이 아니다. 2021~2023년 소득 상위 20% 가구에 부과하는 주민세가 폐지됐다. 소득 증대가 주로 부유층에서 나타난 것이다. 부유층은 다른 계층 평균에 견줘 저축률이 높다. 프랑스 부유층의 과잉저축이 국가 경제성장에 제동을 걸었다. 노동소득과 사회보험금 인상은 반대 효과를 냈을 것이다.

ⓒ Alternatives Economiques 2024년 2월호(제443호)
Pourquoi la croissance n’arrive pas à repartir
번역 최혜민 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