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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 앞두고 민생으로 위장한 ‘부자 감세’ 퍼주기

정부가 2024년 1월17일 서울 여의도동 한국거래소에서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 토론회’에서 이자·배당소득이 연 2천만원을 넘는 고액 금융자산가 20만 명에게도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가입을 허용하기로 했다. ISA는 서민·중산층의 자산 형성을 위해 예·적금, 펀드·주식 등 금융상품 투자 이익에 세금 감면 혜택을 주는 ‘절세 만능 통장’이다. ISA 가입 문턱을 낮추면 금융소득 종합과세자는 국내 주식과 주식형 펀드 투자로 받는 배당에 붙는 소득세 세율이 최고 49.5%(지방소득세 포함)에서 15.4%로 뚝 떨어진다.
이번 조처는 개인투자자 집단을 겨냥해 2022년 말부터 줄줄이 이어진 정책들의 연장선에 있다. 11월 공매도 한시 금지 조처에 이은 연말 국내 상장 주식 양도소득세 부과 대상인 대주주 기준 완화(종목당 보유액 10억원→50억원 이상), 2023년 초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 추진, ISA 문턱 완화 등은 모두 증시 부양이라는 명목 아래 고소득·고액 자산가층의 자본과세 기반을 허문다는 공통점이 있다. 정부는 조만간 금투세 폐지 및 ISA 개편 등을 위한 세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다고 밝혔다. 정정훈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은 이날 “총선 전인 가급적 2월에 (법 개정안이) 처리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감세 조처를 총선용 공약으로 삼겠다는 뜻을 숨기지 않은 것이다.
법 개정시 감세로 인한 세수 감소 규모는 연간 수조원대가 될 전망이다. 기재부는 ISA 신설과 납입·비과세 한도 확대 등에 따른 세수 감소 규모를 연간 2천억∼3천억원으로 추산했다. 여기에 금투세 폐지와 증권거래세 인하로 추가 감소하는 세수는 약 3조원을 웃돌 것으로 예상된다. 전문가들은 자본소득 과세를 완화하면 분배 구조가 더 악화될 것이라고 경고한다.
윤 대통령은 이날 토론회에서 사전 예고 없던 상속세 완화 추진 뜻도 내비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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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5.2% 경제성장 목표 달성했지만…
중국 국가통계국은 1월17일 2023년 자국 국내총생산(GDP)이 전년보다 5.2% 늘었다고 밝혔다. 2023년 3월 내놓은 경제성장 목표치 ‘5% 안팎’을 달성한 것이다. ‘5.2% 성장’이 나쁜 수치는 아니지만, 3%에 그쳤던 2022년 성장률의 기저효과가 반영됐다는 점에서 좋은 성적이라 보긴 어렵다. 특히 부동산 경기 침체와 내수 부진에 미-중 전략 경쟁 심화 등 외부 변수의 영향도 커서 향후 경기 전망은 밝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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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내연기관차 줄고 친환경차 증가
국토교통부는 2023년 말 기준 자동차 누적 등록 대수가 전년 말에 견줘 44만6천 대(1.7%) 증가한 2549만9천 대로 집계됐다고 1월19일 밝혔다. 휘발유, 경유, LPG 등 내연기관차는 총 2364만7천 대로, 전년 말보다 8만5천 대(0.4%)가량 줄었다. 친환경차는 총 212만 대로 1년 전보다 53만 대(33.4%) 늘었다. 전기차는 15만4천 대(39.5%), 수소차는 4600대(15.6%), 하이브리드차는 37만2천 대(31.7%)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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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채 만기 46.5조원 사상 최대
한국은행은 1월18일 회사채 관련 보고서에서 2024년 도래하는 회사채 만기가 사상 최대인 46조5천억원이라고 밝혔다. 2019∼2021년 저금리 때 발행한 채권 만기가 줄줄이 돌아오기 때문이다. 통상 회사채 만기는 3∼5년이다. 기업이 새 채권을 발행해 ‘차환’에 성공하더라도 이전보다 금리가 높아져 비용 증가는 불가피할 전망이다. 건설업 등 취약 업종은 새 채권 발행마저 여의치 않을 수 있다.

▲ 한겨레 임지선 기자

구글 갤S24 적용 ‘서클 투 서치’ 공개
삼성전자가 1월17일 미국 캘리포니아주 새너제이에서 ‘갤럭시 에이아이(AI)’라는 이름으로 새 프리미엄 스마트폰 ‘갤럭시S24’ 시리즈를 공개했다. 동시에 구글은 갤럭시S24 시리즈에 가장 먼저 적용하는 새 검색 기능 ‘서클 투 서치’를 발표했다. 홈 버튼을 길게 누른 뒤 화면 이미지나 단어 등에 동그라미를 그리면 관련 검색 결과가 제공된다. 검색을 위해 별도 앱을 켜거나 화면을 이탈하지 않아도 된다.

ⓒ 이코노미 인사이트 2024년 2월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