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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세계경제 미·중을 주목하라
2024년 새해가 찾아왔지만 세계경제는 앞날이 첩첩산중이다. 2023년 기나긴 팬데믹의 터널에서 가까스로 빠져나와 차츰 회복세를 타지만, 세계경제 전체가 저성장 국면에서 벗어나지 못하리라는 암울한 전망이 잇따른다. 고금리·저성장이 ‘뉴노멀’(새로운 표준)로 굳어지는 모습이다. 여기에 지정학적 리스크와 공급망 위험 등 가뜩이나 어려운 경제 상황을 짓누를 악재가 곳곳에 퍼져 있다. 이처럼 변동성이 크고 불확실한 시대, 세계경제의 이목은 주요 2개국(G2)인 미국과 중국의 경제 흐름에 쏠리고 있다. 두 나라의 새해 경제가 어떤 모습을 할지에 따라 세계경제의 명운이 극명하게 갈리기 때문이다. _편집자

위하이룽 于海榮 <차이신주간> 기자
 

▲ 2023년 9월14일 독일 프랑크푸르트의 유럽중앙은행(ECB) 건물 앞에 ‘인플레이션을 다시 축소하자’라고 적힌 현수막이 걸려 있다. 2023년 고인플레이션에 대응하기 위해 대다수 국가 중앙은행은 고금리 기조를 유지했다. REUTERS

2023년 세계는 코로나19와 작별했지만 지정학적 리스크와 역세계화 풍조 성행 등 새로운 도전에 직면했고, 주요 경제대국 내부에서도 해결해야 할 난제가 생겼다. 이런 배경에서 2023년 11월8~10일 열린 제14차 차이신포럼(중국 경제매체 <차이신>이 주관하는 연례 포럼)에서 ‘글로벌 문제 공동 해결’을 주제로 정계와 학계, 기업 대표가 모여 중국과 전세계가 당면한 여러 주제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중국과 다르게 고인플레이션에 대응하기 위해 대다수 국가 중앙은행은 금리인상을 선택했다. 2023년 미국 경제가 강한 회복력을 보여줬고 일본도 회복세를 유지해 세계 경제성장률은 예상보다 양호했다. 하지만 금리상승과 개발도상국의 채무위기, 글로벌 공급망 재편, 지정학적 충돌 등 여러 도전이 중첩되면서 취약한 세계경제 회복에 우려가 커졌다. 인플레이션과 금융불안, 식량안보, 기후변화 등 일련의 문제에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장타오 국제결제은행(BIS) 아시아태평양지역 수석대표는 “모든 문제를 단번에 해결해줄 법칙은 없고 신중한 재정정책과 거시경제정책을 포함한 종합 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장타오 수석대표는 무엇보다 국제협력을 강조했다. 전세계가 갈수록 복잡해지고, 인구 고령화와 지정학 등의 문제는 한 국가나 지역이 아닌 전세계가 손잡고 함께 대응해야 한다고 전했다.
중국도 코로나19 종식 후 회복 과정이 순탄하지 않았다. 2023년 2분기부터 경제가 다시 부진했고 최근에는 안정적인 성장세를 보였지만, 왕이밍 중국국제경제교류센터 부이사장은 “경제가 한쪽으로만 나아가지 않고 일정한 간격을 두고 등락을 거듭하며 ‘물결’처럼 발전하고 ‘구불구불’ 전진할 것”이라면서 “2024년 중국 경제가 직면할 어려움과 도전에 충분히 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성장률 둔화와 고인플레이션
여러 학자와 시장 관계자는 중국 경제의 활력을 끌어내려면 단기정책 확대와 심화된 개혁을 동시에 추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단기정책으로 경제를 안정시키고 시장의 신뢰를 개선하며 재정정책, 특히 중앙정부 재정정책을 적극 운용하고 중장기적으로 반드시 개혁을 통해 경제의 내적 동력을 강화해야 한다.
“앞으로 10년 또는 20년 동안 중국의 고품질 발전 전략은 새로운 제약 요인을 만날 것이다. 국제환경의 예상하지 못한 변동과 국내 민영경제의 신뢰와 활력 부족, 창업과 혁신을 향한 열정 감퇴, 자산가격 하락으로 민간소비 위축, 취업과 소득 전망 불투명, 사회보장제도 부실 등 다양한 요인을 포함한다.”
후주류 프리마베라캐피털(Prima-vera Capital) 창업자 겸 최고경영자(CEO)는 “민영경제 규제 완화와 시장화 구조 개혁은 중국이 ‘잃어버린 20년’을 겪은 일본을 따라가지 않고 ‘중진국 함정’(Middle income trap·개발도상국이 경제발전 초기에는 순조롭게 성장하다 중진국 수준에 이르러서는 성장이 장기간 정체하는 현상)을 피하기 위한 관건”이라고 지적했다.
2022년부터 경제성장률 둔화와 인플레이션의 급격한 상승이 세계경제가 직면한 리스크로 작용했다. 미국연방준비제도이사회(Fed·연준)와 유럽중앙은행(ECB) 등 주요 선진국 중앙은행이 금리를 인상한 후 인플레이션이 꺾이고 세계경제가 예상보다 좋은 성과를 거뒀지만 전망은 낙관적이지 않다.
국제통화기금(IMF)이 2023년 10월 발표한 최신 ‘세계경제 전망’은 2023년 세계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3.0%로 유지했지만 2024년 전망치는 7월보다 0.1%포인트 낮춘 2.9%로 조정했다.
“세계경제는 이중 도전에 직면했다. 인플레이션과 금융 불안정이다.” 장타오 수석대표는 이런 이중 도전은 지난 몇십 년 동안 없던 것이라고 말했다. 각국 중앙은행은 인플레이션을 통제하기 위해 노력하고, 전세계 95%의 중앙은행이 2021년 연초부터 2023년 중반까지 금리를 인상했다. 이와 함께 금융 불안정성 또는 취약성이 계속 커졌고 기업 부채가 사상 최고에 도달했다. 자산가격, 특히 부동산 가격이 상승했고 유럽과 미주 지역 은행업계도 여러 도전에 직면했다.
“인플레이션이 어느 정도 꺾였어도 여전히 높다. 특히 아시아 일부 국가가 그렇다.” 장타오 수석대표는 “인플레이션 대응 조치의 효과가 나타났고 서비스업이 노동시장 냉각과 인플레이션 상승의 주원인이 됐다”고 말했다. 그는 고인플레이션과 고금리 유지 기간이 예상보다 길어지면 더 큰 금융 리스크를 가져올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 밖에도 전세계는 인구구조 변화와 기후변화라는 구조적 도전에도 당면했다. 장타오는 “출산율이 하락하면서 세계 인구 증가 속도가 완만해졌고 특히 일본과 한국, 중국은 인구가 정점에 도달한 후 감소해 노동력 공급과 생산 효율에 영향을 가져올 것”이라고 말했다. 아시아 국가는 다른 지역보다 기후 변화 대응에 취약하고 특히 저개발국과 신흥시장은 홍수를 비롯한 기후변화로 인한 자연재해에 충분히 대비하지 못했다.

미국과 일본 경제의 미래
2023년 3~4월 시장은 미 연준의 잘못된 정책 결정으로 경제침체를 우려했지만 지금까지 미국 경제와 취업은 비교적 강한 회복력을 보여주었다. 브래드퍼드 들롱 미국 캘리포니아대학 버클리 경제학과 교수는 “어떤 의미에서 버락 오바마 정부는 과도한 신자유주의 입장이었고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완전고용 수준까지 경제를 회복시키지 못했다”고 말했다. 반대로 조 바이든 정부는 취업과 경기회복 부진의 위험 대신 단기 인플레이션 위험을 감수하기로 했고, 옳은 선택이었다는 것이 증명됐다.
“이런 특수한 균형 속에서 미국은 훌륭한 성과를 얻었다.” 들롱 교수는 앞으로 12개월 동안 미국의 경제성장률이 양호하겠지만 그 이후는 예측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정치 상황이 불확실하기 때문이다.
일본 경제의 회복세도 세계경제에서 주목받는 부분이다. 하지만 가와무라 다다아키 주중국 일본대사관 경제부 공사 겸 수석 재경전문위원은 신중한 태도를 유지했다.
“지금은 바다 위로 빛이 보이는 것뿐이다.” 그는 일본의 인구와 고령화 문제가 여전하고 오히려 더 심해졌다고 말했다. 지난 30년 동안 일본 경제는 디플레이션이었고 최근 가격이 오르기 시작했는데 일부 기업인은 이 상황을 부정적으로 해석한다면서 “인플레이션이 추세적 변화인지 일시적 현상인지 주목해야 한다”고 말했다. 얼마 전 일본중앙은행은 최근의 가격 상승을 이끈 두 가지 요인으로 국제 유가 상승과 임금 상승을 꼽았다. 그는 “일본 정부는 임금 상승으로 선순환을 이루길 바란다”고 말했다.
반면 개발도상국은 코로나19 종식 후 심각한 국가부채 문제에 직면했다. 가와무라 다다아키는 “많은 개도국이 중국의 경제성장을 부러워하고 중국의 투자를 받아 사회기반시설 건설을 추진했다”고 말했다. 중국의 육·해상 실크로드 전략인 ‘일대일로’ 이니셔티브가 대표 사례다. 하지만 일본과 중국처럼 대출로 사회기반시설 투자를 일으킨 동아시아 성장 모델도 약점이 있어서 경제가 좋을 때는 문제가 없지만 일단 경제가 나빠지면 부채 상환 부담이 갑자기 커지는데 저개발국은 더 심각한 상황일 수 있다.
회의 참석자들은 세계경제가 회복하려면 각국이 여러 도전에 공동 대응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하지만 미국의 컨설팅업체 22V리서치(22V Research)의 마이클 히슨 수석이사 겸 중국전략부책임자는 “여러 해 전에 있었던 글로벌 경제위기와 다르게 최근 국제사회는 국가안보와 금융안정 분야에서 더 많은 도전을 받았고 국제협력도 영향을 받았다”고 말했다. “지금은 경제안보와 발전의 균형을 유지하는 것이 우리가 마주해야 할 새로운 현실이다.” 그는 “정책결정자의 임무는 대화로 서로의 우려와 관심사를 정확하게 이해해 경제정책 결정과 세계경제의 안정과 성장에 최대한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역세계화와 글로벌 공급망 재편
각국의 협력에 영향을 미치는 가장 큰 요인은 역세계화와 글로벌 공급망 재편이다. “물론 역세계화에 봉착했지만 세계화는 끝나지 않았다.” 장샹천 세계무역기구(WTO) 부총간사는 “한 국가가 발전하려면 세계경제 체계에 편입돼 새로운 기회를 얻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국제무역에서 중간재의 비중이 51%에서 47%로 줄어드는 등 국제무역의 파편화 현상이 나타났지만 기업이 공급망을 자국으로 옮기는 현상이 눈에 띄게 늘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는 기업이 공급망의 안전과 다양성을 추구하는 것은 불가피한 추세라고 판단했다. 기업은 이윤을 추구하면서 리스크에 대비해야 하기 때문이다. 정부가 해야 할 일은 정책의 예측 가능성과 확실성을 최대한 보장해 기업의 리스크를 줄이는 것이다. “기업이 공급망 조정 결정권을 가져야지 국가 간 주도권 경쟁에 빠져서 기업을 위축시키면 안 된다.”
이 점에서 양대 경제국인 미국과 중국의 동향이 관심을 받았고 최근 중-미 양국은 고위층 방문과 협력 체계를 복원했다. 장샹천 부총간사는 “중-미 관계가 계속 긴장 상태를 유지하면 세계경제도 부정적인 영향을 받고 기업은 극복하기 힘든 불확실성에 직면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실무적인 논의로 양국이 미래 경제 관계의 틀에 합의하기를 기대했다. 이를 위해서는 서로 차이를 인정하고,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양자관계를 추구하며, 다양한 층위에서 원활하고 효율적인 소통을 해야 한다. 이와 함께 경제와 무역을 포함한 각 영역에서 상대방을 겨냥한 조치를 취할 경우 이성적이고 절제해야 하며, 세계무역기구의 기본 원칙에 부합해야 한다.

ⓒ 財新週刊 2023년 제45호
2024難題何解
번역 유인영 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