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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장 기적 끝나… 확장재정 가능성
[COVER STORY] 2024년 세계경제 대전망- ② 중국의 미래
[165호] 2024년 01월 01일 (월) 위하이룽 economyinsight@hani.co.kr

 

위하이룽 于海榮 <차이신주간> 기자
 

   
▲ 2024년에도 미국이 추진하는 공급망의 ‘디리스킹’(위험제거)에 의해 중국의 대외 수출이 제한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2023년 11월15일 미국 캘리포니아 우드사이드에서 열린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서 조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함께 걷고 있다. REUTERS


2022년 말 중국 정부가 감염병 방역조치를 조정한 후 시장에서는 2023년 중국의 경제성장에 큰 기대를 걸었다. 하지만 2023년 5월 말부터 부동산 가격이 다시 하락했고, 지방정부 부채 위험이 불거지면서 시장 분위기가 급속하게 바뀌었다. 거시정책의 견인으로 3분기 이후 중국 경제는 다시 안정적인 성장세를 보였지만 2024년은 어떻게 될까?
“중국 경제가 안정적으로 반등했지만 수요가 부족하고 기대감이 약하고 리스크가 많은 문제는 여전하다.” 왕이밍 중국국제경제교류센터 부이사장은 경제가 한쪽으로만 나아가지 않고 일정한 간격을 두고 등락을 거듭할 것이라면서 중국 경제가 직면할 어려움에 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왕이밍 부이사장은 2024년에도 중국의 대외 수출이 압박받고, 내수 소비 회복세가 약하며, 부동산 투자 감소로 전반적으로 투자가 위축하리라 예상했다. 외부 수요와 내부 수요가 부진하면 국내 생산능력이 남아돌고, 서방국가에서 추진하는 공급망의 ‘디리스킹’(De-risking·위험 제거)도 사실 중국을 배제하는 것이라서 일부 주문이 다른 지역으로 이동해 국내 과잉생산 문제가 더 심해질 수 있다.
지난 3년 동안 코로나19로 부동산을 비롯한 자산가치가 변했고, 주민의 가처분소득 증가율이 둔화했으며, 기업 이윤이 줄고 실질적인 부채비율이 상승했다. 저소득가구와 중소기업에서 이 현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비징촨 중국국제경제교류센터 부이사장도 “최근 중국의 경제성장률과 물가, 취업 지표가 모두 양호해도 일부 문제가 여전하고 신뢰를 회복하는 과정에 있다”고 말했다. 국내외 정세에 도전 요인이 많고 특히 다국적기업이 디리스킹을 위해 ‘중국 봉쇄’ 전략을 추진하면서 몇몇 산업을 외부로 옮겼고, 중국 경제성장과 취업에 새로운 문제를 야기했다.
그 밖에 부동산과 지방정부 부채 분야도 리스크가 있어서 장기적으로 중국은 여전히 구조적 문제와 경제성장률 감속 압박이 커졌다. 왕이밍 부이사장은 “인구의 마이너스 성장과 고령화로 주민의 소비 의욕이 줄어 소비 증가 속도가 느려지고 소비의 질적 향상 동력이 약해졌다”고 말했다. “2012년에 이야기한 경제성장의 ‘뉴노멀’(새로운 기준)은 주로 공급 쪽이었고 지금은 수요 쪽이 ‘뉴노멀’을 향한다. 두 가지 ‘뉴노멀’이 중첩될 것이다.”
2023년 중반부터 국내외에서 중국의 경제성장 속도가 계속 둔화할지, 중국 경제의 기적이 끝났는지, 장차 일본의 길을 따라갈지 주목했다.
 

   
▲ 최근 3년 동안 중국은 코로나19 영향으로 부동산을 비롯한 자산가치가 변했다. 코로나19가 기승을 부린 2020년 10월 중국 베이징에서 한 남자가 자전거를 타고 주거 단지 건설 현장을 지나가고 있다. REUTERS

중국의 성장률 하락에 대한 이해
“개혁·개방 이후 30년 동안 두 자릿수 성장을 지속했던 기적은 끝났다. 하지만 중국이 앞으로 비교적 높은 성장률을 유지할 수 없다는 뜻은 아니다.” 위융딩 중국사회과학원 학부위원은 중국의 성장률이 6% 이하로 떨어지는 것은 불가피하다는 의견에 동의하지 않고, 6%보다 높은 성장도 가능한데 관건은 경제정책이라고 말했다.
“지난 10년 동안 성장률이 하락한 이유가 대항할 수 없는 기본 요인 때문인지 정책, 특히 거시경제정책의 잘못 때문인지 고민해야 한다.” 그는 “글로벌 금융위기가 발생하기 전까지 중국은 기본적으로 고성장과 고인플레이션 사이에서 차례로 변화했다”며 “2008년 특히 2010년 이후부터 성장률이 계속 하락했지만 인플레이션은 매우 낮은 속도를 유지했다”고 말했다. 과거의 경험으로 보면 확장적 재정정책과 통화정책으로 성장률의 지속 하락을 억제해야 했지만, 실제 상황은 그렇지 않았다.
위융딩은 부동산개발사의 부실과 지방정부 부채 등 여러 문제가 있지만 거시경제정책의 운용 폭이 상당히 크다고 말했다. “확장적 재정정책을 추진해 사회기반시설 등에 투자해 경제성장을 견인할 수 있다. 중국 경제는 안정되고 반등할 수 있으며 세계경제 성장에 기여할 수 있다고 믿는다.”
장쥔쿼 제14차 전국정치협상회의 제안위원회 부주임이자 전 국무원 발전연구센터 부주임은 “지난 몇 년 동안 성장률이 하락한 것은 국제환경의 변화와 코로나19의 충격, 정책환경의 변화가 종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면서 “최근 경기회복이 주춤한 원인을 단순한 성장잠재력의 약화라고 단정할 순 없다”고 말했다.
장쥔쿼 부주임은 경제와 과학기술 수준을 대표하는 1인당 국내총생산(GDP)을 보면 중국은 미국, 독일, 일본과 여전히 격차가 크다고 말했다. 특히 기초연구와 핵심기술 분야에서는 계속 배우고 받아들여야 하고, 중국은 여전히 추격형 성장 단계다. 그러나 다른 개발도상국보다 양호한 사회기반시설과 산업체계를 갖췄고 과학기술 능력을 강화하는 등 강점이 있다. “끊임없는 개혁으로 시장잠재력을 견고하게 하고 충분히 발휘해야 한다.”
국외에서 논의되는 ‘중국 경제의 일본화’ 가능성에 대해 회의에 모인 여러 전문가는 동의하지 않았다. 후주류 프리마베라캐피털 창업자는 “물론 최근의 중국 경제가 거품이 꺼지기 전후의 일본과 비슷한 점이 많다”고 말했다. 예를 들어 중국은 최근 부동산 거품이 꺼진 후 고통스러운 조정 기간을 보내고 있다. 부채비율이 높아 경제의 디레버리징(Deleveraging·부채 감축)을 추진하는 과정은 경기침체나 인플레이션을 동반하기도 한다. 시장의 미래를 비관적으로 전망하고 기업의 투자심리와 주민의 소비심리가 저조한 것도 있다. 후주류는 “현재 중국의 1인당 GDP는 대략 미국의 20% 수준인데 거품이 꺼진 이후에도 일본은 세계에서 가장 발전하고 소득수준이 높은 국가였고 1인당 GDP가 한때 미국을 추월하기도 했다”면서 “중국 경제의 일본화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말했다.
 

   
▲ 중국 경제가 성장을 이어가려면 전통산업에 활기를 불어넣는 것 외에 인공지능(AI) 등 신경제산업의 육성과 발전도 중요하다. 2023년 7월6일 중국 상하이에서 열린 세계인공지능회의(WAIC) 현장. REUTERS

중국 경제의 일본화 가능성
왕이밍 부이사장도 “지금의 중국과 그때의 일본은 비슷한 점이 있지만 중국은 특수한 환경과 강점이 있어서 일본의 전철을 밟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1990년대 일본은 1인당 GDP가 미국을 추월했지만 2022년 기준 중국의 1인당 GDP는 미국의 17%에 불과해 중국이 추격할 수 있는 잠재력이 그때의 일본보다 많다”면서 “근본적으로 중국과 일본의 상황은 다르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최근 중국의 고령인구 비율이 1990년대 중반 일본과 비슷해도 중국은 농촌 노동인구가 도시로 이전한 비율이 낮은 편”이라며 “그만큼 인력자본 투자 여력이 많다”고 지적했다.
“당시 일본은 디플레이션 지속 기간이 굉장히 길었는데, 중국도 물가가 낮은 편이지만 단계적인 현상이고 통화 공급량도 충분해 통화디플레이션은 아니다.” 또한 중국의 일부 지역에서 부동산 가격이 떨어졌지만 대규모 자산가격 하락 현상으로 이어지지 않았고, 민간과 기업 부문의 부채가 계속 늘고 있지만 속도가 둔화했다.
“당시 일본은 미국과 무역마찰이 생겼고, 중국도 미국과 마찰이 있지만 중국은 그때의 일본보다 상황을 개선할 여지가 더 크다. 국내시장이 일본보다 크기 때문이다.” 왕이밍 부이사장은 “과거에 중국이 한 단계 도약했을 때는 위기를 겪은 다음이었다”면서 “개혁을 완수하면 중국은 한 단계 더 도약할 것이다. 이 점을 믿어야 한다”고 말했다.
당면한 도전에 대응 방법으로 각 분야 전문가는 단기정책 확대와 심화된 개혁을 결합해야 한다는 의견에 동의했다.
“단기정책을 확대해서 경제를 안정시키고 시장의 신뢰를 키워야 하고, 중장기적 개혁으로 경제의 내재적 동력을 강화해야 한다.” 왕이밍 부이사장은 단기정책에서 더 중요한 것은 재정정책 확대라고 지적했다. 중국 중앙정부의 레버리지 비율(부채 의존도)은 주요 경제국 가운데 가장 낮아서 2022년 기준 21.4%에 불과해 중앙정부가 레버리지를 늘리는 조치를 선택할 수 있다. 그는 “2024년에 적자 비율을 더 높여서 경제에 근본적인 활력을 주고 정부에 대한 신뢰를 높여 경기회복을 이끌어야 한다”고 말했다.
 

   
▲ 최근 중국 경제 상황이 ‘잃어버린 20년’을 겪은 일본과 비슷한 점이 있지만 중국은 특수한 환경과 강점이 있어서 일본의 전철을 밟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지배적이다. 2022년 12월29일 일본 도쿄 최대 전통시장인 아메요코 쇼핑가가 사람들로 붐비고 있다. REUTERS

개혁을 통한 성장 동력 강화
최근 재정정책에서 두드러지는 문제는 지방정부의 재정수지 압박이다. 바이중언 칭화대학교 경제관리학원 원장은 이 현상이 정부가 기업에 많은 채무를 지도록 만들고, 재정 압박으로 지방정부가 일부 행동을 변경해 기업의 신뢰에 큰 타격을 주는 부정적인 영향을 만들 수 있다고 우려했다.
바이중언 원장은 지방정부 재정 불균형의 원인을 세 가지로 분석했다. 첫째는 구조적·주기적 원인이고, 둘째는 선택형 지출이 과도한 것, 셋째는 예측하거나 통제할 수 없는 원인이다. 코로나19가 셋째 원인에 속한다. 그는 원인에 따라 다르게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바이중언 원장은 구조적·주기적 원인에 대해서는 장기적으로 제도를 개혁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주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분담 문제를 뜻한다. 정부의 선택형 지출이 과도하게 많아서 생긴 문제는 도덕적 해이와 지방정부의 무분별한 지출을 막는 것으로 풀어야 한다. 예측과 통제가 불가능한 요인으로 인한 지방정부의 재정 압박은 재정 여력이 있는 중앙정부가 부담해야 한다.
시장은 단기적 거시정책보다 경제성장의 내재적 동력 회복에 주목한다. 즉, 중국이 지난 40년 동안 그랬듯 자신의 성장잠재력을 충분히 발휘할 것인지다.
“성장잠재력은 성장의 가능성이다. 한번 정해지면 바뀌지 않는 것이 아니고 반드시 실현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어떤 의미에서 보면 성장잠재력의 크기와 실현하는 정도는 체제와 정책환경의 함수다.” 장쥔쿼 제14차 전국정치협상회의 제안위원회 부주임은 “잠재력은 체제와 정책환경으로 보호하고 견고하게 만들어야 한다”며 “체제가 적응하지 못하면 강점이 약해지거나 사라질 수 있다”고 말했다. 즉, 잠재력을 발휘하려면 더욱 적합한 체제와 정책환경이 필요하다. 그는 “중국이 도시재생과 향촌 부흥에서 거대한 투자 수요 잠재력이 있는데 이런 잠재 수요를 실제 수요로 바꾸려면 투·융자 체제와 토지제도, 특히 농촌택지제도의 개혁이 성공해야 한다”고 말했다.
“개혁을 위해 사회 기층(基層)에 더 많은 자율을 허용해야 한다.” 왕이밍 부이사장은 “과거의 개혁은 모두 기층의 혁신이 주도했다”면서 “상부의 종합적인 설계도 중요하지만 기층에서 혁신을 시도하고 시행착오를 경험하는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고 말했다. 개혁과 혁신을 독려하고 더 강도 높은 개방으로 개혁을 압박해야 한다는 것이다.

‘고품질 발전’이 나아갈 길
중국 공산당 제19차 전국대표대회에서 제시한 ‘고품질 발전’에 대해 후주류 창업자는 “고품질 발전은 고레버리지와 투자, 부동산과 사회기반시설, 건설 등 양적 성장 방식에 의존해서는 안 된다”며 “중저급 제조업의 대량 수출과 끊임없이 밀려드는 농촌의 저렴한 잉여 노동력 투입에 의존해서도 안 된다”고 말했다. 결국 생산력을 개선하고 혁신과 기술발전에 의존해야 한다는 말이다.
“일본과 비슷한 부동산 부채와 디플레이션 문제를 처리하려면 거시경제정책은 필요불가결한 조건이고 구조적 개혁 정책이 필요하다.” 후주류 창업자는 “법률과 시장 논리에 따라서 좀비기업(한계기업)이 절차에 따라 파산하도록 유도하고 전문 민간자본이나 국제자본을 유치해야 한다”며 “최적의 시장 관례와 수단으로 재무구조를 재편하고, 자산을 활성화해 부동산시장이 건전하게 회복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통산업에 활기를 불어넣는 것 외에 인공지능(AI) 등 신경제산업의 육성과 발전도 중요하다. 따라서 더 안정적이고 투명한 법률과 감독정책, 투자와 기업 환경을 조성해 기업인을 독려해야 한다.
“사실 중국 경제의 일본화나 ‘중진국 함정’을 피하기 위한 정책 처방은 같다.” 후주류 창업자는 “최근에 강화했던 감독과 규제를 완화하고, 시장과 민간경제에 자율성을 부여해 중단된 체제 개혁을 다시 시작하고, 시장에 새로운 혁신과 창업의 활기를 불어넣어야 한다”고 말했다.
“잠재력을 견고하게 하고 충분히 발휘하도록 해 앞으로 더 오랫동안 경제의 고품질 성장을 실현하려면 시장 주체, 특히 민영기업의 신뢰가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한다.” 장쥔쿼 부주임은 “시장 주체의 신뢰를 개선하려면 거시정책을 늘리는 것 외에도 기업이 당면한 문제와 어려움을 해결하고 시장 주체의 신뢰에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문제 해결에 집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개혁·개방 45년 역사가 증명하듯 당의 민영경제이론 혁신이 없었다면 지금의 민영경제도 없었을 것이다.” 리자오첸 전 전국공상연합회 부주석 겸 중국민영경제연구회 회장은 “일부 전통 이론에 대한 왜곡과 잘못된 해석이 전파되면서 기업인의 신뢰에 영향을 미쳤다”면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계속해서 혁신하고 민영경제와 민영자본, 민영기업인이 존재하는 필요성 등에 명확한 해답을 제시해 기업인이 마음 놓고 창업하고 성장하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유기업과 민영기업의 평등 보장
중앙정부는 제도와 법률 차원에서 국유기업과 민영기업의 평등을 보장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리자오첸 회장은 “이런 불평등은 법치 환경과 경제정책에서 나타났다”며 “정부기관 지도자들의 사상과 관념에도 나타나고 대부분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런 정책을 시행하려면 먼저 법률에 따라 민영기업의 재산권과 기업인의 권익을 보호해야 한다. 또한 행정이나 형사적 수단으로 경제 갈등에 개입하는 것을 막아 정상적인 기업 경영과 생산활동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해야 한다. 증거가 불충분하며 법률을 잘못 적용한 판결을 바로잡고 사회에 알려서 개별 사건의 잘못된 처리 때문에 민영기업인 전체가 불안해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최근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기업에 우호적인 정책을 발표했지만 정작 기업이 정책 혜택을 실감하지 못하는 것에 리자오첸 회장은 “정책을 예측하고 조율, 시행하는 과정에 차이가 있는 것이 문제”라고 했다. “관련 문건과 조치를 최대한 신속하게 시행해 기업이 정책 혜택을 받도록 만들어야 한다.”

ⓒ 財新週刊 2023년 제45호
2024難題何解
번역 유인영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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