왕리웨이 王力為 왕징 王晶 쩡자 曾佳 <차이신주간> 기자
 

▲ 제롬 파월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연준) 의장이 2023년 12월13일 미국 워싱턴 연준에서 이틀간의 비공개 금리정책연방공개시장위원회 회의 뒤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REUTERS

강력한 소비의 견인 외에, 새로운 산업정책의 주도 속에 투자가 중요한 동력이 된 것도 중요했다. 조 바이든 미국 정부는 2021년 집권한 뒤 공급망 안보 등을 고려해 사회기반시설과 반도체, 신에너지 분야에 투자를 늘렸다.
바이든 정부가 추진한 산업정책을 보면 2021년 11월에 통과된 ‘인프라 투자 및 일자리 법안’은 5년 동안 도로와 교량 등 교통기반시설에 5700억달러(약 739조8600억원)를 투자하기로 했고, 2022년 7월 통과된 ‘반도체와 과학법’은 반도체산업에 527억달러를 지원하되 4개 기금을 조성해서 5년 동안 집행하기로 했다. 2023년 11월20일, 이 법안에 따른 첫 번째 개발사업이 시작됐고 약 30억달러를 투입해서 미국의 반도체 패키징 분야를 지원한다. 2022년 8월 발효된 인플레이션감축법(IRA)에 따라 청정에너지 분야에 3700억달러를 투자하기로 했다.
이런 투자는 미국 재정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지 않지만 민간부문의 투자를 자극했다. 2023년 1분기와 2분기에 기업 투자가 국내총생산(GDP)에서 각각 0.76%포인트, 0.98%포인트를 차지했다. 2023년 9월에는 건설지출이 1989억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61.9% 늘었다. 가격의 영향을 제거해도 높은 성장률이다.
장쥔 캐나다 토론토대학 도시계획학과 부교수는 “미국 본토에서 산업정책을 시행하고 산업투자를 늘린 것은, 중국이 지금까지 이룬 경제성장이 정부의 산업정책과 보호 덕분이라는 논란과 직접적 관련이 있다”고 말했다. 논란의 여지가 많은 주장이라도 말이다.
선밍가오 광파증권(廣發證券) 글로벌 수석이코노미스트 겸 산업연구원 원장은 “2023년에 미국 경제가 견고한 중요한 원인 중 하나는 제조업이 미국 본토로 돌아왔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발발한 뒤 유럽은 에너지 가격 상승과 그로 인한 인플레이션에 직면했다. 유럽 기업은 인플레이션에 대응하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일부 산업을 외부로 이전했는데 그중 많은 부분이 미국으로 향했다.
 

▲ 경제 전문가들은 인공지능(AI)이 여러 분야에서 응용된 것이 미국 생산성 향상의 중요한 원인 중 하나라고 지적했다. 마크 저커버그 메타 최고경영자(CEO)가 2023년 9월27일 미국 캘리포니아 메타 본사에서 자사의 AI를 설명하고 있다. REUTERS

미 경제 연착륙할 수 있을까
경제와 취업지표가 전반적으로 양호하지만 최근에 둔화하는 경향이 나타났고 2023년 10월 말부터 국채 수익률이 큰 변동을 보였다. 시장은 앞으로 미국 경제가 연착륙할지에 주목한다. 성장 속도가 둔화해도 경제가 침체에 빠지지 않고 상대적으로 견고하게 유지하는 것을 말한다.
재닛 옐런 미 재무장관은 2023년 3분기 GDP 발표 뒤 “미국 경제의 회복력이 강하지만 앞으로는 고성장을 지속하기 힘들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2023년 미국 경제 성장률이 2.5% 수준이 될 것”이라며 “연착륙처럼 보이고 미국 경제에 매우 좋은 결과”라고 말했다.
최근 2년 동안 긴축정책을 유지한 결과 미국은 인플레이션 압박이 둔화했고, 2023년 9월 개인소비지출(PCE) 가격지수 증가율이 전년 동기 대비 3.7%로 2021년 5월 이후 가장 낮았다. 2023년 3월부터 미 연방준비제도이사회(Fed·연준)의 정책금리가 개인소비지출(PCE) 상승폭을 추월했다. 실업률도 저점에서 상승해 10월에 3.9%를 기록했다. 3개월 이동평균이 3.8%로 올라 가장 낮았던 저점보다 0.42%포인트 높았고 ‘샴 법칙’(최근 실업률의 3개월 이동평균치가 지난 12개월 실업률의 최저점보다 0.5%포인트 또는 그 이상 높으면 경기침체 초기 단계에 진입했다고 판단)에서 정한 경기침체 초기 단계에 근접했다.
미 국채 수익률 곡선을 보면 10년물과 2년물, 10년물과 3개월물 국채 수익률 역전 현상이 1년 넘게 계속됐고, 40년 만에 격차가 가장 크게 벌어져서 미국 경제의 침체를 예고하는 것처럼 보인다.
지난 몇 개월 동안 은행과 상업용 부동산 분야의 건전성이 미국 경제에 대한 시장의 우려를 불러왔다. 미 연준 자료에 따르면 미국 상업은행의 신용카드 연체율이 2023년 2분기에 2.77%로 올랐는데, 2012년 3분기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다. 소형 은행은 신용카드 연체율이 더 높아서 2023년 2분기에 7.51%까지 늘었다.
티머시 애덤스 국제금융연구소(IIF) 대표는 “성장률 둔화가 자연스러운 결과고 은행이 대출 조건을 강화한 것도 예상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손충당금 적립률과 부실채권 비율이 약간 상승했고 신용카드 부채 상각액도 늘었지만, 과거 평균 수준으로 돌아온 것”이라고 말했다. 코로나19 대유행 기간에 대량으로 지급한 보조금과 저금리가 신용카드 부채율을 끌어내렸기 때문이다.
라구람 라잔 전 인도 중앙은행 총재도 “일부 중저소득층에서 높은 인플레이션 때문에 신용카드 부채가 늘기 시작했고, 지출을 줄이고 있지만 중산층과 상위층의 상황은 여전히 좋은 편”이라고 말했다. 그들에겐 직업이 있고 주택가격도 아직은 하락하지 않았다.
2023년 10월에는 주택 거래 감소세가 이어지면서 기존 주택 거래지수가 2010년 이후 가장 낮은 수준으로 떨어졌다. 애덤스 대표는 “미국 부동산시장은 공급 부족으로 인한 매물 감소가 문제”라며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높아서 집주인이 집을 팔지 않고 임대료가 높아서 마땅한 매물을 찾기 힘들다”고 말했다.
 

▲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023년 8월16일 미국 워싱턴 백악관에서 열린 인플레이션감축법(IRA) 법안 서명 기념행사에서 청중에게 인사하고 있다. 미국 정부는 IRA에 의해 청정에너지 분야에 3700억달러를 투자하기로 했다. REUTERS

경기침체 나타날 가능성은?
상업용 부동산도 압박받고 있다. 2023년 9~10월 미국 최대 물류 부동산 개발사 프로로지스의 주가가 크게 떨어졌다. 하미드 모하담 프로로지스 공동창업자이자 최고경영자(CEO)는 “최근 상업용 부동산 상황이 좋지 않다”며 “모든 사람이 사무실로 돌아온 것은 아니라서 여전히 공실률이 높고 임대료가 떨어졌다”고 말했다.
하워드 막스 ‘오크트리 캐피털 매니지먼트’ 공동창업자는 “미국의 주요 도시 건물에 빈 사무실이 많고, 임대료가 내려도 운영비용은 줄지 않아 일부 부동산 소유주가 은행 대출을 갚지 못했다”고 말했다. “자산총액이 2500억달러 이상인 대형 은행은 자산의 약 6%가 부동산대출이고 규제자본(Regulatory Capital)의 60%를 차지한다”고 말했다. 지역 은행은 자산의 13%가 부동산대출이고 규제자본의 160%에 이른다. “부동산 위험 노출이 높은 은행은 더 큰 리스크에 직면하겠지만, 미국 부동산 부문에 체계적 리스크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시장에서는 앞으로 미국의 경제성장률이 둔화하겠지만 경기침체가 나타날 가능성은 낮다고 판단했다. 2023년 10월 말, 향후 12개월간 미국이 경기침체에 진입할 확률을 평균 50%로 전망했지만 11월 중순 10월 소비자물가지수(CPI)가 발표되자 전망치는 낮아졌다. 골드만삭스는 앞으로 12개월 안에 미국이 경기침체에 진입할 확률을 약 15%로 전망해서 대략 7년마다 경기침체가 반복된 과거 평균치와 일치했다.
얀 하치우스 골드만삭스 수석이코노미스트는 2023년 4분기에 미국 경제성장률이 1.6%까지 떨어질 것으로 내다봤다. 학생대출 상환이 재개된 것이 소비 성장에 부담이 되고, 주택담보대출 금리 상승 등의 요인으로 주택 수요가 둔화했기 때문이다. “장기적으로 보면 미국 경제의 기초여건이 견고해서 2024년 성장률도 2% 수준에서 안정될 것이다.”
모건스탠리와 제이피(JP)모건은 2024년 미국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2023년 2.5%에서 1.6%로 낮췄다. 엘런 젠트너 모건스탠리 수석이코노미스트는 노동시장이 점차 냉각되면서 2024년과 2025년에 개인 가처분소득과 소비지출 증가율이 둔화하고 금리가 올라 부채상환 비용이 늘어나리라 전망했다. “일부 긍정적인 지표도 있다.” 젠트너는 기업투자와 설비지출이 2년 동안 하락한 뒤 2024년 하반기부터 반등할 것이라고 했다.
지금 주목해야 할 미국 경제를 지탱하는 힘은 과학기술 발전에 따른 노동생산성의 변화다. 미 노동부 자료에 따르면 2022년 말부터 미국의 생산성이 다시 상승했고, 2023년 1~3분기 비농업부문 생산성이 2.2% 올라 코로나19 사태가 일어나기 전 10년 동안 유지했던 증가율의 두 배를 기록했다. 그중 3분기에는 비농업부문 생산성이 4.7% 늘었다.
선밍가오 수석이코노미스트는 인공지능(AI)이 여러 분야에서 응용된 것이 중요한 원인 중 하나라고 지적했다. 그는 에릭 브린욜프슨 미국 스탠퍼드대학 교수의 연구 결과를 인용해, 미국 노동생산성이 정보기술(IT)이 발전했던 1990년대와 비슷하거나 더 빠른 속도로 개선될 것이라고 말했다. 최근 미국의 노동생산성 증가율에 속도가 붙어 어쩌면 새로운 추세의 시작일 수도 있다.
“인공지능 발전이 생산율 증가를 견인할 수 있다.” 골드만삭스는 생성형 인공지능이 폭넓게 응용되면 10년 안에 미국의 노동생산성이 1.5%포인트 개선될 것으로 예상했다. 1.5%포인트가 전부 GDP로 전환되려면 노동시장이 실업 노동자를 다시 흡수해야 한다. 이런 요인을 종합해서 골드만삭스는 미국의 잠재성장률 전망치, 즉 향후 10년 동안 연평균 성장률 전망치를 0.4%포인트 상향해 2.3%로 예상했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의 의견은 엇갈렸다. 라구람 라잔 전 총재는 “최근 미국의 노동생산성이 향상된 이유가 생성형 인공지능의 역할이 아닐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인공지능은 일정한 시간이 지나야 경제에 침투하고 서비스업의 생산성을 개선할 수 있다”며 “생산성이 향상된 것은 코로나19 대유행 기간에 진행된 시장의 재편과 조정, 새로운 기업의 출연과 관련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레이얼 브레이너드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 위원장은 “생산성은 변동성이 큰 지표”라며 “지금 결론 내리기에는 이르다”고 말했다.

미 연준의 선택은 어디로?
경제성장률이나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판단할 때 통화정책은 중요한 요소다. 지난 2년 동안 급격한 금리인상을 겪은 뒤 시장에서는 이번 금리인상 주기가 끝났는지, 금리를 내릴 전환점이 언제일지에 주목하고 있다.
2023년 11월14일 발표한 미국의 10월 소비자물가지수(CPI)가 예상보다 더 하락해서 전년 동기 대비 증가율이 9월의 3.7%에서 3.2%로 내렸고, 근원소비자물가지수(Core CPI) 증가율도 전년 동기 대비 4%로 시장 예상보다 낮았다. 노동시장은 냉각될 조짐을 보여 10월 비농업부문 신규 취업자가 15만 명으로 최근 2년 만에 가장 낮은 수치를 보였고, 실업률은 21개월 만에 가장 높은 3.9%를 기록했다.
그러자 시장은 미 연준이 2023년 12월에 금리를 인상하지 않을 것으로 단정했고, 2024년 어느 시점에서 금리를 내릴지 예상했다. 10월 CPI가 미 연준이 목표한 2%보다 여전히 높았지만, 미 연준은 개인소비지출(PCE) 가격지수에 더 주목했다.
미 연준의 이번 금리인상 주기는 이대로 끝날까?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2023년 11월9일 국제통화기금(IMF)이 주최한 ‘세계경제에서 통화정책의 도전’이란 주제의 회의에서 “지난 1년 동안 미국의 인플레이션이 하락했지만 여전히 연준의 목표치보다 높다”고 말했다. 미 연준의 정책결정자들은 이런 진전에 만족해도 인플레이션을 2%까지 낮추려면 갈 길이 멀다고 밝혔다.
이즈음 여러 미 연준 관계자가 미국 인플레이션을 2%까지 낮춘다는 목표가 확실하지 않고, 인플레이션은 여전히 높지만 경제가 견고하고, 미 연준이 금리인상에 개방적인 태도를 보인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한 IMF 이코노미스트는 “지난 두 차례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회의에서 금리를 올리지 않았지만 시장에서 금리인상 주기가 끝났다고 판단하지 않도록 신호를 준 것”이라고 말했다.
2023년 11월21일에 공개된 10월31일~11월1일 열린 FOMC 회의 의사록에 따르면, 중앙은행 정책결정자들은 인플레이션 목표치인 2%를 달성하기 위해 ‘충분히 제한적인 통화정책’을 유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향후 정책 방향에 대해 “앞으로 들어오는 지표가 경제 전망에 미치는 영향, 위험 균형 등을 고려할 것”이라고 밝혔다.

ⓒ 財新週刊 2023년 제46호
“拜登經濟學”成敗
번역 유인영 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