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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리콥터 지원금’으로 지탱 경기 버팀목 소비 지속 의문
[PROSPECT] 바이든의 불안한 경제호황
[165호] 2024년 01월 01일 (월) 지몬 부크 economyinsight@hani.co.kr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대규모 친환경 투자법으로 미국 경제의 호황을 이끌고 있다. 유럽의 정치인들은 미국을 바라보며 감탄을 금치 못한다. 그런데도 미국 유권자는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정치무대 복귀를 바란다. 그 이유는 대체 무엇일까.

지몬 부크 Simon Book
알렉산더 뎀링 Alexander Demling <슈피겔> 기자
이네스 최틀 Ines Zöttl
프리랜서 기자
 

   
▲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2023년 9월 메릴랜드주 라고에 있는 프린스조지 커뮤니티칼리지 홀에서 ‘바이드노믹스’의 성과를 홍보했다. REUTERS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을 어떻게 생각하냐고? 존 에번스는 이 질문에 답하는 데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다. 에번스는 바이든 대통령이 ‘좋은 사람’이라고 말한다. 에번스는 기업 최고경영자(CEO)다. 그는 미국 네바다주 북부 험볼트카운티에 있는 태커패스의 ‘맥더미트 칼데라’ 화산호 퇴적물에서 직원 수백 명이 ‘미래 산업’에 종사할 예정이라고 말한다. 리튬아메리카스(Lithium Americas)의 CEO 에번스는 태커패스 리튬광산에서 순도 높은 리튬을 채굴하려 한다. 가벼운 금속 리튬은 전기자동차 배터리에 가장 중요한 원자재로, 바이든은 인플레이션감축법(IRA)으로 전기차를 대대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에번스는 리튬아메리카스에서 미래가 보장된 고연봉 일자리를 제공할 것이라고 설명한다. 또한 리튬아메리카스는 인프라가 허약한 미국 서부 지역에서 단순히 몇 년에 그치지 않고 대대손손 일자리와 부를 약속한다면서, 멀리 떨어진 워싱턴의 대통령 덕분이라는 말도 잊지 않고 덧붙였다.
에번스는 미국 네바다주 서부 도시 리노 외곽에 있는, 거대한 철제 쇄석기와 탱크들 사이에서 실제 일하고 있다. 리튬아메리카스는 이곳에 연구센터를 운영 중이며, 리튬광산이 2026년 말에 문을 열면 태커패스의 북부가 어떻게 변모할지를 점검하고 시뮬레이션한다. 이날 오전 방문한 연구센터는 바이든의 대선 홍보 영상으로 완벽한 무대처럼 보인다. 연구센터 천장에 걸린 대형 미국 국기까지 분위기를 보탰다.
 

   
▲ 바이드노믹스가 유럽에서 감탄과 모방의 대상이 됐지만 최근 미국인 대상 여론조사에 따르면 대선 향방에 결정적 역할을 하는 경합주의 유권자 절반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재임 시절의 경제 상황을 그리워한다. 2024년 대선에 출마하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2023년 11월 뉴햄프셔주 클레어몬트에서 선거 유세를 하고 있다. REUTERS

중국 수준의 경제성장률
에번스는 리튬광산 옆에 배터리산업이 조성될 것이라며 자랑스러워한다. 이 모든 일이 가능했던 것은 바이든이 대대적으로 지원했기 때문이라는 말도 잊지 않는다. 그는 인플레이션감축법 덕분에 벤처캐피털로부터 1억달러를 10년 만기 금리 3.4%에 대출받았다. 에번스는 바이든의 경제정책만큼이나 훌륭한 조건이라고 말한다. 후일 사람들이 경제 활황이 어떻게 시작됐는지 묻는다면 그는 “바로 이렇게 시작했다”고 답할 것이라 한다.
지금으로부터 약 1년 뒤 바이든은 재선에 도전한다. 빌 클린턴 전 대통령의 옛 대선 구호 ‘바보야, 문제는 경제야’가 아직 유효하다면 다음 대선 결과는 명확하다. 바이든에게 미국 경제 상황이 이보다 더 좋을 수는 없다. 실업률은 수개월째 4% 미만이고, 2023년 3분기 경제성장률은 5%를 넘어섰다. 거의 중국 수준의 성장률이다. 바이든은 일자리를 다시 미국으로 가져오겠다는 야심만만한 공약도 이미 상당 수준 달성했다. 현재 미국은 전세계 선진국 중 유일하게 성장세를 걷는 동시에, 연방준비제도이사회(Fed·연준)가 인플레이션에 대처하기 위해 금리를 가파르게 인상하는데도 제대로 경기를 방어하고 있다.
바이든의 경제정책은 미국 경제 활황에 상당히 기여해 급기야 ‘바이드노믹스’(Bidenomics)로 불린다. 바이드노믹스는 늘어나는 국가채무와 유럽 동맹국을 거의 고려하지 않는 친환경·기술 부문의 케인스주의를 일컫는다. 민주당이 당시 하원에서만 아슬아슬한 다수를 유지함에도 바이든은 1조달러 규모의 인프라법, 3690억달러 규모의 인플레이션감축법, 반도체 공장 건설을 지원하는 유사한 규모의 반도체칩·과학법 등 대규모 지원 프로그램 3개를 의회에서 통과시키는 데 성공했다.
미국의 친환경 지원 프로그램 규모가 엄청나서 유럽이 따라잡기란 거의 불가능하다. 수많은 기업이 유럽을 떠나 미국으로 이전하거나 적어도 투자처를 미국으로 바꾸고 있다. 스위스의 태양광 기업 마이어부르거(Meyer Burger), 독일의 화학 대기업 에보니크(Evonik), 독일 자동차업체 폴크스바겐과 베엠베(BMW) 등이 유럽에서 미국으로 투자 계획을 선회하고 있다. 정부지원금으로 미국 오하이오주와 애리조나주에 신규 반도체 공장을 짓는 인텔은 자국에서의 재정지원금을 지렛대로 이용해, 독일에서도 마그데부르크 신규 반도체 공장 건설에 상당한 지원금을 요구했다. 결국 인텔의 압박을 이기지 못한 독일 정부는 거의 100억유로(약 14조원)를 인텔에 갖다 바치게 됐다.
바이드노믹스가 아무리 유럽에서 감탄과 모방의 대상이 됐을지라도 막상 미국 안에서는 바이든에게 정치적으로 의외로 도움이 되지 않고 있다. <블룸버그> 통신의 최근 여론조사에 따르면, 오히려 정반대로 대선 향방에 결정적 역할을 하는 경합주의 미국 유권자 절반은 바이든의 전임자인 도널드 트럼프 때의 경제 상황을 그리워한다. 경제정책과 관련해 설문 대상자 거의 절반이 ‘현직 바이든 대통령보다 전임 트럼프가 경기를 다시 회복시킬 것’이라고 답했다. ‘바이든을 신뢰한다’는 응답자는 35%에 불과했다.
미국 <엔비시>(NBC) 방송의 한 여론조사에서도 경제정책 면에서 트럼프의 공화당이 바이든의 민주당보다 유권자의 신뢰를 무려 21%나 더 많이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정도로 양당 간 상당한 지지율 격차를 마지막으로 기록한 것은 무려 32년 전이었다.
 

   
▲ 당시 80살의 바이든은 2023년 6월1일 콜로라도주 콜로라도스프링스의 공군사관학교에서 열린 야외 졸업식 행사에서 생도들에게 졸업장을 수여하고 자리로 돌아가다 바닥에 있는 검은 모래주머니에 발이 걸려 넘어졌다. 그러자 바이든의 고령을 문제 삼았던 사람들은 재선하기에는 바이든의 나이가 너무 많다고 일제히 비판했다. <에이비시>(ABC) 유튜브 갈무리

트럼프 그리워하는 유권자
원인은 대체 어디에 있을까? 2023년 9월14일 바이드노믹스 입안자인 바이든은 워싱턴에서 30분 떨어진 메릴랜드주 라고에 있는 프린스조지 커뮤니티칼리지 홀에서 유권자를 만났다. 객석에 사람들이 모두 착석을 마쳤다. 바이든을 기다리는 동안, 직원 한 명이 3단 무대 계단에 무선 드릴로 난간을 고정했다. 그리고 여직원은 난간이 튼튼한지 세게 흔들며 시험했다. 바이든이 계단에서 넘어지는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미연에 막기 위해서다.
80살의 바이든은 몇 달 전 콜로라도주 콜로라도스프링스의 공군사관학교에서 열린 야외 졸업식 행사에서 생도들에게 졸업장을 수여하고 자리로 돌아가다 바닥에 있는 검은 모래주머니에 발이 걸려 넘어졌다. 그러자 바이든의 고령을 문제 삼던 사람들은 재선하기에는 바이든의 나이가 너무 많다고 일제히 비판했다.
마침내 행사가 시작되고 바이든은 30분간 기조연설을 했다. 그의 메시지는 기존 내용과 다를 바 없었지만, 어느 때보다 절절하게 호소했다. 그는 미국인들이 “바이드노믹스와 공화당의 경제정책인 마가노믹스(MAGAnomics) 사이에서 선택해야 한다”고 청중을 향해 외쳤다. 그는 마가노믹스가 부유층의 세금과 각종 사회보장제도 예산을 삭감해 열심히 일하는 가정의 지출을 증가시켰다고 공화당을 비난했다.
자원봉사자들은 사람들의 이해를 도우려 의자 위에 경제정책을 그래픽으로 설명한 카드를 올려놓았다. 카드 왼쪽에는 “열심히 일하는 가정의 생활비를 줄여주는” 바이든이 모든 가정을 응원한다는 듯 미소를 짓고 있다. 카드 오른쪽에는 마저리 테일러 그린 조지아주 하원의원이나 매슈 게이츠 플로리다주 하원의원 등 공화당 우익 성향 의원들의 우스꽝스러운 흑백사진이 나온다. 이들은 트럼프와 마찬가지로 ‘부유층을 위한 추가 세금감면’과 ‘사회복지 축소’를 시도한다. 트럼프는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MAGA·Make America Great Again)라는 국가주의적 이데올로기를 내세우며 바이든을 공격하고 있다.
미국 공화당 강경파 ‘MAGA’는 2023년 10월 초 케빈 매카시(캘리포니아주 하원의원) 하원의장 해임을 주도하며 공화당을 대혼란에 빠트렸다. 이후 공화당 강경파는 대중에게 잘 알려지지 않은 마이크 존슨 루이지애나주 하원의원을 하원의장으로 선출했다. 하지만 존슨 의장이 공화당 강경파를 단결시키고, 때로 타협도 할 능력이 있는지는 불확실하다.
바이든이 경고하는 ‘마가노믹스’가 유권자에게 몹시 나쁜 기억으로만 남아 있지 않은 것 같다. 트럼프 재임 동안 미국의 경제 상황은 상당히 괜찮았거나, 지금보다 오히려 더 좋았기 때문이다. 그러다 코로나19 대유행으로 미국 경제의 활황은 대선을 불과 몇 달 앞둔 시점에 급작스레 끝났다. 바이든 재임 기간과 큰 차이점을 꼽자면, 트럼프 재임 동안 미국의 신규 국가채무는 지금보다 적었고 물가인상률은 평균 수준이었다. 미국 유권자에게 아주 중요한 기준인 휘발유 가격은 저렴했다.
그래서 당시를 그리워하는 미국인들도 있을 것이다. 인플레이션은 2022년 중순 9%를 넘던 최고치에서 최근 3.7%로 절반 이상 떨어지기는 했다. 하지만 지금 인플레이션은 지난 40년 동안보다 더 높다. 이 정도의 물가상승을 난생처음 겪는 유권자가 적지 않으며, 이들은 바이든에게 책임이 있다고 판단한다.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대권의 향방이 결정되는 경합주에서 특히 유권자의 분위기가 좋지 않은 핵심적 이유도 인플레이션에 있다. 응답자 네 명 중 세 명은 최근 설문조사에서 ‘인플레이션을 체감한다’고 말했다.
바이든이 현재 고군분투하는 수많은 문제점은 그의 전임자인 트럼프가 야기했다는 점에서 아이러니하다. 인플레이션의 주요 원인은 트럼프가 처음에는 과소평가했다가 이후 오랫동안 제대로 통제하지 못했던 팬데믹 동안의 공급망 대혼란에 있다. 또한 최근 12개월 동안 경제 활황에도 미국 국내총생산(GDP)의 7.4%에 해당하는 2조달러나 늘어난 신규 국가채무는 부유층과 기업인이 대거 수혜를 보았던 ‘트럼프의 세금감면’(Trump Tax Cuts)에서 기인한다.
바이든은 트럼프의 세금감면 정책과 분명하게 결별하지 않았을 수도 있다. 바이든의 바이드노믹스가 여러 부문에서는 트럼프의 마가노믹스와 크게 구분되지 않는 것도 사실이다. 바이든은 전임자와 비교하면 유럽과 거리를 덜 두기는 하지만, 그의 지원금 정책은 여전히 ‘미국 우선주의’(America First)에서 벗어나지 못한다. 그리고 바이든은 경제 활황 중에 고삐를 바짝 조이는 대신, 역대급 신규 국가채무를 기록했다.
 

   
▲ 미국의 친환경 지원 프로그램의 규모가 엄청나서 독일의 화학 대기업 에보니크, 자동차업체 폴크스바겐과 베엠베(BMW) 등 수많은 기업이 유럽을 떠나 미국으로 이전하거나 투자처를 미국으로 바꾸고 있다. 독일 비터펠트에 있는 에보니크 공장의 전경. REUTERS

인플레이션감축법이 물가 부추겨
미국 정부는 장기적으로 친환경 산업 전체를 미국으로 가져오기 위해 대규모 지출을 집행해 인플레이션을 부채질한다. 그래서 인플레이션감축법은 오래전부터 틀린 말이었다. 미국 정부는 인플레이션을 낮추는 대신, 대규모 지출로 물가상승률을 적어도 단기적으로는 부채질한다.
믿을 수 없을 정도로 미국 정부가 풍족하게 지원금을 뿌린다고 기업 임원들은 말한다. 폴크스바겐 북미 지사의 엘마어마리우스 리하츠 최고재무책임자(CFO)는 “미국 정부의 지원금 액수에 깜짝 놀랐다”면서 폴크스바겐이 인플레이션감축법으로 받은 혜택을 설명했다.
우선, 미국에서 생산한 폴크스바겐 ID.4 전기차 구매자는 7500달러(약 980만원)를 지원받고 있다. 폴크스바겐은 이에 더해 태커패스 등처럼 미국에서 채굴한 리튬으로 배터리를 제작하면 직접적 세금감면 혜택을 얻는다. 또한 미국이나 캐나다, 멕시코에서 배터리팩을 조립하면 추가 세금감면 혜택을 받는다. 미국 정부는 이미 미국에서 생산한 자동차 배터리 가격의 3분의 1을 지원해주고 있다. 향후 몇 년 동안 국가 지원금은 배터리 가격의 절반에 육박할 수 있다. 리하츠 CFO는 “지원금이 실로 엄청난 수준”이라며 놀라움을 금치 못한다.
폴크스바겐에 미국 정부의 지원금은 선물이나 다름없다. 리하츠 CFO는 “하지만 유럽에는 잔인하기 짝이 없는 정책”이라고 말한다. 미국 정부가 자국에서 생산한 차량에만 지원금을 지급하면서, 독일 본국에서 차량을 수입하는 것은 점점 더 의미 없어지고 있다. 리하츠 CFO는 미국 정부가 향후 유럽 우방국들과 지원금 정책을 더 밀접하게 협의하기를 바란다고 덧붙인다. 인플레이션감축법을 유럽 공장에도 적용하기 위해 협상했으나 미국의 반대로 무산됐다.
미국 싱크탱크 피터슨국제경제연구소의 애덤 포즌 소장은 선진국 간 지원금 경쟁이 물가상승을 부채질할 것이라고 지적한다. “노동시장이 강력해서 머지않아 인플레이션에 속도가 붙을 위험이 언제든지 도사리고 있다.” 현재 중동 전쟁 등에 따른 휘발유 가격 상승이 인플레이션을 야기해 연준이 대선이 열리는 2024년 말까지 계속 금리를 올리는 계기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이다.
그래도 미국인들은 금리인상을 크게 개의치 않고 마음껏 소비하고 있다. 미국 상무부 경제분석국의 지표는 몇 달 전부터 오로지 위로만 향하고 있다. 세계 최대 이커머스 아마존이 유료 회원을 위해 여는 대규모 할인 행사 ‘프라임데이’(Prime Day)를 열었을 때, 미국 회원들은 아마존에서 제품 2500만 개 이상을, 그리고 제3자 판매자(아마존 플랫폼을 이용해 물건을 파는 판매자)로부터 1억5천만 개 정도를 주문했다. 온라인 소매분석 업체 아도브(Adobe)는 2023년 이커머스 업계의 연매출액을 2220억달러로 내다본다. 이는 전년 대비 5% 늘어난 수치다.
이유는 무엇일까? 중산층이 팬데믹 기간에 평소보다 훨씬 적게 소비하면서 ‘여유자금’이 확 늘어났기 때문이라고 오랫동안 연준에서 일했던 경제학자 클라우디아 샴은 설명한다. 연준에 따르면 전체 인구층에서 실질 순자산 평균액은 2019~2022년 37%나 급등했다. 샴은 순자산 증대가 인플레이션 극복에 도움이 된다고 말한다.
하지만 순자산 증대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강력한 노동시장이라고 한다. 바이든의 경제정책에 따른 경제성장과 전문인력난으로 상당수 인구의 임금이 올랐다. 이들은 늘어난 수입을 바로 지출했다. 샴은 “미국인들이 팬데믹 이후 아주 비관적이 됐다”고 지적한다. 미국인들의 비관적인 미래 전망은 “이중 혹은 삼중 소비”로 이어졌다. 수많은 것이 오늘보다 내일 더 비싸질 수도, 어쩌면 너무 비싸질 수도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미국 정부는 애초 연준의 전략이 들어맞기를 원할 수 없었다고 샴은 지적한다. 연준이 금리를 올리는 최대 목적은 과열된 경제를 가라앉혀 수요와 인플레이션을 낮추는 것이기 때문이다. “우리가 일자리 호황을 잃으면 소비를 잃게 된다. 소비를 잃으면 경제를 잃게 된다.” 미국 경제의 거의 70%는 민간의 재화와 서비스 소비로 이뤄진다.

투자자들 유통업체 지분 매각
경제성장이 영원히 지속하리라 믿는 사람은 이제 찾아보기 힘들다. 워싱턴의 친기업 성향 싱크탱크 미국기업연구소(AEI)의 마이클 스트레인은 타깃(Target)이나 달러제너럴(Dollar General) 등 미국 대형 유통업체의 최근 주가 동향에 주목한다. 미국 대형 유통업체 투자자들은 자국 소비자의 구매 붐이 지속되리라 판단하지 않음에 따라, 유통업체들의 지분을 매각하기 시작했다고 마이클 스트레인은 설명한다.
노동시장 상황도 기대한 것보다 계속 훨씬 좋기는 하지만 약점도 보인다고 한다. 최근엔 매달 창출된 일자리가 수십만 개에 불과했다. 몇 달 전만 해도 신규 일자리가 지금보다 훨씬 많았다. “늦어도 2024년에는 신규 일자리 감소가 소비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그리고 민간부문 지출이 크게 줄어들 것이다.” 이는 바이든 임기 동안 경제 활황의 갑작스러운 종말을 의미할 수도 있다. 대선이 있는 해의 시작과 동시에 말이다.

ⓒ Der Spiegel 2023년 제4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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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역 김태영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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