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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중 기후변화 협력 합의… 공급망 재편엔 평행선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2023년 11월15일 미국 샌프란시스코 부근 ‘파일롤리 에스테이트’에서 열린 4시간가량의 회담에서 기후변화 대응에 협력하고 인공지능(AI) 규제를 논의하자는 데 의견이 일치했다. 또 양쪽은 미국에서 심각한 문제인 마약성 진통제 펜타닐의 원료 물질을 중국 당국이 강력히 단속하는 것에도 합의했다고 미 행정부 고위 관계자는 밝혔다.
하지만 현재 미-중 갈등의 핵심인 반도체 등 첨단산업 분야 공급망 재편 작업에선 양쪽 입장이 평행선을 달렸다. 시진핑 주석은 미국이 “중국의 정당한 이익에 엄중한 손해를 가한다”며 “일방적인 제재를 해제하고 중국 기업들에 공평하고 공정하며 차별 없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미국은 앞으로도 우리 안보를 훼손하는 데 미국의 첨단기술이 사용되지 못하도록 필요한 조처를 할 것”이라고 맞섰다.
‘작은 합의’이지만 의미가 없는 것은 아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2021년 1월 집권 직후부터 인류가 민주주의와 권위주의 사이 변곡점 위에 있다며 중국과 전략 경쟁을 강화했다. 중국과의 대결에서 승리하기 위해 대중 반도체 수출 통제, 투자 제한 등의 정책을 쏟아냈다. 안보 측면에서는 대만해협·남중국해 위기가 고조됐다. 바이든 대통령과 시 주석은 1년 전 대면 회담 뒤로 통화도 하지 않았다. 그러나 양국 정상이 만나 관계 안정화를 약속하면서 두 대국 사이에 ‘끼인’ 한국 등은 다소 한숨을 돌릴 수 있게 됐다.
양국 관계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겠다는 기조는 정상회담 다음날 열린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행사에서도 이어졌다. 바이든 대통령은 16일 APEC ‘시이오(CEO) 서밋’ 연설에서 “우리는 중국과의 경제관계를 디리스킹(위험 완화)하고 다각화하려는 것이지 디커플링(탈동조화)하려는 게 아님을 분명히 밝혀둔다”며 “가장 큰 두 경제의 안정적 관계는 양국뿐 아니라 세계에도 이롭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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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기업 부채·부도 증가 속도 ‘세계 2위’
국제금융협회(IIF)의 ‘세계 부채’ 보고서에 따르면, 2023년 3분기 기준으로 세계 34개국(유로 지역은 단일 통계)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비금융 기업 부채 비율을 조사한 결과 한국(126.1%)은 세 번째로 높았다. 특히 2분기보다 5.2%포인트나 뛰어 증가폭이 말레이시아에 이어 세계 2위였다. 주요 17개국 기업 부도 증가율(1~10월)을 전년 동기와 비교한 결과, 한국은 약 40%로 네덜란드에 이어 2위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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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의 새마을금고 전문경영인 체제 도입
임직원 비위와 대규모 예금인출 사태로 위기에 처한 새마을금고가 11월14일 경영혁신안을 발표했다. 중앙회장에 집중된 권한의 분산을 위해 업무 전반을 총괄하는 전문경영인 체제를 도입한다. 중앙회장 임기는 연임제에서 4년 단임제로 바꾸고, 대외활동 및 이사회 의장으로서 업무로 제한된다. 부실 정도가 심각한 금고는 2024년 1분기까지 합병을 완료하고, 200억원 이상의 공동대출은 중앙회 참여를 의무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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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용인 등에 8만호 신규택지 조성
국토교통부는 11월15일 오산세교3(3만1천 호), 용인이동(1만6천 호), 구리토평2(1만8500호), 청주분평2(9천 호), 제주화복2(5500호) 등 5개 지구를 신규택지 후보지로 발표하고 이들 지구에 총 8만 호를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2025년 상반기까지 5개 택지 후보지의 신규택지 지구 지정을 마치고, 2026년 하반기 지구계획 승인을 거쳐 2027년 상반기에 사전 청약과 주택사업계획 승인을 시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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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 “모든 사업 원점 재검토”
김범수 카카오 창업자 겸 미래이니셔티브센터장은 11월13일 “모든 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카카오그룹은 SM엔터테인먼트 주가 시세조종 의혹과 카카오모빌리티 분식회계 의혹 등으로 조사와 회계감리를 받고 있다. 김 센터장은 “2023년 말에 가시적인 (쇄신) 방안을 내겠다”고 밝혔다. 한편 카카오모빌리티와 택시업계는 그동안 논란을 빚은 배차 시스템과 수수료 체계 등의 개선안을 도출하기로 합의했다.

ⓒ 이코노미 인사이트 2023년 12월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