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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대일로 10년’ 시진핑 “디커플링 반대”… 미국은 반도체 추가 제재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2023년 10월18일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열린 ‘제3회 일대일로 정상포럼’ 개막식 기조연설에서 “다른 사람의 발전을 위협으로 보고, 경제적 상호 의존을 리스크로 보면 자신의 삶을 개선하거나 더 빨리 발전할 수 없다”고 밝혔다. 시진핑 주석은 “평화 협력과 개방 포용, 상호 학습, 상호 이해, 상호 이익이라는 실크로드 정신이 ‘일대일로’ 공동 건설에서 가장 중요한 힘의 원천”이라며 “이념 대립과 지정학적 게임, 집단적 정치 대립을 하지 말고 일방적 제재와 경제적 압박, 디커플링에 반대한다”고 말했다. 시 주석이 직접 미국을 지칭하지 않았지만 중국을 향한 미국의 경제·기술 봉쇄 정책을 에둘러 비판한 것이다.
시 주석은 “세계의 현대화는 평화 발전의 현대화, 호혜 협력의 현대화, 공동 번영의 현대화여야 한다”며 “우리가 추구하는 것은 중국만을 생각하는 현대화가 아니다. 수많은 개발도상국을 포함한 각국과 함께 현대화를 실현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022년 6월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에서 중국의 일대일로를 겨냥해 향후 5년간 개도국 인프라 구축 사업에 6천억달러의 자금을 투입하는 내용의 ‘글로벌 인프라 투자 파트너십’(PGII)을 발표한 것을 염두에 둔 발언이다. 시 주석의 발언은 일부 개도국에서 일대일로로 발생한 ‘부채의 덫’ 논란을 반박하면서 미국과의 ‘개도국 친구 만들기’ 경쟁에서 자신감을 내비친 것으로 풀이된다. 일대일로 사업엔 지금까지 152개국이 참여했으며, 총 2조달러(2680조원)에 달하는 전체 사업 가운데 1조3천억달러의 사업이 완료됐다.
일대일로 정상포럼 개막에 맞춰 미 상무부는 10월17일 기존보다 사양이 낮은 인공지능(AI) 반도체 칩의 중국 수출도 금지했다. 이 조처로 미국 업체 엔비디아의 AI 칩 A800과 H800의 수출이 금지된다. 엔비디아는 1년 전 수출 통제로 AI 컴퓨팅에 많이 쓰는 자사 제품 A100을 중국에 팔 수 없게 되자 저사양 칩을 개발해 판매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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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비관론 3년 내 최고치 근접
한국갤럽이 10월17~19일 전국 만 18살 이상 1천 명에게 향후 1년간 우리나라 경기 전망을 물은 결과 62%가 ‘나빠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좋아질 것’이란 응답은 14%였다. 경기비관론은 3년 내 최고치(2022년 10월 66%), 낙관론은 3년 내 최저치(2022년 10~11월 11%)에 근접했다. 낙관론은 정부 정책의 공감·신뢰 정도가 강한 이들에게 더 높은 편이지만, 이번에는 보수층에서도 전월 대비 전망이 상당히 어두워졌다(낙관 20%, 비관 50%).

▲ 연합뉴스

국세 60조 펑크에 지방재정도 흔들
2023년 60조원에 가까운 국세가 부족해지면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도 크게 흔들리고 있다. 10월18일 기획재정부의 세수재추계 결과를 보면, 국세에 연동된 지방교부세만 10조원 이상 감소하리라 예상된다. 종합부동산세 수입도 1조원 감소하는 등 지방소득세·지방소비세 등도 적어져 전체 지방 재원이 16조원 가까이 줄어들 거란 예측도 나온다. 이 때문에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자체를 중심으로 허리띠 졸라매기에 나서고 있다.

▲ 연합뉴스

현대차, 중고차 시장 뛰어들어
현대자동차가 ‘인증 중고차’를 내세워 중고차 시장에 본격 뛰어들었다. 현대차는 10월19일 경남 양산의 중고차 전용 상품화센터에서 품질 인증이 완료된 팰리세이드와 제네시스 G80 중고차를 처음 공개하고, 24일부터 판매를 시작했다. 판매 대상은 5년 10만㎞ 내 무사고 현대차·제네시스 브랜드 차량으로 한정했다. 현대차는 2022년 1월 중고차매매업 사업자로 등록했고, 이후 사업 전 과정에 자체 인프라를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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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비약 가격도 줄인상
가정에서 자주 쓰는 상비약 가격이 줄줄이 오른다. 동화약품은 감기약인 판콜과 상처 치료 연고인 후시딘의 도매가를 각 14%, 10%가량 올리기로 했다. 이에 따라 이 약의 소비자가격도 올라갈 것으로 보인다. 소화제 겔포스 가격도 오른다. 제조사인 보령제약은 가격 인상 시기를 12월께로 잡고 있다. 앞서 제약사들은 타이레놀·게보린(해열진통제), 까스활명수·훼스탈(소화제), 케토톱(근육통 치료제) 등의 가격을 10~20%가량 인상했다.

ⓒ 이코노미 인사이트 2023년 11월호